✍️ 편집자 주
이번 정리는 2025년 11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중심으로, 중국의 핵심 산업 자원에 대한 지배력과 미국 공급망의 전략적 취약성 문제를 조명합니다. 희토류·의약품·배터리 등 산업 기반의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안보 위협 요인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다룹니다.

🧪 “의약품도 무기다”... 美 의회, 공급망의 對中 의존 리스크 경고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8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희토류, 의약품,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지배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고율 부과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은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 첨단 제조업계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공급망 지배력이 중국의 대미 협상 카드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 의약품 원료도 ‘중국산’… 美, 공급망 구조조차 모른다?

• 보고서의 핵심 경고는 의약품 분야에 집중됩니다.
  → 의약품 원료(API)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인도산 의약품조차 원재료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공급망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의약품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를 기업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릴랜드 밀러(Leland Miller) 위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요:

“미국은 이 문제의 규모조차 모르고 있다.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 희토류·배터리·반도체·전기설비 전반으로 퍼지는 의존

미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전기설비 부품,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존이 코로나19 당시 의료장비·약품 부족 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되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화학물질 산업 전반에서 중국이 ‘산업 공동체(industrial commons)’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권고: 공급망 ‘투명성’과 ‘구조적 회복력’ 확보해야🧭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중국 의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기 시 대체 가능한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미국 기업에 ‘중국산 원재료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

  2. 공공조달 및 전략물자 구매 시,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평가 기준 반영

  3. 희토류·의약품 등 핵심 분야의 ‘비상 비축 및 대체 조달망’ 확보

📌 시사점 - 핵심 분야는 독립적 공급망 구축이 필수!

• 중국은 산업 지배력을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구조적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 특히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는 인도·동남아 우회생산으로 가려졌지만, 실질적 의존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향후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측정·관리하는 투명성 제도를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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