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11월 중순, CBS, 폴리티코 유럽판, 타스 통신 등 복수 언론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안(28개 조항) 초안을 바탕으로, 해당 제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 지점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 협정안은 대규모 제재 해제와 영토 양보 등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평화안' 초안 공개… 휴전 대가로 ‘러 점령지 영토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즉각적인 전선 휴전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측의 주요 양보를 요구하는 28개 조항의 평화 협정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초안을 입수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내용의 '편향성'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 휴전 및 전선 고착화

  •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

  • 자포리자·헤르손은 '동결 지대'로 설정

• 러시아 영토 인정

  •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러시아 영토로 사실상 인정

  •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던 도네츠크 남부 일부까지 이양

• NATO 포기 및 중립국 선언

  •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NATO 포기 명시

  • 향후 어떠한 군사동맹도 체결 금지

  • NATO는 우크라이나 내 군 주둔 및 가입 추진 중단

• 선거 실시 및 언어 정책 변경

  • 전쟁 발발 후 계속 연기됐던 우크라이나 대선을 100일 내 실시

  •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 공용어로 인정

• 군사력 감축 및 핵무기 금지

  • 우크라이나 군사력 제한

  • 핵무기 보유 금지

  • 미·러 간 전략무기 통제 조약(START) 연장

💸 제재 해제·G8 복귀·재건기금… 러시아 ‘복권’ 조건 포함

이번 협정안에는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습니다:

• 경제 제재 단계적 해제

  • 미국·EU의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

  • 단, 러시아가 협정 위반 시 자동 복구 조항도 포함

• G8 복귀 및 국제 사회 재참여 보장

• 국제 재건 기금 조성

  • 러시아·EU가 각 1,000억달러 출연

  • 우크라이나 인프라·에너지·기술산업 재건

  • 각출하고 남은 러시아 동결 자산은 미·러 공동투자 펀드로 활용

• 드니프로강 남안 이용 허용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 강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 ‘트럼프 주도 평화위’ 설치 및 안전보장 장치

이행 관리와 분쟁 조정을 위한 다층적 구조도 제안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는 ‘평화위원회’ 설치

  • 이행 감시 및 위반 시 제재 복구 권한 보유

• 미·러 공동 안보 작업반 구성

• 러시아-NATO 간 안보 대화 재개

•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간 불가침 조약 체결 제안

🚫 유럽·우크라이나 “일방적 양보”… 강력 반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번 평화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항복 문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독일·프랑스

  • “러시아에 실질적 양보 없이 복귀 기회를 주는 구조”

  • 유럽 안보에 장기적 위협 초래 가능성 지적

• EU 내부

  • 제재 해제 조건과 NATO 관련 조항이 EU 외교 원칙과 충돌

  • 회원국 간 조율 필요

• 우크라이나

  • “영토 양보·침략 인정 불가” (젤렌스키 대통령)

  • 전선 휴전이 협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기술적 논의엔 참여했지만 최종안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힘

🧭 시사점: ‘평화 설계자’ vs. ‘러시아 구제자’ 논란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추가 , 즉 '평화 중재자' 이미지 확보가 핵심 목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러시아에 과도하게 양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클 전망입니다.

• 긍정적 시각: 전쟁 장기화를 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부정적 시각: 국제법적 정당성 훼손, 전례로 남을 위험, 러시아의 ‘보상’ 우려

당분간 해당 평화안은 각국의 수정안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정 타결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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