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이 글은 11월 11일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중국의 자원 공급 통제를 중심으로 한 유럽 산업 압박 현황을 정리한 분석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활용해 유럽에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유럽의 외교·경제 전략에 중대한 함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청정에너지 산업 ‘중국발 위기’ 직면

2024년 봄 이후, 중국이 자동차용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럽 산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생산 차질에 직면했고, 일부 제조사는 핵심 부품 확보를 위해 중국에 영업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럽이 단순히 미중 무역전쟁의 '부수적 피해자'가 아니라, 중국의 직접적 경제·외교적 압박 대상이 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넥스페리아 사건: 중국의 보복 수단 실체화🤜

네덜란드 정부가 화웨이 자본이 투자된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Nexperia)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운영을 제한하자, 중국은 넥스페리아가 유럽 자동차용으로 생산하던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해당 반도체를 '민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재수출(향후 12개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럽 산업을 중국 공급에 종속시키는 동시에 '스위치'를 쥐고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유럽 공급망, 中 전략산업에 구조적 종속⚙️

현재 유럽은:

• 희토류의 약 90%

• 자석의 95%

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유럽의 전략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비재보다도 이처럼 전략적 가치를 지닌 산업(전기차, AI,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망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럽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탈중국’ 외치지만 실효성은 의문🤷‍♂️

유럽연합(EU)은 공식적으로 ‘탈위험(De-risking)’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망 다변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

• 자원·기술·설비 투자 비용 부담

•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고려

등의 이유로 통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는 선택적으로 자원 거래를 재개하면서 유럽에는 제한적이고 조절된 공급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통제받는 이중적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 분석: “유럽은 중국의 ‘약한 고리’”🧨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국제 무역·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유럽을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로 만들고 있다. 미국에겐 협상카드를 주고, 유럽에겐 통제 수단을 유지한다.”

이는 전통적 군사력이나 외교 수단이 아닌, 자원과 공급망을 통한 ‘비정형 압박’이며, 향후 미중 간 전략 블록 형성 과정에서 유럽이 더욱 큰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시사점: 유럽의 전략적 독립, 가능할까?

• 구조적 문제: 유럽 제조업의 근간인 희토류·반도체·자석의 대중 의존도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

• 정치적 한계: 회원국 간 이해차, 독일·프랑스의 대중 전략 모호성으로 인해 EU 차원의 통합 전략은 지체.

• 외교적 유연성: 미중 양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유럽 입장에서,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은 현실적이지 않음.

유럽은 이제 “탈중국”이 아닌 “위험관리형 의존”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고, 이는 당분간 중국의 자원 레버리지를 인정한 채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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