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이번 글은 2025년 11월 14일 공식 발표된 한미 합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의 관세, 투자, 안보, 원자력, 외환시장 등 주요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내용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이 직접 개입한 결정이 반영된 중대한 이정표로, 향후 후속 협상과 국내 조율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미, 관세 인하·무역 장벽 완화 합의!

한미 양국은 기존의 고율 관세 체계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에 부과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의약품은 15% 상한선, 복제약은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할 향후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명시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투자 구조화 주목: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는 환율·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됨.

🛠️ AI·반도체·조선 등 전략산업 대규모 투자

한국은 조선 산업에만 1,500억 달러, AI, 에너지, 전략광물, 양자컴퓨팅 등 미래 핵심 분야까지 포함해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이번 투자를 두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로써 한미 산업 동맹의 성격이 공급망 기반 중심에서 전략 산업 동맹으로 확대됨을 시사했습니다.

⚓ 한국 핵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고, 연료 조달 등 필요한 요건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건조가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또한 한국은 GDP 대비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첫발’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보유한 ‘포괄적 사전 동의’ 수준의 권한 확보를 위한 초기 단계로, 향후 협정 개정 및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한미군 지원 명문화 및 확장억제 강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와 선진 무기체계 도입 협력도 약속했으며, 2006년 체결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역시 재확인했습니다.

💱 외환시장 불안 방지 장치 명문화

한국의 대미 장기 투자 조달(연 200억 달러)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시장 직접개입 대신 간접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고, 시장 불안이 감지될 경우 미국 측에 조달 시점·금액 조정 요청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의 수용 의무가 없는 '협의 가능' 조항으로만 명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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