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최근 영국 가디언 (the Guadian)을 비롯한 주요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 가 동남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인터넷을 제공한 혐의로 미 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황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동남아 '인신매매 사기 공장'사태에 갑자기 휘말린 스타링크

미 의회 공동경제위원회가 스타링크가 미얀마·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조직에 인터넷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 지역 사기 센터는 인신매매·강제노동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사기 공장'으로, UN은 강제로 일하는 인원이 최대 12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 왜 스타링크가 의혹을 받게 되었나?

지난 2월, 미얀마 군부는 중국·태국 정부와 함께 국경지대 사기 조직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은 미얀마-태국 접경 도시 미아와디(Myawaddy) 로, ‘KK Park’이라는 대형 사기센터 단지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에요.

인신매매·강제노동·온라인 사기 등이 얽혀 있는 이 지역은 사실상 치안 공백지대, 즉 정부 통제가 닿지 않는 ‘무법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군과 경찰은 전력과 지상 인터넷 회선을 차단했고, 범죄 조직은 곧바로 새로운 통신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상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였습니다. 기존 통신망이 끊긴 뒤, 사기센터 건물 옥상마다 스타링크 접시형 안테나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불과 3개월 만에 스타링크가 미얀마 최대 인터넷 공급망으로 떠올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즉, 정부 단속이 기존 인프라를 끊어놓자, 사기 조직이 감시가 어려운 위성 인터넷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결과, 스타링크는 의도치 않게 국제 범죄의 통신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 문제를 공식 조사에 착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미 의회가 묻는 질문들

민주당의 메기 하산 상원의원은 “세계 반대편의 범죄자들이 스타링크를 이용해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에게 다음과 같은 11개 질문이 포함된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스타링크는 사기센터에서 쓰이는 걸 알고 있었나?

• 특정 지역 접속 차단 같은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

• 기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스페이스X는 현재 언론 및 정부가 보낸 질의에 일정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시사점

위성 인터넷은 검열 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규제 회피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범죄 조직의 인프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기술이 자유를 확장하는 동시에 국제 범죄의 촉매가 되고 있는 현실—이제 정부와 기업 모두 더 정교한 대응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는 기술로, 중국은 자원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독립”을 외친다면, 중국은 “희토류 독립”으로 응수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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