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9월 29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연계 기업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젠 중국 기업 투자만 받아도 위험해진다?🚢

예전까지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를 받는 기업이 자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는 이상, 그 자회사는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웨이 같은 중국 대기업들은 싱가포르나 태국 자회사를 세워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들여오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우려 거래자(Entity List)와 군사 최종 사용자 리스트(MEU)로 지정한 기업의 자회사도 제재 대상🚫

• '우려 거래자' 기업이 지분 50% 이상 보유 자회사는 자동 제재, 지분이 50% 이하여도 상당한 지분·관계만 있어도 수출업자가 주의 의무를 지게 됨

새 규제의 목적은 'AI 반도체 지키기'🤖

미국이 이런 강경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결국 안보와 기술 패권 때문이에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를 우회 조달해온 전례가 있었고, 중국의 AI·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기 시작하자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공급줄을 확실히 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타격 받는다😮

중국 기업 계열사나 합작 법인과의 거래도 주의해야!

이번 조치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한국에 지사나 합작 법인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들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동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특히 반도체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얽힌 산업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거래처를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공급망 재편 압박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지뢰밭’이 늘어난 셈이에요.

🧭 시사점

이번 조치는 단순 제재를 넘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통째로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미국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자회사·합작사·연계 기업까지 번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 거래도 언제든 리스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도체·IT처럼 중국 기업과 얽히는 지점이 많은 분야일수록, 앞으로는 “이 거래 괜찮을까?”를 늘 한 번 더 따져봐야 해요. 말 그대로 리스크 관리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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