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미국 혁신의 얼굴인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이들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길이 바로 H-1B 전문직 비자였어요. 미국의 혁신 동력이 사실상 차단되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 본 글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게재된 보고서 <고숙련 이민자에 대한 규제는 명백한 해악을 무시하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미국 생산성 50%는 H1B 비자 인력이 이끈 것이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번 조치를 “숙련세(skill penalty)”라고 부릅니다.

• 고졸 노동자(제조업, 농업 등) 비자 수수료보다 무려 127배 비싸고,

• 사실상 고숙련 인력을 미국에서 배제하려는 세금이라는 것.

연구에 따르면, 1990~2010년 미국 생산성 성장의 30~50%가 H1B 노동자 덕분이었어요. 또 이들은 단순히 산업 성장 뿐만 아니라 🔺특허 증가🔺스타트업 설립 및 성공률 향상🔺대졸·비대졸 임금 동반 상승(최대 7~8%) 같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 트럼프는 정책 발동 근거로 '의도적 조작'된 연구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H1B 때문에 미국인 임금이 낮아졌다”는 연구를 인용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연구의 결론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는 H1B가 미국 전체에 🔺연간 150억~200억 달러의 혜택 🔺기업 부가가치 연간 250억 달러 증가라는 순이익을 가져왔다고 적시했거든요😮

또한 “H1B 노동자 임금이 미국인 평균보다 36% 낮다”는 주장도 H1B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낮은 초급(Level 1) 인력과 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한 왜곡이었어요. 경력자 vs 신입의 임금을 비교하면 어느 나라, 어느 산업이든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제도의 문제로 둔갑시킨 셈이죠.

⚠️ 앞으로의 미국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H1B 프로그램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고숙련 이민자의 1/3은 사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인재인데, 이 길을 막는 건 미국이 길러낸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꼴.

• 혁신 생태계 위축, 스타트업 둔화, 임금 성장 정체가 예상돼요.

• 미국 정치권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고숙련 이민 확대에 찬성(공화당 71%, 민주당 86%)하는데,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초당적 합의를 깨뜨린 초강수로 평가됩니다.

각 주(州) 정부와 기업들은 벌써 반발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IT 업계와 학계는 “세계 인재가 캐나다·유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시사점

• H-1B는 단순한 이민 제도가 아니라, 미국 생산성과 패권을 떠받쳐온 핵심 엔진

• 트럼프 행정부의 ‘숙련세’는 경제적 근거도, 정치적 합의도 없는 자해적 조치

• 결과적으로 미국은 혁신 약화 + 글로벌 인재 유출 + 패권 흔들림이라는 삼중고를 맞을 위험이 큼

H1B 비자 수수료 10만불 부과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오늘 글로벌 리스크 췍 팟캐스트에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 오늘 방송은 다음 뉴스도 다루고 있어요👇

🔴젤렌스키 “전쟁 끝나면 떠날 준비 돼 있어”…대통령직 사임 첫 시사

팟캐스트 들으러 가기 ▶️https://youtu.be/BpaLPUW-G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