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9월 1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러 제재 강화, 러시아 자산 활용, 이스라엘 제재 시사 등 EU 외교정책의 방향 전환이 드러났습니다.

🔌 러시아산 에너지, 더 빨리 끊을 수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미 2027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전황 악화에 따라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언급된 겁니다.

• 미국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미국도 더 강한 제재로 나서겠다”고 발언.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해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EU가 이에 호응하면 제재 수단에서 ‘관세’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에 ‘대출 담보’로?

EU는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 유로를 동결 중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의 원금을 몰수할 수는 없다는 국제법적 논란이 있어 활용이 어려웠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되, 동결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잔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자.”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후 배상금을 지급하면 해당 대출을 갚는 구조.

• 위험 부담은 EU 전체가 공동부담하게 됨.

• 원금 몰수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 방식은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전쟁 장기화 속 재정 지원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엔 경고장: 지원 보류 + 제재 가능성🃏

이날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EU 지원 보류도 발표됐습니다. 이는 집행위 단독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향후 이스라엘 극우 인사 및 정착민 제재와 무역 조항 일부 중단도 EU 이사회에 제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이스라엘로서는 최대 수출시장인 EU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압박이 커진 가운데 정치적 신호로는 매우 강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대미 무역 합의 유지해도 규제는 양보 없다?🤝

연설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한 최선의 합의”라고 강조.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해온 환경·디지털 규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EU 독자적 기준 유지를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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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슬로바키아 “러 인사 6명 제외 안 되면 EU 제재 연장 지지 않을 것”
🔴EU 회원 7개국, 러 억만장자 프리드만의 제재 해제 지지
🔴멕시코, 美 압박에 ‘최대 수입국’ 中 겨냥 고율 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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