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인을 해외에서 부당하게 억류한 국가에 대해 ‘테러지원국’ 수준의 제재를 가능케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외 인질 외교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입니다.

“미국 시민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억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억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를 ‘부당 억류 지원국(State Sponsors of Wrongful Detention)’으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와 비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제재는 기존의 ‘테러지원국’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외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테러국장 세바스찬 고르카는 “이제 미국 시민은 더 이상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며 이번 명령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 어떤 제재가 가능해졌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무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국가/단체에 대한 경제 제재💰

• 관계자 비자 발급 제한 🛂

• 해당국으로의 미국민 여행 경보 및 제한🙅

• 해외 영토를 장악한 비국가 무장조직에도 동일한 제재 적용 가능🙆‍♂️

예컨대, IS나 수단 반군처럼 영토를 점거한 비국가 세력이 미국인을 억류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습니다.

🧭 실제 대상국은?

한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향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중국,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는 최근 미국인의 억류나 장기 수감 사례가 보고된 곳들입니다.

인권단체 글로벌 리치(Global Reach)는 이번 명령을 “미국인 송환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라고 평가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 어떤 국가도 이 리스트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 트럼프 2기, 벌써 72명 귀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 외교 우선과제로 ‘자국민 귀환’을 내세운 기조의 연장선입니다.

• 2025년 2월 집권 이후 현재까지 부당 억류 미국인 72명 귀환 성공 🛬

• 이는 바이든 정부 4년간 귀환한 75명과 거의 맞먹는 수치 📊

• 지난 7월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인 10명 석방

• 러시아·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이란 등에서 인질 외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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