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이 글은 2025년 8월 15일, 미국 애리조나 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사기 농장 단속 면허 승인 법안(Scam Farms Marque and Reprisal Authorization Act of 2025)’과 그 배경을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민간 사이버 전문가에게 국가적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잡는 해적단”… 민간 해커, 국가 권한 받는다?🕵️‍♂️

슈바이커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민간 사이버 전문가에게 ‘단속 면허(letter of marque)’를 부여해, 사이버 범죄자들의 자산을 몰수하거나 구금,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단속 대상은 암호화폐 절도, 랜섬웨어, 로맨스 스캠(돼지 도살), 신원 도용, 악성코드 유포 등

• 민간 전문가가 정부를 대신해 디지털 자산 추적 및 압수를 수행

• 사략선 제도의 현대판, 즉 21세기 사이버 사략선(privateer) 개념

이는 18세기 해상에서 적선(敵船)을 공격하던 민간 해적에게 합법적 권한을 줬던 ‘사략면허’ 제도를 디지털 공간에 부활시키는 시도입니다.

암호화폐 범죄, ‘디지털 해상 강도’처럼 기승📉

법안의 배경에는 폭증하는 사이버 범죄 피해가 있습니다.

•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17건의 암호화폐 해킹 발생

• 피해액 약 1억4200만 달러(약 1973억 원)

• 연간 누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 원) 초과

특히 인도 거래소 코인DCX(4420만 달러 피해), 중국계 빅원(Big One), 글로벌 플랫폼 WOO X 등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압수 자산은 미국 정부 소유”… 비축고로 쌓는다🪙

이 법안은 단속 활동을 통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의 디지털 비축고에 귀속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설립 행정명령 서명

• 압수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예산 소모 없이 국가 자산으로 축적

• 7월 FBI가 몰수한 BTC 20개(약 32억 원), 블랙슈트 사건에서 1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가 이미 귀속 사례로 적용됨

정부보다 빠르고 유연한 ‘민간 기술력’ 기대🔧

기존 수사기관보다 다크웹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들의 기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신속한 대응, 전문 해킹 분석, 글로벌 범죄 조직 추적에 특화

• 기존 공공기관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새로운 접근법

하지만… 권한 남용·책임 공백 우려도⚠️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전문가에게 ‘국가 폭력성’을 위임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해 상충 가능성: 민간이 이윤을 우선시할 수 있음

• 책임 불명확: 공공 감시 체계가 없는 민간 행위자의 오남용 가능성

• 정치적 악용 우려: 특정 기업에 면허를 몰아주거나 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 시사점: 미국, 디지털 안보의 민간화 실험 돌입

이 법안은 미국이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전통적인 국가 수사 시스템을 넘어서 민간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첫 사례입니다.

• 국가 주도의 수사에서 ‘국가+민간 혼합 모델’로의 전환 시도

• 사이버 안보가 경제·군사와 병렬되는 국가전략 핵심축으로 급부상 중

•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글로벌 사이버 대응 체계에도 파장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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