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이 글은 2025년 8월 19일 미국 국토안보부(DHS) 발표 및 주요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적용 산업 확대와 미국의 대중 무역·안보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법도 더 세게! 강제노동 감시 산업 ‘12개’로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기존 7개 산업에 더해 5개 산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 추가된 산업은 다음과 같아요:

• 철강(Steel)

• 구리(Copper)

• 리튬(Lithium)

• 가성소다(Caustic soda)

• 대추(Jujube)

기존에 이미 지정돼 있던 7개 산업은 의류, 면제품, 실리카/폴리실리콘, 토마토, 알루미늄, PVC, 해산물입니다.
👉 이로써 총 12개 산업이 미국 세관의 집중 타겟이 되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어떤 법이길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2021년 제정, 2022년 발효된 미국 연방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은 ‘강제노동의 결과물’로 간주해 미국 수입 금지

• ‘엔티티 리스트’에 등록된 144개 기업·단체가 관여한 상품도 동일하게 금지

• 기업이 해당 지역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자체가 원천 차단

DHS 장관의 한마디💬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제(노예)노동은 혐오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는 중국 기업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이익 보호 + 도덕적 책임 + 안보 강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지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단 성과, 꽤 크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8월 1일 기준, UFLPA에 따라
  → 1만6700건, 약 37억 달러 규모 선적 차단
  → 이 중 1만 건, 9억 달러 규모는 아예 입국 거부

비록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집행 건수는 줄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법 집행을 강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강화하나?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강제노동 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며

• 중국의 저가 수출 전략을 견제하는 경제적 목적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리튬·구리·철강 같은 핵심 공급망 자재들이 타깃이 된 점이 눈에 띕니다.🎯

📌 시사점: 법은 무기다

UFLPA는 단순한 인권법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산업 타깃 확대는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

• 공급망 재편 및 동맹국의 협조 압박 카드로도 활용 가능

• 향후 동남아·중남미 국가로까지 규제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강제노동 리스크’는 기업이 감수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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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실용주의’? 위구르 인권법은 왜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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