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7월 31일 서플라인체인 다이브가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관세 정책에 맞선 5건의 핵심 소송의 구체적 쟁점과 진행 상황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 트럼프 관세,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정책이 미 사법부의 집중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각 소송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국제조약, 주(州) 권한, 기업의 생존권까지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무역정책의 틀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V.O.S. Selections Inc. 外 대 트럼프

• 쟁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일괄 관세 부과💰

• 배경: 와인 수입업체 등 5개 기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면 관세는 위헌”이라며 4월 14일 제소. 12개 주정부도 4월 23일 별도 제소 → 법원에서 병합 심리

• 진행:

  • 5월 28일 美 국제무역법원, 대통령 권한 초과 판결 + 영구 금지명령

  • 행정부 즉시 항소 → 연방순회항소법원, 금지명령 효력 ‘잠정 중단’

  • 7월 31일 전원합의체 심리 개시, 대통령 권한 범위를 헌법 차원에서 심사 중

2️⃣ Learning Resources Inc. 外 대 트럼프

• 쟁점: IEEPA의 오남용, 법적 근거 없는 관세 부과 📜

• 배경: 교육용 제품 제조사 2곳이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4월 22일 소송 제기

• 진행:

  • 5월 29일 D.C. 연방지방법원, 원고 측 손 들어주며 예비 금지명령 발부

  • 그러나 정부 항소로 효력 잠정 중단 → 최종 판결 전까지는 관세 부과 계속

3️⃣ 캘리포니아 주 대 트럼프

• 쟁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 부과 → 주 경제 피해

• 배경: 4월 16일 제소, “관세로 물가 상승·기업 피해 심각” 주장

• 진행:

  • 6월 연방법원, 관할권 없음 판결 → 국제무역법원 관할이라고 판단

  • 캘리포니아 주,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해 관할권 다툼 중 👨‍⚖️

4️⃣ Webber 外 대 美 국토안보부

• 쟁점: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가 1794년 제이조약·1814년 겐트조약 위반 ✒️

• 배경: 몬태나 주 상원의원과 블랙피트 부족 대표가 “조약에 따라 원주민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4월 11일 제소

• 진행:

  • 4월 25일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 관할이라며 사건 이송

  • 제9순회항소법원 항소 기각 → 현재 국제무역법원에서 재개 대기

5️⃣ Axle of Dearborn Inc. 대 美 상무부

• 쟁점: ‘디 미니미스’(800달러 미만 제품 무관세) 제도 폐지의 위헌성·위법성 🎁

• 배경: 5월 16일 소송, “소액 물품 관세 면제 폐지는 행정명령 남용” 주장

• 진행:

  • 행정명령 효력 중지 요청 →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대응 권한 주장

  • 국제무역법원, 7월 28일 V.O.S. 사건 결론 전까지 사건 중지 결정

📌 시사점: 대통령의 ‘경제 전권’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번 5건의 소송은

• 행정부 vs 의회 권한 다툼

• 국제조약의 구속력

• 주(州)의 경제 자율권

• 무역 자유화 원칙

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 나올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대통령이 경제·외교 위기에서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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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 휴전 연장’에 발맞춰 일부 美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중단·유예 발표
🔴러 국영 방산회사, 中 통해 獨 지멘스 장비 도입하면서 서방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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