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7월 16일자 인테르팍스 보도를 바탕으로, 러시아 의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국 기업의 자산 재매입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로 식품·외식업체의 복귀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 강화 흐름과 연결됩니다.

푸틴, 외국 기업 재진출 ‘차단권’ 부여 추진🔒

러시아 의회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철수한 외국 기업의 자산 재매입을 금지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주요 내용:

  • 푸틴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복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

  • 모스크바 중재법원을 통해 해당 계약 무효 소송 가능👨‍⚖️

  • 정치적 이유로 철수한 기업이 제소 대상🏃‍♂️‍➡️

📌 적용 기간:
2022년 2월 2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체결된 자산 매각 계약에 한함 (초안보다 축소됨)🗓️

법안 추진 배경, ‘맥도날드 후계자’의 로비🍟

법안 도입 배경에는 외국 브랜드를 인수한 현지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 사례:

• 프쿠스노 이 토치카(Vkusno i Tochka)🍔

  • 맥도날드 철수 이후 지점을 인수해 사업 중

  • 외국 브랜드 복귀 시 기존 사업 기반 약화 우려

  • 푸틴 대통령에게 복귀 차단을 요청

💬프쿠스노 이 토치카 경영진과 만나 자리에서 푸틴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해요:

“그들은 떠나면서 파트너를 곤경에 빠뜨렸고, 이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다.”

🧾 적용 대상은 식품·외식업 한정… 제조업 영향 제한적

이 법안은 연방 위생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기업 중 위생 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주된 타깃: 식품 제조·유통 및 외식업
✔️ 영향 적은 업종: 자동차·전자 등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제조업 중심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당장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정치 논리와 법적 수단의 결합📚

이번 법안은 정치적 이유로 철수한 외국 기업에게는 복귀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자산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에게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복귀를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현재로선 제한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대상 산업이나 조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투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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