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7월 15일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이 국제법 대응 역량 강화를 사법 당국에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앙당 지침: 사법기관에 ‘국제법 무장’ 명령📘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법기관 전반에 걸쳐 국제법 및 외국법 연구·적용 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이 지침은 지난 2월 당 내부에 배포된 이후, 7월 14일 대중에 공개📺

• 미국·서방의 역외 관할권 행사와 무역·기술 제재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 전체 사법 체계를 포괄하는 전방위 법적 대응 기반 구축의 신호로 해석됨

중국은 이제 단순한 법치 강화가 아니라, ‘법을 통한 국익 수호’ 전략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건은 ‘의견서’ 형식이나, 사실상 당 중앙의 지시로 간주돼,👉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고 해요.

목표는 “사법으로 국익 지키기” 🛡️

지침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방의 제재·간섭에 대한 사법적 대응⚖️

2. 해외 중국 기업·국민 보호 기능 강화

3. 국제 규범 제정 참여 확대🤝🧑‍⚖️

특히, 미국의 역외 관할권(Long-arm Jurisdiction)행사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사법 전략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어요.🙅

국제 중재 능력 확보와 ‘지역 사법부 간 통합’ 노리는 중국🌏

이와 관련해 대법원 격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 중재 및 조정 체계 정비

• 홍콩의 국제 중재 허브 위상 강화📈✒️

• 지난 6월 홍콩에서 세계 최초 정부 간 조정기구 협약 체결

한편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 간 사법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법률 시스템 정비도 포함 📚

이번 지침은 국내 사법과 관련해서도 다음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어요:

• 폭력 범죄·사기 단속 강화💼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청소년 권익·환경 보호 강화👪

• 금융범죄 대응 확대 (시장조작, 내부자 거래, 자금세탁 등)💰

• 디지털화된 신금융 부문에 맞춰 인터넷 금융, 국경 간 결제, 디지털화폐 분야 분쟁 대응 체계 정비🖥️

이는 사법부를 경제 질서 유지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국제법 인재 양성은 아직 부족🎓

다만 중국 내 국제법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중국 로스쿨은 국내법 중심 교육에 치우쳐 있다”
“국제 재판 대응력, 전문 변호사층이 취약하다”

고 평가했어요. 이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국익을 지킬 법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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