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아침(현지시각 17일),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은 달러 기반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첫 입법인데요, 이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5월에 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STABLE 법안과 조율을 거치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뭐더라?

스테이블코인은 말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예요. 보통 미국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1:1로 연동돼 있어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나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GENIUS 법안, 어떤 내용인데?

•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돼야 함.

•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됨.

• 테더(버진아일랜드 법인)처럼 외국계 코인 발행 기업도 미국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절차를 따라야 함

• 메타, 아마존 등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위험도 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만약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상·하원의원과 행정부 고위직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이 금지됨.

💥'트럼프 가족 경영 코인' 논란은 어떻게 됐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관련된 기업(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도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GENIUS 법안에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항은 결국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애플 코인', '구글 코인' 등장할까?

이 법안은 얼핏 보면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요건을 부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히려 애플, 구글, 엑스(X, 전 트위터), 에어비앤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예전엔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가 법적 리스크였는데, 이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락인(lock-in)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애플이 자사 제품을 줄줄이 출시하며 고객들을 '앱등이'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예시죠. 빅테크 회사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자사 앱 안에서 자사 코인으로만 결제하게 만들거나, 멤버십처럼 묶을 수 있어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NYT "법안통과 최대 수혜자는 Circle"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한 미국 기업 서클(Circle)을 꼽았어요. 서클은 법안에서 요구하는 회계 감사, 담보 자산 보유, KYC 등 거의 모든 조건을 이미 상장 전부터 충족해왔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서클과 같이 규제 요건을 잘 갖춘 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거다”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NYSE 상장 직후 주가가 167% 급등했습니다.

✨마무리

GENIUS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이끌려는 미국의 첫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공식화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지도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과 가족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조항이 빠진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하원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지, 앞으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