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미국 금융 규제 환경의 재편 흐름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주(州)정부 주도의 독립적 규제 강화 움직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방은 규제 풀고, 주(州)는 규제 조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시장 자율 회복’을 내세우며 금융 규제를 전방위로 완화하고 있어요. 😊

•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SEC, FinCEN 등 주요 규제기관의 규제 집행 및 단속 기능 약화

• 바이든 시절 추진되던 소비자 보호 관련 소송도 대거 철회 중

이에 맞서 민주당이 이끌고 있은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주정부들은 독자적 규제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원 사례: 연방은 소 취하, 뉴욕주는 재소⚖️

대표적 사례가 캐피탈원 은행 이자율 조작 사건이에요.

• 바이든 행정부 말기, CFPB가 부당이익 혐의로 제소

• 트럼프 취임 후 소송 철회 → 뉴욕주 법무장관 리티샤 제임스가 동일 사건 재소

이처럼 주정부는 연방이 포기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자체적으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암호화폐 범죄·금융 질서도 ‘주정부가 수사한다’🕵️

이 흐름은 단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암호화폐 기반 자금세탁·불법 송금 등 신흥 금융범죄로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10개 이상 주정부가 자체 수사 확대

• 트럼프 취임 직전, 이들 주는 스스로를 “연방 규제의 마지막 방어선”이라 선언하기도

이렇듯 현재 미국은 사실상 ‘규제 권력이 연방에서 주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금융 규제는 이제 ‘다중 체계’ 시대👮‍♂️👮‍♀️

이제 미국의 금융 및 소비자 보호 체계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주마다 다른 규칙”을 가진 분권형 시스템으로 이행 중이에요.

• 연방의 규제 완화 → 단일 기준 약화

• 주정부의 강화 움직임 → 규제 다양화

이 구조 변화는 핀테크,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리스크 프레임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형 주정부의 입법과 소송 흐름을 글로벌 기준처럼 따져야 하는 시대.📰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전략, 다중 대응 체계, 로컬 규제 동향 모니터링이 기업들의 필수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

🔴FBI, 과거 트럼프 탄핵 수사 맡았던 공적 비리팀 전격 해체
🔴뉴욕,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전세계 코인 수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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