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로이터 통신의 2025년 5월 19일 보도를 바탕으로, 시리아 신정부가 아사드 정권의 전쟁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빚은 그대로?🏛️

시리아에서 반세기가 넘게 집권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반군 출신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권이 빌린 막대한 전쟁 부채를 누가 갚아야 하느냐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어요. 💬

이는 아사드 정권이 내전 중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한 바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국제법상 ‘정부 승계 원칙’에 따라 정권 교체 후에도 채무는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전쟁 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

‘전쟁 부채(war debt)’는 전 정권이 무력 충돌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말하는데, 내전에서 승리한 반군이 해당 부채의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논리예요. 🪖

• 실제로 1883년 멕시코,

• 1899년 보어 전쟁 후 영국

등에서 전쟁 관련 채무 상환 거부한 사례가 있었어요.🫸

시리아의 경우, 아사드가 반군 억압 및 정권 유지에 차입금을 사용한 정황이 있어 전형적인 전쟁 부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국제법 논쟁 예고⚖️

문제는 ‘어디까지가 전쟁 부채냐’는 거예요.🫢

• 전쟁 발발 후 차입금만?

• 아니면 상환 유예, 이자 감면도 간접적 전쟁 자금일까?

또 일부 법학자들은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한 부채는 갚을 이유가 없다는 ‘가혹한 채무(odious debt)’ 개념을 주장하지만, 이 이론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재건에 나선 시리아는 최근 세계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이웃 아랍 국가들이 대신 내줘서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전후 복구를 위한 자원과 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사드 정권이 무책임하게 남긴 빚을 갚거나 청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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