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을 집계하는 '유러피언 생크션스 인포스먼트(European Sanctions Enforcement)'에 따르면 작년 유럽(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이 제재 위반에 대해 부과한 벌금과 유죄판결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사안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전세계 안보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제재 애용하는 미국💲

그동안 미국이 정책 목표 달성의 도구로 제재를 사용한 것은 유명합니다. 2005년 북한의 외화가 예치돼 있던 방글라데시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제대로' 먹혀 은행이 마비되고 북한 정권 재정에 큰 타격을 주자, 미국은 제재를 쏠쏠히 써먹기 시작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 증가하기 시작한 제재 부과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시절에 본격적으로 폭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그 기세는 멈추지 않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더더욱 하늘을 치솟게 됐습니다.📈

'제재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 내기 시작한 EU🏃‍♂️‍➡️

반면 유럽의 제재 정책은 미국에 비하면 출발이 늦었습니다. EU의 제재 정책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EU의 제재는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헝가리 같은 친러 성향의 국가들이 어깃장을 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EU가 작년 미국보다 많이 제재 위반을 단속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리고 트럼프 재집권 이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대체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 걸까요? 유럽은 미국의 몫까지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걸까요...🤔 '제재 선배' 미국의 제재 단속 실적을 넘어선 EU의 소식,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뉴스들이 더 있습니다!

🔴종전 협상 개시에 '친러' 헝가리가 보인 모습
🔴자금세탁 의혹에 빠진 독일 최대 극우 정당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 https://youtu.be/k0euNGZHT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