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파악] 2024년 <경제 안보> 10대 키워드🔊

1️⃣ 트럼프 재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60% 관세를 공언했고, 대중 매파로 내각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으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제재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트럼프 롤러코스터'를 탈 준비는 되셨나요?

2️⃣ 북한 러시아 파병🪖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전쟁 참가가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란 선언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나라를 묶어 CRINK(China+Russia+Iran+North Korea)란 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디커플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 TD은행 벌금 폭탄💸
캐나다의 TD은행은 마약 카르텔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에서 약 35억 달러, 요즘 환율로 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선 더 이상 영업을 확대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죠. 100만 달러의 현금을 쌓아놓고 입출금을 하는데도 직원들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TD은행 사례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4️⃣ 비트코인 열강 경쟁💰
2024년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열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채웠고, 심지어 본인이 설립한 회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예 "비트코인이 있는데, 왜 외환 보유고를 가져야 하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무역 결제에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도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사모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해 주도권을 쥐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5️⃣ 미국 제재 공소시효 연장🔥
미국은 올 4월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주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와 TWEA(적성국 교역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 법무부가 2022년 7월부터 추진해 온 것을 감안하면 2년도 안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만큼이나 갈라져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생각할 때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늘린 것은 제재를 더욱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켜보다 언제든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중국의 자원 무기화⚔️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제재에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2월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자 중국은 제재 받은 반도체 설계회사 엠피리언 테크놀로지의 이사회를 바꾸고 사실상 국유화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에 우리 돈 7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도체 제작의 핵심광물인 갈륨 등의 수출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가진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로 미국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7️⃣ 아! 홍콩😨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의 개봉 30주년을 맞은 2024년 홍콩은 이제 국제 도시로서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층빌딩으로 채워진 여러 중국의 도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후폭풍으로 미국은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재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고, 홍콩에 남겨진 마지막 특권인 뉴욕 주재 홍콩 사무소 마저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화양연화(인생 최고의 순간)'는 홍콩 영화의 쇠락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8️⃣컴플라이언스의 핵심된 AI🤖
챗GPT의 운영사인 오픈AI는 올해 전세계에서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AI를 도입한 회사들이 어떻게 이 AI를 '공정하게' 관리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씨티은행은 올 6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AI의 등장으로 은행 업무의 54%가 대체 될 수 있지만, 이를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법무부도 11월 컴플라이언스 평가지침을 개정해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경우 '사용 위험을 평가하라'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AI는 나왔지만 책임은 사람과 조직이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9️⃣ 빅테크의 사법리스크🔍
올해는 구글에 악몽같은 한해였을 것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튀르키예부터 EU, 폴란드 등 전세계에서 독점 금지법 위반 등 다양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아예 구글을 분할하는 안부터 수십억 달러의 벌금까지 구글이 휘말린 사법 리스크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로이터의 테크 관련 뉴스레터만 봐도 이제 테크 관련 기사의 절반은 규제나 판결 뉴스입니다. 다음 10년은 이제 규제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조 현상이란 평가입니다.

🔟 마늘과 인권🧄
릭 스콧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주 산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고, 비위생적인 인분으로 키운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인권 문제가 마늘, 토마토, 고추 등 농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70%이상이 인권 실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은 이제 전세계, 모든 상품,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