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가 종료돼요 🍺

정부가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종료하기로 했어요. 이에 음식점에서 파는 생맥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 그동안 세금을 깎아줬던 거야?

정부는 2020년 맥주에 매기는 세금 체계를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꿨는데요. 이에 생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오르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깎아주기로 했어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고요. 이제 세율 변경 이후 시간이 꽤 지났으니, 세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생맥주 가격 예상 인상률: 생맥주 값이 얼마나 오를까?

감면이 끝나면 출고 단계에서 봤을 때, 500cc 한 잔을 기준으로 세금이 약 130원가량 늘어요. 매장에 공급되는 20L 생맥주 한 통을 기준으로는 약 5000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에 늘어난 인건비·임대료 부담이 더해져 소비자 판매가를 500cc 한 잔 기준 500~1000원 가량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올리지 못한 가격을, 세금 인상에 맞춰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것.

다만,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절하거나, 유통 마진 등을 줄여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 그러면 개별 업소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