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입찰 제도 개편 추진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 거예요.

청년·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도입: 뭐가 좋은 거야?

그동안 공유재산(공공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때는 보통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 많아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청년과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청년·소상공인 입장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해 창업할 기회가 전보다 커지는 것. 이밖에 사용료를 낼 때 부담하는 보험료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부터로 적용하는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