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정부가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고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거예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고요. 기존에는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에 포함돼요.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내용: 뭐가 달라진 거야?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대상과 단속 방식이 더 강해졌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의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를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시행해야 하고요. 요일도 알아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통일됐어요. 또 기존에는 청사 주차 금지 정도가 사실상 전부였다면, 이제는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계속 위반하는 사람은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대상: 누가 예외야?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제외돼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살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 차량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민간 차량은 아직 의무가 아니라 자율 참여 대상이에요. 다만 정부는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더 높아지면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