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정부가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했어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크게 흔들리자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정부가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한 건 29년 만인데요. 다만 소비자가 직접 보는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석유 최고가격제’ 내용: 어떻게 정해졌는데? 

이번에 정해진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에요. 이 가격은 최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이에요. 적용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이고,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격을 다시 계산할 계획이에요.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방법: 기름값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야?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소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거라, 소비자가 직접 보는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데요. 제도 시행 사흘째인 15일 기준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정부는 전국 주유소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요. 가격 통제로 공급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국내 공급량 유지 기준 등도 마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