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경제 재재 본격화 

앞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밀린 사업주는 금융 거래와 공공 사업 참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는데요. 지난 3일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내용: 어떤 불이익을 받는데?

상습체불 사업주는 1년 동안 임금을 3개월 이상 밀렸거나, 5번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되고 제재가 뒤따라요.

• 먼저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돼 금융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 기존 대출 한도 연장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제한이나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나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사업주가 갚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강화돼요.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으면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지급된 대지급금부터 적용돼요.

입금 체불 관련 변제금(빚을 갚기 위해 내는 돈)을 강제 회수하는 방식도 더 강해져요. 지금까지는 일반 민사 절차로 회수했지만, 앞으로는 세금 체납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돼요.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이 가능해져 회수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