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계획 발표

불법 사채 피해를  사람이 한 번만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정부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계획’을 지난 2월 6일 발표한 것.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방법: 뭐가 좋은 거야? 

이번 계획은 피해를 막는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을 되찾아 돌려주는 단계까지 세 단계로 짜였는데요. 먼저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불법 사채로 밀려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 원)의 기본 이자를 15.9% → 12.5%로 낮췄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 이자가 적용돼요. 또, 빌린 돈을 전부 갚으면 낸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자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햇살론 특례보증’(한도 1000만 원)의 기본 이자도 15.9% → 12.5%로 낮출 예정이에요.

피해가 발생하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가 가동되는데요.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추심 중단 요청과 각종 구제 지원이 한꺼번에 신청되는 것. 또 불법 추심자에게 보내는 사전 경고를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로도 확대해 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경고를 보내도록 하고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플랫폼 스스로 규제 틀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불법 사채로 벌어들인 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신청 방법: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시행은 오는 3월부터 이뤄지는데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은 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3월부터는 신고만 한 번 하면 관련 기관과 연결해 모든 구제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신고를 준비할 때는 피해 사실을 정리한 계약서나 문자, 통화 기록을 가져가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