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인터넷은행으로도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적용돼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힌 것.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뭐야? 

임차 계약하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일 중 하나, 바로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 받는 거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이 생기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빈틈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활용하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기존 빈틈을 막을 수 있다고.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전망: 언제 시행되는 거야?

내년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나중에는 보험사, 지방은행 등으로도 확대할 거라고. 국토부 측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번 사업 확대에 대해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