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오르는 이유와 바뀌는 금액은? (ft. 육아기 단축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오르는 이유와 바뀌는 금액은? (ft. 육아기 단축급여·대체인력 지원금)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상승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 6000원 → 6만 8100원으로 올라요. 월 최대 지급액(8시간 × 30일 기준)으로 치면 204만 3000원이 되고요. 실업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도 11만 원 → 11만 3500원으로 오른다고.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른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에요.
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단축근로를 할 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도 기존 220만 원 → 250만 원으로 오르고요(주당 1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줄인 경우). 근무시간을 주당 10시간 넘겨 줄인 경우에 대해선 월 상한액이 150만 원 → 160만 원이 된다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돼요. 이건 육아휴직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급 기간이 육아휴직 전 2개월부터 휴직 기간까지였는데, 복직 후 1개월을 포함하는 걸로 길어져요. 지급 방식도 원래 대체인력 근무기간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1달 이상 근무해야 줬는데, 전액 선지급으로 바뀌어요.
실업급여 상한액 오르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오류를 바로잡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예요.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 미만으로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하한액(6만 6048원)이 기존 상한액(6만 6000원)을 넘는 문제가 있었던 것.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