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감면 논란에 새출발기금 제도 손보기로

감사원 조사 결과, 월 소득이 8000만 원~1억 원 수준인 고소득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840억 원 규모의 빚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금융위원회는 16일 “소득·자산에 따라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가상자산 은닉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새출발기금이 뭐였더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 채무 조정 제도예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뒤,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거나 상환 조건을 조정해주는 방식인데요. 당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불안정하고 실시간 매출 변화가 컸던 만큼, 소득이 아니라 ‘순부채(부채–자산)’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정했어요.

“도덕적 해이” vs. “설계 배경 감안해야”

감사원은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까지 빚을 감면해준 건 부적절하다”며 감면율 산정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신청 직전 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고요.

금융위는 제도 설계 당시 취지를 강조했어요.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당시 급변하는 매출 환경을 고려해 순부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 것”이라면서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는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면율을 줄이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새도약기금은 안전장치 강화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채무조정 제도인 ‘새도약기금’은 제도 설계 자체부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있어요. 중위소득 125% 초과자는 원천 배제하고 있고,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금융위는 법 개정 이후 감면 심사를 엄격히 진행한 뒤 새도약기금을 본격 실행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