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휴대용 키링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지원해요

•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해요.
•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에요.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연결돼요.
•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돼요.
• 올해는 기능과 디자인이 대대적으로 개선됐어요. 보다 신속하게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도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돼요. 다만, 안심헬프미와 서울 안심이 앱 간 최초 1회 연동은 필수예요.
•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내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서울 생활권자의 경우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돼요.

📃 서울시가 민간투자 건축물 ‘기부채납’ 정보를 공개해요

• 서울시가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은 이른바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건축물일 경우, 임차인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운영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는데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얻어 연내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에요.
•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어요.

🏠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로 동결돼요

•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어요.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 부동산 보유세를 매길 땐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나 평균적인 가격인 시세 대신 공시가격을 사용해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나 복지 등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가격인데요.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기는 관행이 이어져 왔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다시 추진될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일단 ‘동결’ 결정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점도 고려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 실제로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정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 원으로 올해(1858만 원)보다 42.5% 늘어나요.

•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계획이에요.

🦔: 짭짤한 할인 행사 싹 모아왔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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