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정부 vs. 의사가 맞서 의료 공백 문제로 시끌시끌하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가 아닌데도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 상태인데요. 최근 정부가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며 생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확 허용해!”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대면 진료 허용을 반기는 시민들은 대기시간 없이 집·직장에서 편할 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요. 고령층이나 섬·산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일 거로 기대하고요. 정부는 경증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병원 업무가 줄고, 병원들이 그만큼 응급·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을 거로 봐요. 

반면 의사 단체는 대면 진료에 비해 진단 방법이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는 효과·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해요. 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플랫폼 기업의 돈벌이를 도와 의료를 상업화할 거로 걱정해요. 비대면 진료로는 의료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응급·중증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러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2450명의 뉴니커가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비대면 진료, 정확히 뭐고 어떻게 받는지 알아봐요.
2.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에 기여하는지,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수준은 어떤지 알아봐요.
2. 비대면 진료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비대면 진료, 정확히 뭐야?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 일반 전화로 진료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약 처방, 처방전 발급도 비대면으로 하고요. 비대면 진료는 원래 불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법을 바꿔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경우 허용했어요. 이에 2020년 2월부터 3년 동안만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시행했어요.

비대면 진료는 원래 작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29개 이하)이나 재진 환자 중심으로 가능했어요. 예외로 의료기관에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의료취약지역)만 휴일·야간 초진이 허용됐는데요. 이번에 병원(병상 30~99개)·종합병원(병상 100개 이상), 모든 초진 환자에도 허용됐어요.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월 2회 이상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던 제한이나, 한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를 30%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제한도 풀었어요. 다만 오·남용 의약품 290개 등 약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는 유지했고요.

비대면 진료, 어떻게 받아?

(1)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가 정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곳을 모아 정리한 거예요.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아요. 비대면 진료 신청 후에는 개인정보·건강상태 등을 사전에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요. 비대면 진료는 진료비에 30% 가산 수가*가 적용돼요. 기존 진료비에 30% 추가 비용이 붙는 것.

(2) 응급·중증환자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를 받기 어려워요. 급히 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는 있지만, 응급실·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게 좋아요.

(3) 약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 전송한 약국에 방문해 받아야 해요. 현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받을 수 있어요. 

(4)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난 뒤, 정부가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종료해요.

그밖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살펴보면요:

•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때, 이전에 내가 대면 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해 선택하는 게 좋아요. 

•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후라도 대면 진료로 이어갈 수 있도록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 비대면 진료를 통해 내원을 권유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요.

🍕잘한 일이야 (46.9%, 1149명) 🔴

“효율적일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가 많은 사람의 시간을 아껴줄 거로 기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바쁜 직장인 등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 뉴니커가 있었고요. 약국에서 약을 타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꼭 병원을 찾는 게 불편했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대면 진료를 받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큰 차이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어요. 가벼운 병의 경우,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아도 1~2분이면 끝나는데, 이럴 거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좀 더 긴 시간 진료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다고 한 의견도 있었어요. 대면 진료보다 오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도로 잘 정착되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의료 공백 문제가 큰 현 상황에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생기길 바라요.”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변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는 거예요. 플랫폼 서비스 등과 결합하는 게 의료 질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인프라는 크게 발달했는데, 이를 이용해 의료 서비스도 현대적으로 개선해나가면 좋지 않냐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 같아요.”
고령층이나 장애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에 사는 사람 등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거로 기대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급한데도 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받는 게 늦어져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은 외출 자체가 힘드니 비대면 진료가 있는 게 좋으면 좋지 나쁠 일이 있냐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군 단위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병원 종류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대면 진료만 못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중증환자에게는 부적합하겠지만,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관리가 잘 되는 환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성급한 결정이야 (37.1%, 908명) 🔵

“비대면 진료의 질을 신뢰하기 어려워요.”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직접 진찰해보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건데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말했느냐로 처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클 텐데, 그러므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면 진료도 과잉 진료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는 더더욱 어떤 처방을 내릴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환경을 갖춘 뒤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카메라나 다른 장비 등을 꼼꼼히 갖춰 비대면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무의 명문화,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안, 오진 등에 대한 처벌 기준, 약국과 연계한 약 처방 제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비대면 진료 허용이 현재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대안인지 의문을 표현하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의대 정원 확대나 의료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급한 불부터 끄는 식의 해결 방안만 제시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의료 공백 때문에 주로 문제를 겪는 것은 중증환자, 대형병원 환자들인데 비대면 진료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화로 해도 진료를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고령층 등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의료 민영화가 걱정돼요.”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의료 서비스에 플랫폼 기업 등이 끼어들어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넘어가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배달앱이 성행하며 배달비 부담이 생긴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의료 서비스가 상업화되면서 의사도 시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따릉이’처럼 공공 플랫폼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최근 비대면 진료 앱을 사용했을 때 전면에 나오는 광고는 ‘다이어트약 처방’이었다며 약품의 오남용 등을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요즘 AI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내 증상을 입력하면 바로 진단을 내려주는 AI 의사가 있으면 어떨까? 의사들도 환자들과 문답을 통해 일차적 진단을 내리는 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

• 의료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 몸은 로봇이 아니라 다 똑같지 않아서, 약이나 수술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걸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더라도 고령층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아.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의사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해요. 대면 진료의 경우 의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듣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은 후, 별도 추가 검사까지 시행해 확진을 내릴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화상을 통해 보거나 물어보는 게 전부라는 것. 오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적 방식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해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많은 사람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바쁜 직장인뿐 아니라 고령층·장애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의료취약층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주기적으로 상담, 처방 등 건강상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도움 될 거로 보고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대해 약사 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신뢰성 문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해요. 비대면 진료가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을 쉽게 처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처방약 배송이 시행되면 일반약 배송으로 확대될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또, 처방약 배송 규제가 없어지면 다들 대형약국만 찾아 동네약국이 위기에 놓일 거라고 하고요. 처방약 배송이 가능하려면 약사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아직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약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건데,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을 받아야 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약 배송 규제 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하니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것. 이에 관련 제도·인프라가 잘 닦인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비대면 진료 기업도 많다고. 국내 기술로 해외 시장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플랫폼 기업의 돈벌이를 도와 의료를 상업화할 거로 걱정해요.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일반 진료의 130%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플랫폼 기업이 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등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비대면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기업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 케어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기업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돈벌이에 활용할 거로 걱정해요. 이에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더라도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긴 시야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표준 진료지침을 세우고, 관련 법도 재정비한 뒤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의료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해외 사례는 어때?

현재 OECD 38개 나라 중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크게 퍼졌다고. 그 중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 몇 곳 살펴보면: 

• 일본 🇯🇵: 의료법 등이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나라인데요.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어요. 단,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 초진의 경우 영상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하며 의사가 환자의 증상 및 의학적 정보를 확인하는 ‘진료 전 상담’을 꼭 거쳐야 해요.

• 프랑스 🇫🇷: 프랑스도 국민 8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 우리나라와 의료 제도가 닮은 나라인데요. 2009년부터 법에 “비대면 진료 해도 돼” 하고 써놨어요. 2010년부터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틀을 닦았고요.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주치의가 아닌 의사를 통해서도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졌어요. 2022년에는 비대면 진료 지침을 발표했어요: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를 할지 말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초진이라고 비대면 진료를 못 할 이유는 없다.”

• 영국 🇬🇧: 2008년 만든 ‘의료보건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어요. 2019년부터 “앞으로 모든 환자가 비대면 진료로 1차 의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영국의 모든 1차병원(GP)을 연결했어요. 모든 국민이 이 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열어보고, 장기복용하는 약은 자동으로 처방·발급받을 수 있다고. 일부 병원은 이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요.

• 미국 🇺🇲: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한데요. 빈곤층 공공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는 처음부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어요.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는 2020년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보험급여를 인정했어요. 이 조치는 2024년까지 이어지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이 50개 주에서 운영되는데, 경증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물론 약국 처방과 약 배송까지 가능하다고.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비대면 진료는 영상통화, 일반 전화를 통해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약 처방, 처방전 발급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며 허용됐어요. 

• 현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은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돼 있는데, 관련 업계 등은 약 배송 규제가 풀려야 비대면 진료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해요.

•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층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거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사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요.

• 비대면 진료가 자리 잡으면 진료비가 오르고 개인의 건강·의료정보가 기업의 돈벌이에 활용될 거라는 걱정이 있어요.

•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요.

뉴니커,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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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신랑과 많은 이슈를 대화할 수 있어요. 사실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뉴닉을 만나고 쉽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아 좋아요.
🍕막연하게 가진 생각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알게 되고, 반대 의견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설명이 있어 꼭 오래 보고 싶어요.
🍕최근 이슈를 알려주는 동시에 사건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고, 심지어 쉽고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여 꽤 많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술술 읽히는 매력이 있네요. 좋은 컨텐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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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취업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62명이 답변해줬어요.

• 막을 수는 없어 (46.3%, 75명) (보기 전: 57.4%, 1763명)

• 있어서는 안 돼 (45.1%, 73명) (보기 전: 23.8%, 731명)

• 잘 모르겠어 (8.6%, 14명) (보기 전: 18.8%, 5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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