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월급이 뚝 끊기면 어떨 것 같나요? 오만가지 경우의 수에 착착 대비하는 MBTI J 99% 뉴니커라면 ‘그럴 일 절대 없어’ 싶을 수 있는데요. 혹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더라도 나라가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주는 돈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차곡차곡 쌓아둔 돈(=기금)이 2055년이면 바닥난다는 얘기가 많아 불안해하는 청년층이 특히 많아요.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올려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제도를 손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생계가 빠듯한 데다, 기금 바닥나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더 내는 거 반대!” 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2264명의 뉴니커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국민연금, 정확히 뭔지 언제 왜 고갈된다는 건지 알아봐요.
2. 국민연금 바닥나면 나중에 못 받는지, 청년층 연금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봐요.
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4.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선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챙겨봐요.

국민연금 정확히 뭐야?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생활의 어려움에 놓인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일할 때 나라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 돌려받는 거예요. 이 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해 불리기도 해요. 국민연금의 3가지 키워드 살펴보면:

• 내는 돈(보험료율): 직장 다니는 뉴니커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은 내 월급이랑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다른 거 알 텐데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기 때문이에요. 몇 퍼센트를 내는지 나타내는 게 보험료율인데, 현재 보험료율은 9%(노동자 4.5%+사업주 4.5%)예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나와 회사가 합쳐 매달 9만 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 이걸 올리면 국민이 내는 돈은 많아지고, 국민연금 재정은 튼튼해져요.

• 받는 돈(소득대체율): 생애 전체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에는 40%)예요. 월급이 100만 원이고 보험료 납부 기간 40년을 꽉 채웠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매달 42만 5000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올리면 국민은 연금을 더 받고, 국민연금 재정은 많이 나가요.

• 돈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2033년에는 65세)예요. 이걸 늦추면 국민은 연금을 더 늦게 받고, 국민연금 재정은 튼튼해져요.

국민연금 재정 언제 고갈돼?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5년마다 계산해 발표해요. 가장 최근 계산인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거라고. 출생률이 더 떨어지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재정 바닥나면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아?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가 많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아예 일리 없는 건 아니라고:

• 책임지고 준다고 하는데: 국가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지급할 거라고 강조해요. 꼭 지금처럼 미리 돈을 거둬서 쌓아뒀다가 연금을 주는 ‘적립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 연금을 주는 ‘부과식’도 있고요.

• 법에 딱 적혀 있진 않아: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긴 해요. 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연금 줘야 해”라고 딱 적어놓진(=명문화) 않은 것. 이걸 딱 적어둬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나라 빚이 불어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물거품이 됐어요. 지금도 논의 중인데, 이뤄질지는 알 수 없고요.

보험료율 얼마나 올려야 재정 고갈 안 돼?

딱 부러지게 ‘얼마 올려야 한다’는 답을 내놓긴 어려워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에 따라 경우의 수가 여럿 발생하기 때문.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는 걸 ‘방정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인데요. 이 ‘방정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인구예요. 결국 국민연금 재정은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많을수록 튼튼해지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클수록 지출도 크기 때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노년인구의 비율’을 째끔 유식한 말로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클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도 올려야 하고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양비는 앞으로도 커질 예정이에요. 증가하는 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의 평균보다 가파르고요.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뜯어고칠 거래?

2022년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만들어 국민연금 어떻게 뜯어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연금개혁). 최근 연금특위 아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2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4%p 이상 올리는 건데요:

•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보장강화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 →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고. 

• 더더 내고 그대로 받기 ‘재정안정화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 → 2071년으로 16년 연장된다고.

연금특위는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듣고 개혁안 최종 버전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에요.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더 내세요’ 하는 건 여당·야당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라 그때쯤에야 나올 것 같다고.

🍕반대야 (49.8%, 1119명) 🔴

“기금이 바닥나서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내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매몰비용’으로 비유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고갈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고요. 앞으로 걷을 돈은 계속 늘어날 텐데 젊은 나이대의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믿음 자체가 없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차라리 개인의 재테크를 통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불공평해요.”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을 오롯이 지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내가 낸 돈으로 윗세대를 부양하는 기분이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세금을 낼 청년은 줄어들 거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날 텐데 청년층의 부담만 늘어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도 보험료를 올리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줄이는 게 반복될 거 같은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아무도 국민연금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운영하고, 원하면 지금까지 낸 돈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갑 사정에 부담이 돼요.”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돈이 없어”라고 한 뉴니커도 많았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라에 내야 할 돈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요. 당장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게 싫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정부 세금 수입이 구멍난 걸 국민연금으로 메우는 거 아니냐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찬성이야 (21.9%, 492명) 🔵

“사회보장제도는 유지돼야 해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폐지할 수 없으니,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재정이 고갈된다는데 내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충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너무 오랫동안 9%에 묶여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앞으로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연금에 대한 의존도 커질 거 같으니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도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더욱 중요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이 아니면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럼 이들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부담이 될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받는 게 중요해요.”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나중에 연금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내고 있는 연금을 받지도 못한다면 그게 더 억울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국민연금 따위 필요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자 할머니가 되면 좋겠지만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라도 간절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미래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더 오를 텐데 미리 좀 더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면 흔쾌히 더 낼 수 있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 연금이 고갈된다면 미래 세대가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후대를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표현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지금 올리지 않아도 결국 언젠가 올려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서 윗세대도 함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요.”
보험료를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40년을 가입해야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갈수록 가입하는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더 빈곤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잘 모르겠어 (28.3%, 635명) 🟡

이번 피자스테이션에는 ‘잘 모르겠어’ 의견도 많아 몇 가지 소개해보면요:

•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거 같아.

• 보험료 인상안을 봐도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 재정이 바닥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 걱정이 커.

• 그동안 연금 운용으로 손해 봤다는 뉴스만 접해서, 기금이 잘 운용되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얘기됐는데, 정치인 입장에선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니까 항상 미뤄져 온 거 같아. 재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제도·전문가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 자꾸 미루는 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논의했으면 좋겠어.

• 당장 줄어들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근본 원인인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 돈을 내고 받는 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어.

• 근로소득 말고 자산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면 좋겠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받는 사람한테만 의무로 걷어서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워.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지금 중·장년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를 올리는 게 오히려 이후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도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 모양처럼 40~50대가 많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을 때 많이 거둬놔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개혁을 서두르기 위해 정치권이 이를 정치싸움의 도구로 쓰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하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아예 지금의 적립식 방식을 없애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연금을 주는 부과식으로 운영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크다고도 말해요. 미래엔 저출생·고령화가 더 심할 거로 예상되는데, 적립해둔 돈 없이 연금을 마련하려면 보험료를 왕창 걷어야 하기 때문.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등 운용도 더 잘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낸 돈 말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재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맞추기로 했는데요. 이걸 몇 퍼센트 더 떨어뜨려서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내는 돈만 늘리지 말고, 노년세대가 받는 돈도 줄여야 합리적이라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62만 원)도 적정 노후생활비(268만 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도 지적해요.

“국민연금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게 하자!”는 목소리에 대해, 미래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갈수록 개개인이 떨어져 살며 가족이 부양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것.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민간 연금과 다르게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이 오르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복을 걷어 차는 행위”라는 말도 해요. 청년들이 연금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도 지적하고요. 

해외 사례는 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우리나라보다 많이 걷는 나라가 많아요. 프랑스(27.8%), 독일(18.6%) 일본(18.3%) 등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0.6%예요. 아일랜드의 경우 보험료율이 15.1%이긴 하지만 노동자가 4.0%, 사업주가 11.05%를 부담해요.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4.5%)와 비슷한 것. 대신 아일랜드는 사업주에게 걷는 법인세가 12.5%로 우리나라의 절반이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연금 제도를 시행해온 유럽·일본 등은 우리처럼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 부분 적립 → 지금은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재정을 쌓아놓고 연금을 주는 게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이 동나서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연금 수급액을 깎는 등 어려움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부양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 부과식으론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연금개혁을 통해 적립식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인구·성장률 등이 변하면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제도를 마련한 나라도 있어요. 독일·스웨덴·일본 등인데요. 여론이나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둔 거예요.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사고·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으로,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서 조성해요.

•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이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미래 세대는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5%로, 정부는 보험료율을 4%p 이상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청년 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 해외에서도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우리나라 같은 적립식 말고 해마다 걷어 나눠주는 부과식 등 다양한 제도를 두는 나라가 있어요.

뉴니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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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들려줄게

지난 ‘의대 정원 확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쟁을 깔끔명료하게 다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친숙한 말투 + 보기 쉬운 깔끔한 디자인 +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팩트 전달이 합쳐지니 쏙쏙 잘 들어오네요.
🍕무작정 의대 인원을 늘릴게 아니라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도 중요한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내 생각이 깨지는 걸 많이 겪어서 감사해요.
🍕집순인데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수많은 정보를 고르고 요약해 전달하며 중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거기다 감성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 노고에 감사드려요. 
🍕의대 정원을 확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본 해외 사례는 언급되지 않아 아쉬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63명이 답변해줬어요.

• 반대야 (47.9%, 78명)

• 찬성이야 (39.9%, 65명)

• 잘 모르겠어 (12.3%,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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