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병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요즘은 긴 대기시간이나 ‘예약 전쟁’에 몸서리 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5분도 걸리지 않는 초스피드 진료에 ‘이렇게 나가면 되나?’ 싶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과로에 시달리는 의사의 삶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의 모습을 방송에서 접하고 혀를 찼을 수도 있고요. 모두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정부는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를 최근 다시 꺼내들었어요: “의대 정원 늘려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해야 해.” 정원을 얼마나 늘리면 좋은지 수요 조사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의사협회 등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고 맞서고 있어요.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3321명의 뉴니커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의대 정원 확대 왜 논란인지 뜯어봐요.
2.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우리나라 의사 수 정말 부족한지, 의사 수 늘리면 의료 격차 해결되는지 알아봐요.

의대 정원 얼마고 어떻게 정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의대) 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같아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사 단체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의해 정해요. 이유는 (1) 의료 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의사 수를 관리하려는 거고요. (2) 당사자인 의사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 

의대 정원 확대, 왜 논란이야?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번번이 무산됐어요.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지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총파업에 나서 미뤄졌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이에 따라 올해 6월 정부·의협의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목소리 있냐면: 

• (1) 응급의학·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꼭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병원(개원의)을 택하거나, 소득이 높은 피부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린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진료받기 위해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 등도 화제를 모았어요.

• (2)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강원 지역에서 임신부가 분만실을 찾아 헤매다 헬기로 이송돼 서울에서 출산한 일도 있었어요.

의대 정원 확대 얘기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 10월부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500명 늘리는 안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확 늘리라고 했다고. 이에 복지부·교육부는 ‘1000명 정도가 어떨까?’ 하며 지난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학년도 희망 입학 정원에 대해 조사했어요(=수요조사).

그리고 21일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대학들은 “최소 2151명 늘렸으면 좋겠어. 이만큼 늘어도 지금 가진 교원·시설로 좋은 교육 가능해”라고 했어요.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한다면 2847명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3058명인 현재 정원과 비교해 약 70~93% 늘리자고 한 거예요. 정부는 이 숫자를 그대로 늘릴 거라고 하진 않았고요. 추가 검토를 마쳐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정할 계획이에요. 교육계는 “1000명 정도만 늘어도 SKY급 대학 하나 더 생기는 건데…?” 하며 들썩이고 있다고.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의대 정원은 의료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해.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어!”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이달 중으로 의대 적정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했어요.

의대 정원 확대, 쟁점이 뭐야?

정부 vs. 의협 입장 정리하면:

• 정부: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심각해. 더 내버려 둘 수 없어. 사회가 고령화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손은 더 필요할 텐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해.”

• 의협: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를 늘린다고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사가 부족한지 아닌지, 늘리려면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런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의대 정원 확대만 밀어붙여선 안 돼.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는 의료수가 개선 등으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의대 지원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

이외에도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며 어려움을 겪는 진료보조간호사(PA 간호사)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의사가 없으니까 PA가 의사의 일을 자꾸 떠맡게 된다는 것.

🍕찬성이야 (57.7%, 1915명) 🔴

“의사 수가 부족해요.”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절대적인 공급이 늘어나면 필수의료 같은 기피 과나 지역 병원에도 의사가 채워질 거로 기대하기도 했고요. 변호사 등도 늘어났는데 의사만 18년째 늘어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되려면 OECD와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경험담을 들려준 뉴니커도 많았어요. 항상 병원에 가면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다며 ‘서울이 이런데 지역은 더 심하겠지?’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예약하고 병원에 가도 예약시간보다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거나, 최근 부모님이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없어 기다려야 했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과거 코로나19 때도 의사가 부족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의대 정원이 적으니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과 사교육 과열이 심각한 거로 본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해요.”
의사를 늘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 뉴니커도 있었어요. 의사가 없어서 응급 환자가 대기하다가 사망하고, 필수의료과가 문을 닫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의 질이 개선될 거로 기대하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경쟁에 의해 그 수준도 오를 거라는 것.

“앞으로 더 필요할 거예요.”
전체 인구는 줄지 몰라도 고령화 때문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럼 앞으로 의료인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질환을 겪는 환자의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할 일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에 의료서비스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요.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매일 야근도 많이 하고 수술 일정도 꽉 차 있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 의사 수가 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의사 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원이 좀 늘어난다고 수입이 줄어들 거 같진 않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반대야 (22.4%, 746명)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건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 과로 몰리는 상황만 반복될 거라고요. 의사든 병원이든 인기 과로 몰려서 그렇지 전체 수는 이미 많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의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 아니냐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현재의 문제를 뾰족하게 해결하기보다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만족시키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의대에 몰린 상위권 학생들이 더더욱 의대에 쏠리며 이공계 인재 부족이 더 심해질 거로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의료계에서 일하는 뉴니커가 직접 의견을 내주기도 했어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건 수가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원 확대에 투자할 돈을 필수의료 과에 직접 지원하면 투자 대비 성과가 확실할 거라고 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두 전문의를 한다는 보장은 없고 의사면허증만 늘어나는 거 같다고도 했고요. 전직 간호사 뉴니커 역시 근무환경 등 의료인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의료의 질도 나빠질 거라고 했어요. 

“건강보험료 재정에 부담이 돼요.”
인구절벽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옳은 일일까 고민하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한 뉴니커는 인구 관점에서 의사 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점을 깊이 있게 전해주기도 했어요. 현재 50~60세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노년 세대로 진입하면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후에는 늘어난 의료인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는 것. 미국의 한 연구 역시 단기간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늘어난 의료인만큼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 같아요.”
더 쉽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의사는 사람의 목숨과 직접 연관되는 직업이기에 큰 전문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건데요.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기피가 큰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면, 가장 성적이 낮아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채워질까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그럼 해당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도 했고요. 성적에 맞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의사가 된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수도권이나 특정 인기 과에만 사람이 몰리지 않고 다양한 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해. 

•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해.

• 지역에 의사를 보낸다는 생각은 좋지만, 지역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을까?

• 예전에는 필수과 의료인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이 낮은 수가나 힘든 근로환경을 견딜 힘이 되어준 반면, 오늘날에는 그런 인식은 사라지고 급여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뀐 것 같아.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낮은 거로 기억해.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돈 되는 과에만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론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요. 

(1)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가 대표적이에요. 정부가 수가·의료분쟁·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대 쏠림 현상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 문제만 심해질 거라고요.

(2)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 살펴보면:

•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를 기르려고 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특히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

•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고, 졸업하면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충돌된다며 반대해요.

이 밖에 의대 정원 결정 논의를 정부와 의협 둘이서만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요. 시민·전문가·지자체 등 폭넓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해외 사례는 어때?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의대 정원을 팍 늘렸어요.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38% 늘렸고요. 앞으로 더 부족할 거로 전망해 추가로 늘릴 거라고. 영국도 2002년 4300명 → 2021년 9280명으로 늘렸어요.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더 늘리겠다고 했고요. 일본은 2008년 7793명 → 2023년 9384명으로 약 20% 늘렸어요. 

‘그래서 만사 OK?’냐면 그렇진 않아요: 

• 일본 🇯🇵: 의사가 늘고 의료서비스가 늘자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 부담이 커졌다고.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대 정원 줄이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와요.

• 영국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 “급여·근무환경 개선 없이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의미 없어” 하고 있다고.

• 그리스 🇬🇷: 우리나라처럼 특정 과 쏠림, 지역 기피 현상이 심해 의사 수를 늘렸어요.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6.31명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의사가 “그리스의 의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어!” 하고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면 상여금으로 매달 251만 원을 주겠다는 정책도 나왔으나 지원자가 없다고.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협이 협의해 정해요.

•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의 쟁점: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 심각해서 더는 내버려 둘 수 없어”(정부) vs. “단순히 의사 수 늘린다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 해결되지 않아”(의협) 예요.

•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부족한지에 대해선 정부·의협의 분석이 갈려요.

•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기보다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 해외 선진국들도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나라의 보험재정 부담이나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와요.

뉴니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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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이 섰어

지난 ‘김포시 서울 편입’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피자 2판 구워주세요. (🦔: 주말에 앱에서 미니 피자도 굽고 있슴!)
🍕뉴니커들끼리의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포골드라인 교통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그림이나 표 등이 많아져서 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11명이 답변해줬어요.

• 반대야 (90.1%, 100명)

• 찬성이야 (5.4%, 6명)

• 잘 모르겠어 (4.5%, 5명)

김포시 서울 편입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