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세상에 기분 좋은 뉴스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들어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면 속으로 ‘천벌 받을 놈’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요.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에 오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선 ‘무거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가족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다’며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사형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요. 이러한 ‘사형제 부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5308명의 뉴니커가 사형제 부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사형제, 법적 근거는 뭐고 현재 왜 시행하지 않는지 알아봐요.
2. 사형제 부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사형제 부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사형제, 법적 근거는 뭐야?

사형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로, 국가권력이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에요. 사형제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 37조 2항이 꼽혀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사형제가 헌법의 취지에 맞는지(=합헌), 어긋나는지(=위헌)는 해석에 따라 갈려요. ‘흉악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합헌이다’ vs. ‘생명권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제 역시 위헌이다’로 볼 수 있는 것. 

형법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범죄 예방이에요.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는 유명한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응보란 이처럼 저지른 죄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 실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 형법은 응보보다 예방에 힘쓰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개별 범죄보다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주목하는 건데요. 예방은 2종류로 나뉘어요:

• 1️⃣ 일반 예방: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예요. 형벌이 존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 2️⃣ 특별 예방: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거예요. 모범적인 죄수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가석방 같은 제도도 이를 위한 거고요. 

사형제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맞는지 따져보면: 응보·일반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특별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형제, 왜 시행하지 않을까?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형제 폐지론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인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지금까지 25년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사형을 선고는 해도 집행까지 하진 않는 건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요.

이처럼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국제사회의 대세기 때문이에요. 유엔이나 국제 인권단체 등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이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게도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재촉하고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요구에 점점 더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20년 처음으로 유엔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

형벌 체계가 변화한 점도 사형 선고를 줄였어요. 2009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1) 범행 동기를 비난할 만하거나, (2) 중대범죄가 결합됐거나, (3) 사람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가벼이 여긴 살인. 이후 사형을 대신할 선택지를 키우기도 했어요. 무기징역의 가석방 최저 복역 기간을 10년 → 20년으로 늘리고, 유기징역의 상한선도 25년 → 50년으로 늘린 것. 

현재 상황은 어때? 

현재까지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3번 있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3번째로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요. 1996년에는 재판관들이 7: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2010년에는 5:4로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합헌 결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양측 판단이 더 팽팽해지고 있는 것.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이 많아 위헌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해요.  

현 정부는 피해자 인권 측면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응보’의 가치도 중요하다며 사형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동안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꾸준히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사형제를 없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재심이나 사면 같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평생 감옥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법무부도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다만 사형제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 둘 다 형벌로 둘 거라고. 

🍕부활시켜야 해 (71.9%, 3816명) 🔴

“본보기를 보여야 해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징역형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요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사형을 선고받아도 당연히 집행이 안 될 거로 생각하는 범죄자가 많아 흉악범죄에 대한 모방범죄가 계속되는 거 같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자라면 교정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마땅히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형제가 선량한 다수의 행복한 삶을 지켜준다고 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흉악범이 사회에 나와서 활보하면 그 불안감은 국민의 몫인데, 사형제는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 않게 막는다는 것. 

“흉악범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게 싫어요.”
흉악범에게 들어가는 돈과 시간, 장소 등 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한 뉴니커가 정말정말정말 많았어요.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교도소가 너무 좋아보이는데, 세금으로 이런 수감시설을 제공해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사형제가 부활하면 이런 비용이 줄어들 거로 기대했고요.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흉악범의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흉악범의 인권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피해자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이들의 인권을 다른 이와 똑같이 존중해야 하냐는 것. 범죄를 저지른 순간 다른 사람들과 더이상 평등하지 않아진 거 아니냐고 물은 뉴니커도 있었어요. 범죄자라도 분명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하지만, 요즘 화제인 무차별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선량한 시민을 위한 인권 보장은 그 발전이 더디면서 흉악범을 위한 인권만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한 뉴니커 대부분 그 기준이나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부활시켜선 안 돼 (16.4%, 871명) 🔵

“다른 대안도 있어요.”
사형제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유럽연합이나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사형제를 국가적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부활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 외교적으로 국익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부활시켜선 안 된다고 한 뉴니커도 꽤 있었어요. 통쾌함은 잠깐이고 국제적인 후퇴는 길게 남을 거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받을 압력을 생각하면 밑지는 장사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어차피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을 거고 범죄 억제 효과도 분명치 않다는 것.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많았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낼 거로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는데요. 사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생명을 박탈해 끝내는 게 아니라 살아서 고통스럽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교도소를 더욱 엄격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고, 노동을 통해 시설 유지비도 꾸렸으면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형 집행으로 트라우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사형집행인은 무슨 죄냐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최악의 형벌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인간이, 또는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목숨을 인간이 저울에 달아선 안 된다고도 했고요. 또, 사람이 재판하는 만큼 법이 완벽해도 오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형은 나중에 오판이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많은 뉴니커가 지적했어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낼 수 있는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요.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일을 예로 든 뉴니커도 있었고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나라가 시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정부의 손에 사형제라는 칼이 쥐였을 때,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걱정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부 권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사형제 역시 정권에 따라 충분히 나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사형제 집행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사형제가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사형 집행과 범죄율에 대한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그만둘 거 같진 않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어차피 사형받을 거란 생각에 더 막나갈 수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문제는 사형제도 하나가 아닌 것 같아. 형량도 말도 안 되게 낮고, 교도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몇십 억을 사기쳐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끝이잖아. 범죄자가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

• 정부가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자극적인 말만으로 쉽고 빠르게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것 같아 불쾌해. 국민들도 ‘사이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형제가 효과가 있는지 더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

• 피해자나 주변인이 원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구도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사형도 정말 무겁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들에게 선택을 맡기면 어떨까?

• 사형시켜서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면 끝이라고 여기는 건 너무 옛날 방식 같아.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방법도 더 정교하게 연구했으면 좋겠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 다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요. 다시 집행하더라도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고. 나라의 형사 정책 방향이나 외교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 사형 판결을 내리는 구체적 기준도 세워야 하고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형집행 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논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2) 현실적으로 사형제를 부활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사형을 계속 집행해온 나라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제도 등이 흘러왔기 때문. 또, 사형제는 외교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제를 폐지를 내세우는 국제사회와 척을 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럽연합 가입국 조건에는 사형제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을 정도예요. 

(3) 사형제가 범죄 발생을 줄여줄 거라는 기대로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보다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냐는 것.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사형제를 유지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민을 게을리 한다고 볼 수 있다고.

(4) 흉악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꼭 ‘사형’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통 사형제 설문조사는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성인 1000명에게 사형제 폐지에 대해 물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사형제 폐지 여부만 물었을 땐 찬성 20.3%, 반대 79.7%가 나왔는데, 대체 형벌이 마련될 경우 66.9%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 반대는 31.9%에 그쳤고요. 

(5) 정부가 사형을 통한 응보만 내세우기보다 피해자와 주변인의 치유·회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범죄 발생에는 사회의 잘못도 있는데 피해자의 회복을 직접 지원하는 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응보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지원도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해외 사례는 어때?

지난해 말 기준 112개 나라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9개 나라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폐지했고요.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 집행만 안 하는 우리나라를 빼고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반면 87개 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형이 수시로 집행돼 ‘인권탄압국’으로 손가락질받는 중국이나 이란·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가 대표적인데요. 이 밖에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들로 꼽혀요. 

지난해 말 기준 총 20개국에서 883명이 사형됐는데요. 93.4%(825건)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집행됐어요. 국가별로는 이란(최소 576건), 사우디아라비아(196건), 이집트(24건), 미국(18건) 등의 순이었어요. 

사실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이에요. 국가별 사형 집행 통계에서 중국은 ‘1000+’로 표기되는데요. 100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 중국은 사형 선고에서 집행까지 ‘일사천리’인 탓에 뒤늦게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고.

뉴니커, ‘사형제 부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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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카페 이용 제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팽팽한 비율의 피자스테이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무인카페 점주로서 카페가 자선사업도 공공시설도 아니라는 부분에 공감했어요.
🍕개인이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딸과 피자스테이션을 읽고 토론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가르쳐줄 수 있어 좋아요.
🍕도파민 중독 20대들의 유일한 지식 충전소 같아요. 오래오래 운영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 주기가 더 빨라지면 좋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카페 이용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08명이 답변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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