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마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분홍색 선으로 표시한 ‘여성우선주차장’ 한 번쯤 봤을 텐데요. 이를 두고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등의 사회적 갈등이 정말정말정말 많았잖아요. 이에 여성우선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했어요. 여성우선주차장이 만들어진 지 14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3437명의 뉴니커가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여성우선주차장, 정확히 뭐고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 알아봐요.
2.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여성우선주차장, 정확히 뭐였지?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분홍색 선과 치마를 입은 여성 픽토그램으로 따로 표시한 주차구획을 말해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한 제도인데요. 당시 서울시 측은 (1)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2) 주차장에서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3) 임산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주차 대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최소 10%씩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1)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2)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곳, (3) CCTV로 잘 감시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여야 하고요. 다른 자리보다 좀 더 넓은 자리도 마련하도록 했어요. 

이후 지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이 나타났어요. 백화점·대형마트 같은 민간에선 한 발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더 널리 퍼졌어요. 여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삼기도 했고요. 

여성우선주차장, 어떤 논란들 있었지?

•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야: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게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남성 운전자가 여성보다 많은데 해당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거나, 아이를 동반하는 게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 여성만 대는 것도 아니네: 사실 여성우선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해도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여성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이 아닌 사람이 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요. 이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컸고요. 

• 나 베스트 드라이버거든?: ‘여성이 운전에 미숙하다’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운전자 중에 남성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여성보다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도로교통공단 통계가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차 주인이 남성인 경우는 73.8%인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남성인 경우는 75.8%로 비율이 약간 더 높았던 것. 여성의 공간 지각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연구도 편견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 여성이 차 세웠다고 광고해?: 여성우선주차장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2015년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한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일어난 적 있고요.

여성우선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어떻게 바뀌는 거야? 

주차 구획선을 기존 분홍색에서 꽃담황토색으로, 픽토그램도 임산부·영유아 동반자·노약자로 바꿔 표시해요.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자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설치 위치는 여성우선주차장과 비슷해요.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승강기·계단과 가까운 곳, CCTV로 감시하기 쉬운 곳,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곳이에요.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민간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문제 있는 제도였어 (67.5%, 2321명) 🔴

“제도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아요.”
여성우선주차장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 운전에 딱히 어려움을 겪진 않아서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이 따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 임산부나 유아동반자의 경우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전용 자리가 있는 게 좋지만, 여성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두는 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굳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자리에 주차하기 꺼려진다고 한 여성 뉴니커도 있었고요. 만원 주차장에 여성 주차장만 텅텅 비어있는 걸 많이 봤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성 운전자도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다는 것.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면 주차장에 CCTV를 많이 설치하거나 조명을 밝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순찰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건 없이 주차구역만 따로 그려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차별이에요.”
여성우선주차장은 차별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용공간을 두는 건 남성 입장에서 차별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만 전용 주차공간을 주기보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 배려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여성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도에 그치고, 젠더 갈등만 유발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온 거 같아요.”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는 편견을 인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여성우선주차장 자체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거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아쉬운 결정이야 (19.8%, 678명) 🔵

“여성우선주차장이 생긴 본질적인 이유를 잊은 결정이에요.”
애초에 여성우선주차장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차장에서 여성이 범죄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 만들어진 건데, 여성을 보호할 제도로 확실히 자리잡기는커녕 성차별이라는 프레임만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강력범죄에 많이 노출된다는 건 통계로 밝혀진 사실인데, 논의가 역차별인지 아닌지에만 집중된다는 것. 여성이 특혜를 누린다고 볼 게 아니라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 범죄에 대한 안전은 해결하지 않은 채 폐지돼서 아쉬워요.”
마찬가지로 아직도 범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제도가 사라져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여성우선주차장을 없애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 건 결혼·출산하지 않은 여성을 배제하는 것 같아 소외감이 든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여성에게 도움 되는 제도였다고 생각해요.”
여성우선주차장이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주차구획이 넓어 임산부가 승하차하기 편리했고, 실제로 임신한 여성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것.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 대상에도 임산부가 있긴 하지만 여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작아진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여성우선주차장이 매장 입구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한다는 여성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 밖에 여성의 이동권을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이 존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성의 활동 영역은 오랜 시간 가사 영역에 제한받아 왔으니, 그만큼 운전 경력을 쌓을 시간을 배제당한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임산부나 어린 아이를 동반한 사람을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 여성 운전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김여사’ 등 혐오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이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란 단어에만 집착해 제도의 취지나 효과 등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한 거 같아요.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제도가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고 실효성을 따져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 주차공간 부족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 좋은 의도는 묻히고 갈등만 일으키는 공간이 됐다고 지적해요. 정책에 대한 홍보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설치 목적에 대해 여성의 안전보다 주차 편의성이 강조되고,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사실과 달리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이미지만 강조됐다는 것. 

예를 들어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넓게 한 중요한 이유도 여성의 운전실력이 미숙해서가 아니에요. 임산부가 옆 차에 ‘문콕’ 할 위험 없이 차에 편하게 오르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이가 타고 내릴 때도 옆 차와의 간격이 좁으면 사고 위험이 있고요. 

(2)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정작 여성의 안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2015년 여성우선주차장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여성우선주차장에 경비직원을 배치해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구역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관리에 신경 쓰거나, 주차장 조명 밝기를 높이는 등 주차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엔 소홀했다는 것. 이에 여성이 여성우선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3) 단순히 성별에 따른 구분보다 놓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성인 여성보다 아이를 동반한 남성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넓은 주차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서울시 마포구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여성우선주차장과는 별도로 2020년 BPA라는 개념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넓은 주차장(Broad Parking Area)에 더해 교통약자인 유아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산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것. 연보라색으로 유아동반자, 임산부, 노약자를 각각 모두 그려넣어 자리를 표시했어요.

(4) 궁극적으로는 ‘여성전용시설’이 등장한 맥락과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현재 여성전용시설은 여성우선주차장 외에도 여성전용휴게실, 여성안심택배, 여성전용택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근로여성전용임대아파트 등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을 따로 분리해서 안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거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전용 공간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여성이 안전한 사회라면 여성전용공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전용공간의 실효성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해외에는 이런 제도 없어?

현재 여성 주차 공간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90년 독일에서 여성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어요.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의 최소 30%를 여성전용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도 있고요. 출입구 근처에 있어야 하며, 경비원이나 CCTV로 모니터링돼야 해요. 독일 연방 차별금지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 주차 공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범죄 예방의 의미로 설치한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롄시, 허베이성 쇼핑몰에선 여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여성전용주차장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공간도 일반 주차장보다 널찍하고, SOS 구조 요청 버튼도 설치해 뒀다고. 주차공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차번호 대신 벽면에 12간지 동물을 그려넣기도 했다고. 이에 여성의 운전 실력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는 성차별 논란이 일었는데요. 쇼핑몰 측은 그저 여성 고객들이 편하게 주차하길 바라는 의도라고 했어요.

뉴니커,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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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제대로 알게 됐어

지난 ‘킬러문항 배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정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교육 관련 정책을 정할 때 항상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불수능 다음해 사교육비 증가율이 반드시 높아지지 않는 걸 보고 ‘킬러문항 삭제=사교육비 감소’라는 등식이 꼭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교육비 증가율 외에 전체 사교육 비율도 확인했다면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의 상관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03명이 답변해줬어요.

• 혼란만 가져올 거야 (62.1%, 64명)

• 바람직한 정책이야 (20.4%, 21명)

• 잘 모르겠어 (17.5%,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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