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인공지능(AI)이 엄청 핫하잖아요. 챗GPT가 써주는 글을 학업·업무에 활용하는 건 이제 익숙하고요. 작가들이 AI를 활용해서 웹툰을 그리고, AI가 노래를 작곡하거나 불러 수익을 올리는 일까지 있는데요. 이걸 자유롭게 인정할지,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해요: “AI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야, 창작의 도구로서 자유로운 사용을 인정해야 해.” vs. “작품 활동으로 인정하는 건 무리야, AI가 누군가의 저작권·일자리를 해치지 않는지 규제해야 해.” 이러한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무슨 일인지 뉴닉이 싹 정리해놨으니, 찬찬히 읽어보고 아래에서 뉴니커 의견 얹어줘요! 

오늘의 피자

1. AI 활용 창작물, 정확히 뭐 때문에 논란인지 살펴봐요.
2. 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3.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뉴니커 의견, 꼭 얹어줘요 🍕!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AI를 통해 뚝딱 만들어 낸 걸 고유한 ‘작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이걸로 상업적 이윤을 얻는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라고. 이 밖에 ‘AI는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걸 바탕으로 작업물을 내놓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도 많고요. 요즘 화제되는 사례 살펴보면: 

• AI 웹툰 인정?: 일부 장면을 AI에게 맡기는 등 AI의 도움을 받아 그린 웹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독자들의 시선은 대부분 곱지 않아요. 딸깍딸깍 마우스 클릭만 해서 만든 걸 상업적인 작품으로 내놔도 되냐는 것. 반면 AI로 작업하는 게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반응도 있어요. AI가 웹툰 작가의 상당한 업무량을 줄여주는 등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거라는 것. 

• AI 노래 인정?: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이 유명한데요. 15초 만에 한 곡을 써내리는 솜씨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6곡의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가요를 클래식 느낌으로 편곡하거나, 가수의 목소리를 재현해 ‘커버송’을 내놓는 AI도 있고요. AI가 작곡·편곡·노래까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AI가 창작한 음원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논의가 뜨거워요. 

이외에 AI로 만든 이모티콘의 저작권도 화제예요. 실제로 요즘 카카오에 AI로 만든 이모티콘을 내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AI 기술을 통해 만들었는지,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받고 있진 않고요.

법적으론 어떻게 돼 있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에요. 저작물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고요. 즉 사람이 아닌 AI는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AI가 만든 것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7월 AI 작곡가 이봄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AI에겐 저작권료를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동안 AI가 쓴 곡인 줄 모르고 줘왔다는 것.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걸 그대로 작품으로 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봐?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2가지 시선으로 바라봐요. (1) AI를 카메라, 워드 프로그램처럼 창작의 도구로 볼 것이냐, (2) AI 자체를 독자적인 창작자로 볼 것이냐인데요. (1)의 경우는 AI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AI에게 자세하게 지시·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이 경우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수준을 넘어 (2)처럼 AI가 스스로 척척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수준이라 말이 많은 건데요. 이에 따라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기술이 발전하는 건 막을 수 없고 AI는 잘 활용할수록 좋은데, 저작권 개념은 아직도 한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작권법을 통째로 뜯어고치기엔 너무 복잡하니, AI 창작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한편 정부는 올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할지, AI 학습 데이터가 개인정보·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판단할 지침을 주겠다는 것. 다만 꼭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고 앞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기준 정도로 삼을 거라고. 

해외 사례는 어때?

해외에서도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어떻게 볼 건지는 뜨거운 이슈예요. 지난 4월에는 국제적인 사진전에서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AI로 만든 이미지로 우승한 일이 있었어요. 작가는 AI 작품임을 밝히고 수상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날 사진의 의미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는 얼마 전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어요. AI를 활용했더라도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들어가야 작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미국 저작권청 역시 같은 방침을 밝히며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적 있어요. 인간 작가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AI가 그림을 완성한 작품을 협업 창작물로 보고 인간 작가에게 저작권을 준 것. 

AI를 활용한 창작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미국작가조합(WGA)의 파업이에요. WGA에는 1만 명 넘는 할리우드 영화·방송 프로그램 작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당시 작품 만드는 데 AI 활용을 뺄 것을 요구했어요. 작가들은 AI가 쓴 초안을 들고 집필을 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스토리 쓰는 일은 사람 손에 맡기라는 것. 이에 영화배우 등도 작가와 예술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AI 활용 창작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 자유롭게 인정해야 해.

•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해.

• 잘 모르겠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일주일 뒤인 7월 12일 수요일에 뉴니커 의견을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맛있어져라

피자 피자 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