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TV 채널 돌리다가 ‘EBS 다큐 프라임’, ‘역사저널 그날’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둘 다 공영방송(EBS·K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공영방송에 내는 TV 수신료를 무조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해 내게(=통합징수) 하지 말고, 따로 선택해서 내게(=분리징수) 하자는 얘기로 시끌시끌해요. TV도 공영방송도 안 본 지 오래고 유튜브·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꼭 내게 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 정부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도록 하는 법을 빠르면 다음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분리징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요. 이러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1165명의 뉴니커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TV 수신료, 정확히 뭐고 어떻게 걷는 건지 알아봐요.
2.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TV 수신료 정확히 뭐야?

공영방송(KBS·EBS)의 신호를 받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에요. TV를 사서 안테나를 세우면 누구나 공영방송 채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내도록 법에 딱 정해뒀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칸을 만들어서 같이 걷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걷어서 KBS·EBS한테 주고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니까 안 내면 전기가 끊길 수 있어요. 사실상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 

현재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이에요. 이 중에서 KBS가 2265원(약 91%), EBS가 70원(약 3%)을 갖고, 한국전력이 수수료로 165원(약 6%)을 가져가요. 만약 TV가 없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TV가 없어요” 하면 돼요. 이미 낸 돈도 3개월치까지 돌려주고요. 

TV 수신료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는 근거가 뭐야?

내가 공영방송 본다고 한 적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는 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적 시설인데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을 만들고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예: 다큐멘터리, 재난 방송, 시사 프로그램, 대하 사극, 국악).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에 대한 근거가 법에 적혀 있고,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TV 수신료 정확히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해서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방송법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받으면서 수신료도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못 하도록 고치겠다는 것. 빠르면 다음 달까지 법을 고칠 거라고. 분리징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57.8%, 673명) 🔴

“이익이 아니라 공공을 추구하는 방송은 꼭 필요해요.”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공영방송도 교통·의료처럼 공익을 위한 기본 인프라라는 건데요.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하면 수신료가 적게 걷힐 것이 확실한데, 그럼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것. 그럼 광고 수익을 위해 시청률을 좇는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게 되고 결국 다른 방송국에서는 하지 않는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재난 특보 등을 보지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최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쏴서 재난경보가 울리는 등 혼란이 있었을 때, KBS만은 재난 특보를 내보내서 도움이 됐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요즘 OTT 서비스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국민 전체는 아니라는 것. 공영방송에서 수어 지원 등을 꼼꼼히 챙겨주는 점을 얘기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나는 안 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문화·교양 등 세상과 만나는 창구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공영방송에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너무 성급하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 같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수신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징수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공익에 타격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 공영방송이 한 순간에 휘청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공영방송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부가 방송계를 길들이려 급하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EBS를 지켜야 해요.”
EBS를 지키기 위해 분리징수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한 의견도 많았어요. EBS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교육 방송이나, 다양한 다큐멘터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것. “EBS는 안 봐도 내고 싶다”, “EBS가 수신료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당장 해야 해 (31.3%, 365명) 🔵

“TV를 봐야 수신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안 보는 사람에게 요금을 걷는 게 말이 되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OTT·유튜브 보지 TV 안 본지 오래라는 건데요. 공영방송을 포함해 모든 채널을 IPTV로 보고 있는데 수신료까지 따로 내면 공영방송 보는 요금을 2번 내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밖에도 수신료를 한 번에 걷는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더라도 스스로 선택해서 내고 싶다는 것. 또, 수신료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아서 TV도 없는데 수신료를 내온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공정하지 않은 방송에 왜 국민의 돈을 강제로 내야 하나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수신료를 걷는 목적 중 하나는 공영방송이 재정 부담 없이 공정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건데, KBS가 과연 그래왔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특정 정권·정당을 편애하는 등 KBS가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한다고 느낀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신료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보지 않고 OTT 서비스로 몰리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OTT 서비스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면 알아서 돈 내고 볼 거라고도 했고요. 수신료가 따박따박 들어와서 이런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시청자가 수신료를 낼지 안 낼지 선택할 수 있다면 공영방송도 방송 퀄리티를 높일 노력을 할 거로 기대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KBS가 정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분리징수를 원하는 여론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 

• 공영방송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익단체로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 

• 수신료 징수를 고치는 건 좋은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너무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도 필요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과거에도 TV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말은 있었어요. 국민이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적 시설인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전문가들도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영방송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KBS와 공영방송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1) 정권에 따른 편파·왜곡 보도 등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2)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신료에 안주하지 말고 콘텐츠·경영 측면에서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3) 이외에도 수신료의 의미와 기준·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 공영방송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협약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영방송이 공익을 위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기간마다 실적을 평가해 수신료·직원 연봉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과 이에 대한 평가 방식을 딱 정하는 것.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50여 나라에도 공영방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수신료가 훨씬 비싸요. 우리나라 수신료는 42년째 월 2500원인데요(1년에 3만 원). 영국 BBC의 수수료는 1년에 약 25만 원이에요. 독일 ZDF는 26만 원, 프랑스 FTV는 17만 원, 일본 NHK는 16만 원 정도예요.

해외에서도 한전 같은 공공기관이 수신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BBC와 NHK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어요. 원하는 사람만 내도 되게 한 것. 이에 더해 BBC는 2028년까지 수신료를 폐지할 계획이고, NHK·FTV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안 보고 OTT·IPTV 보는 사람이 많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려는 것.

뉴니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TV가 좀 달리 보여

지난 ‘뉴스 댓글 폐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박빙의 소재였던 거 같아 재밌었어요.
🍕댓글 기능의 폐지보다는 댓글을 쓰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문화가 우선이라는 부분이 와닿았어요.
🍕피자스테이션처럼 찬반 의견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기능이 댓글창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뉴스 댓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1명이 답변해줬어요.

• 좋은 결정 같지 않아 (45.1%, 23명)

• 옳은 결정이야 (41.2%, 21명)

• 잘 모르겠어 (13.7%, 7명)

뉴스 댓글 폐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