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현재 300명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숫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나요? 뉴스 보면 국회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더 뽑자고 하니 의아하다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꼽을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한데요.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커진 정부 역할을 견제하는 등의 역할을 잘하려면 국회의원 수가 더 필요하단 얘기가 있어요. 이에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지 말지 논의 중이고요. 이러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2174명의 뉴니커가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국회의원 숫자 어떻게 정해져 있고 현재 무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봐요.
2.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어떻게 정해져 있어?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지역구 의원 253명 + 비례대표 의원 47명). 지역구 의원은 뭐고 비례대표 의원은 뭐냐면:

• 지역구 의원: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 직접 하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원이에요.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는 일을 해요.

• 비례대표 의원: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모자라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자리를 채워넣어요. 

• 비례대표는 왜 뽑냐면: 지역구 선거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만 뽑히니까, 1등 후보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뜻은 투표 결과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를 정당 득표율을 반영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보완해 더 사람들의 뜻을 더 정확하게 담아내려는 거예요. 이런 선거 제도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섞는다는 의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불러요.

지금 국회에선 무슨 논의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까?’ 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 제도에서는 지역구 한 곳에서 1등한 의원 1명만 뽑는 데다(=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 큰 정당이 국회를 다 차지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힘들고 국민 전체의 뜻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 “난 국민의힘이랑도 안 맞고 더불어민주당이랑도 안 맞는데 맨날 둘밖에 없어!” 

이에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를 늘릴지 말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 뜻을 정치에 잘 반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요.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안 돼 (63.8%, 1386명) 🔴

“세금이 아까워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국민 세금으로 활동비나 각종 혜택 등을 많이 받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세금도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것.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을 줄여서 현재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고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일을 잘할 거 같진 않아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현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맨날 서로 꼬투리잡거나 싸우는 모습에 질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매일 국회에 출석해 성실하게 정책을 내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금도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고 욕을 먹는데, 숫자를 늘리면 일하지 않는 의원만 늘어날 거란 거예요.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도 줄어야 할 것 같아요.”
나라 인구가 줄어 농촌이나 마을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국회의원 자리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차라리 국회의원 자리를 줄여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더 우수한 인재가 뽑히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해 (16.7%, 364명) 🔵

“나와 비슷한 사람이 국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해질 거로 기대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지금은 특정 정당이나 사회계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느낌이 강한데, 국회의원 수가 늘며 더 다양한 연령이나 성별의 국회의원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 “지방에 살고, 여성이며, 노동자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안한 ‘나’와 비슷한 사람이 국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했으면 좋겠어.” 이밖에도 여러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대표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많았고요.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관련 예산이나 세비 지출은 조정해야 해요.”
인원을 늘리는 건 찬성인데 전체 혜택이나 지출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국회의원의 숫자는 늘리면서 혜택은 적게 나눠가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 돈뿐 아니라 국회의원당 두고 있는 비서의 수가 너무 많으니, 의원 수를 늘리고 비서의 수를 줄이면 직접 일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질 거로 기대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권위적인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더더욱 특권 의식이나 기득권으로서 서로 뭉치는 일이 강해질 테니,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서로 잘 견제할  수 있다고 본 뉴니커도 있었어요. 

“국회의원은 정말정말정말정말 바빠요.”
국회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적 있는 뉴니커가 경험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주야장천 싸우는 사람들인 줄 알지만, 실제로 보면 지역구 돌보느라 바빠서 정작 법안을 제안하는 등 입법부의 역할을 하기 벅차다는 것. 이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뽑히면, 현재 1명의 국회의원에게 너무 몰려 있는 일들이 좀 나뉘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보다 입법에 집중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남겨줬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국회의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의 안건 수, 회의 참여 수 등을 상세히 측정할 필요가 있어. 언론·국민이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세비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좋을 거 같아. 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기본급만 가져가는 식이면 어떨까?

• 국회의원 숫자가 곧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비례대표제처럼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학계에서는 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2가지예요:

• 비례성 끌어올려 ↗️: 현재 선거제도에선 큰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서,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 어려우니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거예요.

• 일꾼 좀 뽑읍시다 👥: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13대 국회(1988~1992)와 20대 국회(2016~2020)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이 내놓는 법안 수는 938건에서 2만 4000여 건으로 늘었어요. 국회가 살펴보는 정부 예산 규모도 35배 넘게 늘었고요(18조 원 → 638조 원). 하지만 그사이 의원은 딱 1명 늘었어요(299명 → 300명).

하지만 전문가들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 국민들의 반감이 큰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아요.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거나 없애고, 세비를 어디다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말해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것.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 선거제도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요. 근데 둘 다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서 쉽지 않다고. 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지역구가 줄어들면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근거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국민의 뜻에 따르고 정치 불신도 씻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온 건 모두 큰 선거를 앞뒀을 때였어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 하지만 줄인 적은 없고, 선거가 끝나면 논의는 흐지부지됐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때?

나라가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선거 제도, 국민의 정치 신뢰도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 독일 🇩🇪: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전체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이 절반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다만 국회의원 특권이 적고 국민들의 정치 신뢰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 영국 🇬🇧: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스 4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인데요.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하원 의원 650명 전부 지역구 의원이에요. 

• 미국 🇺🇸: 우리나라 국회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가 약 63만 명으로 가장 많아요. 하지만 미국은 각 주에도 의회가 있고, 실제 행정은 주마다 이뤄지는데요. 주 의회 의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뉴욕 주의 경우 의회 의원 1명당 인구수는 9만 3000명 수준이에요. 

뉴니커,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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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쫌 정치잘알 된 거 같아

지난 ‘점심시간 휴무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공무원 현직자 뉴니커의 답변을 보고 의견이 바뀌었어요. 근무 복지에 개인 업무를 처리하러 보내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금 더 여유로운 사회가 되고 공무원들의 점심시간도 잘 보장되면 좋겠어요.
🍕이슈마다 당사자가 직접 낸 의견을 반영해주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남 얘기라면 무심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광주 광역시’로 적어야 맞는데 ‘전남 광주시’로 표기돼 아쉬웠어요. 
🦔: 광역시는 도와 구분되는 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로만 쓰는 게 맞슴...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하겠슴!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72명이 답변해줬어요.

• 시민 편의를 해치는 것 같아 (51.2%, 88명)

•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해 (45.3%, 78명)

• 잘 모르겠어 (3.5%, 6명)

점심시간 휴무제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