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목보일러 AS 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가스,기름) | 사용법 | 예약방법 | 대리점 위치 찾기 | 02 에러코드 점검 자가진단 | 온수 난방 고장 수리 | 교체비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화목보일러란?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인 난방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가정에서 저렴한 연료비 덕분에 선택하고 있답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주요 특징과 장점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귀뚜라미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활용해 유지 비용이 저렴해요. 또한, 자동 점화 기능이 있어 사용이 간편하답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화목보일러 사용법은 간단해요. 번개탄이나 목재를 이용해 점화하고, 실내 온도 조절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난방을 관리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aptland.co.kr/%ED%99%94%EB%AA%A9%EB%B3%B4%EC%9D%BC%EB%9F%AC-as-%EC%84%9C%EB%B9%84%EC%8A%A4-%EA%B3%A0%EA%B0%9D%EC%84%BC%ED%84%B0/"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여기서 확인해보세요</a>!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예약 방법도 제공되어, 보일러 가동 시간을 설정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분 가동 후 3시간 정지하는 식으로 예약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고장 점검 및 수리는 02 에러코드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해요. 05번이 깜빡이면 난방수 온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로, 이럴 땐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해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9000입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교체비용은 일반형이 약 135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6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 보일러로 갈아탈 경우 약 100만원~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이렇게 화목보일러 AS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자세한 사항은 귀뚜라미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aptland.co.kr/%ED%99%94%EB%AA%A9%EB%B3%B4%EC%9D%BC%EB%9F%AC-as-%EC%84%9C%EB%B9%84%EC%8A%A4-%EA%B3%A0%EA%B0%9D%EC%84%BC%ED%84%B0/"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여기서 확인하기</a>!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div></div>

화목보일러 AS 서비스 완벽 가이드: 전화번호, 사용법, 예약 방법 및 점검 안내

알고싶은정보

저도 스크린타임 제한 기능으로 어찌저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뭐하고 사는지는 안궁금해도 동물 릴스 끊는게 어려웠거든요. 5분만 봅니다 그래서... 피스v 님의 성공을 응원할게요✨

텔레뉴비

안좋은 습관을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끊는 데 도움이 된 방법이나 끊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뉴닉제외..🧡)가 과도하게 혐오를 조장한다고 느껴져서 안보려고 노력한지 5일쯤 됐는데 여전히 심심할때는 보고싶고 손이 허전하고 그러네요.. 이성적으로는 해만 된다는걸 알면서도 막상 보고싶은 타이밍에는 이성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사실 여러번 시도하고 포기해봤다가 다시 도전하는 중이에요 꼭 성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좀 달라진 저를 저에게 선물로 주고싶어요❄️

<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해공항 주차장 예약 꿀팁| 사설주차장 요금 비교 &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김해공항을 이용할 계획이신가요? 주차 문제는 언제나 고민거리죠.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만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꿀팁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김해공항 주차장 종류는 크게 공식 주차장과 사설 주차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식 주차장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 사설 주차장은 저렴하지만 위치나 안전성에 주의해야 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공식 주차장은 단기 주차장과 장기 주차장으로 나뉘어요. 사전 예약을 통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주차장 예약 팁으로는, 성수기에는 최소 2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고, 사설 주차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성과 접근성도 꼭 체크하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김해공항 주차장 예약 시 주의할 점은 주차 요금과 이용 가능 차량 종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차 후 차량 위치를 기억하고 주차권도 잘 보관하세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요금 비교가 필수입니다. A, B, C 사설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 A 사설 주차장은 8,000원부터 시작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보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이 글이 김해공항 주차장 이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eventsmoa.com/2024/07/24/%EA%B9%80%ED%95%B4%EA%B3%B5%ED%95%AD-%EC%A3%BC%EC%B0%A8%EC%9E%A5-%EC%98%88%EC%95%BD-%EA%BF%80%ED%8C%81-%EC%82%AC%EC%84%A4%EC%A3%BC%EC%B0%A8%EC%9E%A5-%EC%9A%94%EA%B8%88-%EB%B9%84%EA%B5%90-%EC%A3%BC/"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김해공항 주차장 예약 꿀팁 확인하기</a>를 클릭하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김해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항상 미리 준비하세요! 주차가 걱정 없는 여행을 즐기길 바랍니다. 🎉 </div> </div></div></div>

김해공항 주차장 예약 꿀팁과 사설주차장 요금 비교! ✈️

<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무료 검색 하는법 8가지 | 대법원 경매 사이트 | 대법원 경매 공고 조회하기 | 법원 별 부동산 경매 사건 물건 검색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죠. 경매는 유리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 정보랍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의 안전성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또한, 유리한 가격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답니다. 추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경매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그럼 이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무료 검색하는 법 8가지를 알아볼까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aptland.co.kr/supreme-court-auction-information/"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a>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기 2. 경매공고 > 부동산매각공고 클릭하기 3. 법원마다 매각기일과 사건 확인하기 4. 메인 페이지에서 물건검색 활용하기 5. 물건 기본정보 확인하기 6. 사건상세 조회 클릭하기 7. 법원별 사건 물건 검색하기 8. 네이버 부동산 경매 조회하기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매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마무리하자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를 활용하여 경매에 도전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무료 검색법을 활용해보세요!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aptland.co.kr/supreme-court-auction-information/"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대법원 경매 공고 조회하기</a> </div> </div></div></div>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무료 검색법 8가지 및 활용 팁

뉴니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4박 5일 도쿄 여행을 다녀온 당윤이입니다. 여러분은 도쿄의 관광지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도쿄 타워, 스카이트리, 신주쿠… 정말 볼 것이 많고 다양한 대도시이죠! 저는 공연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은 지식 메이트인 만큼,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극 ‘가부키’를 관람하고 왔답니다.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인 긴자에는 ‘가부키자’라는 전통 가부키 공연장이 자리잡고 있어요. 저는 저녁에 20분 간 공연하는 짧은 단막극을 보기로 했는데, 맨 위 4층 자리의 경우 1000엔(만원) 정도 합니다.

당윤이

<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 요금 & 장기 예약 완벽 가이드 | 주차비용, 할인 정보,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차 요금과 예약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여행 준비가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약 10,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요. 주차 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주차 요금은 기본적으로 첫 10분 무료, 이후 10분마다 1,000원이 부과돼요. 1일 주차 요금은 30,000원으로, 장기 주차 시에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 그리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다는 사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명서를 꼭 지참하세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장기 주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온라인 예약을 추천드려요. 인천공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하면,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eventsmoa.com/2024/07/24/%EC%9D%B8%EC%B2%9C%EA%B3%B5%ED%95%AD-%EC%A0%9C1%ED%84%B0%EB%AF%B8%EB%84%90-%EC%A3%BC%EC%B0%A8%EC%9E%A5-%EC%9A%94%EA%B8%88-%EC%9E%A5%EA%B8%B0-%EC%98%88%EC%95%BD-%EC%99%84%EB%B2%BD-%EA%B0%80%EC%9D%B4/"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인천공항 주차장 예약하기</a>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더욱 그렇답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휴게 공간, 화장실,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차 후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에도 편리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이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네요!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시작하세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 더 많은 정보와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은 인천공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eventsmoa.com/2024/07/24/%EC%9D%B8%EC%B2%9C%EA%B3%B5%ED%95%AD-%EC%A0%9C1%ED%84%B0%EB%AF%B8%EB%84%90-%EC%A3%BC%EC%B0%A8%EC%9E%A5-%EC%9A%94%EA%B8%88-%EC%9E%A5%EA%B8%B0-%EC%98%88%EC%95%BD-%EC%99%84%EB%B2%BD-%EA%B0%80%EC%9D%B4/"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주차장 완벽 가이드 확인하기</a> </div> </div></div></div>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 요금 & 장기 예약 완벽 가이드 | 주차비용, 할인 정보, 예약 방법

<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 시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비교: 삼성 vs 엘지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이사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에어컨 이전설치죠. 삼성과 엘지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각 브랜드의 비용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 시 에어컨 이전설치에 대한 삼성과 엘지의 비용 비교와 주의사항을 다뤄볼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1. 삼성과 엘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비교 삼성과 엘지의 기본 설치 비용은 각각 약 385,000원과 369,000원부터 시작해요.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castlexjeju.com/finance/%EC%9D%B4%EC%82%AC-%EC%8B%9C-%EC%97%90%EC%96%B4%EC%BB%A8-%EC%9D%B4%EC%A0%84%EC%84%A4%EC%B9%98-%EB%B9%84%EC%9A%A9-%EB%B9%84%EA%B5%90-%EC%82%BC%EC%84%B1-vs-%EC%97%98%EC%A7%80%EC%9D%98-%EC%A3%BC/"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비교하기</a>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2. 부가 서비스 및 리뷰의 중요성 사설업체를 선택할 때는 업체의 리뷰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객 후기에서 불만 사항이 반복되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전문성과 사후 서비스의 품질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3. 에어컨 이전설치 시 주의사항 설치 시기와 추가 비용을 미리 고려하세요. 이사 당일에 급하게 설치를 요구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결론적으로, 이사 시 에어컨 이전설치에 대한 삼성과 엘지의 비용 비교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두세요.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castlexjeju.com/finance/%EC%9D%B4%EC%82%AC-%EC%8B%9C-%EC%97%90%EC%96%B4%EC%BB%A8-%EC%9D%B4%EC%A0%84%EC%84%A4%EC%B9%98-%EB%B9%84%EC%9A%A9-%EB%B9%84%EA%B5%90-%EC%82%BC%EC%84%B1-vs-%EC%97%98%EC%A7%80%EC%9D%98-%EC%A3%BC/"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이사 시 에어컨 설치 비용을 비교하고 절약하는 팁</a>을 꼭 확인해 보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삼성과 엘지 에어컨 설치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질문1: 삼성과 엘지의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삼성 에어컨은 기본 설치비 약 385,000원, 엘지 에어컨은 약 36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질문2: 사설업체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2: 리뷰를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성과 사후 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3: 설치 시기와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3: 이사 전에 미리 설치를 예약하고, 추가 비용 항목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div> </div></div></div>

이사 시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비교: 삼성 vs 엘지의 주의사항

<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서구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 및 채용 공고 사이트 홈페이지 | 인천 서구 벼룩시장 구인구직 | 알바몬 알바천국 인천 서구 | 공공근로 신청 및 취업 자격 방법 | 고용센터 바로가기 2023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주제 소개와 중요성 인천 서구청의 일자리 구하기 센터는 구직자분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곳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주요 특징과 장점 인천 서구청의 일자리 포털은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www.yjmusic.co.kr/incheon-seo-gu-office-jobs/"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a> 이 포털은 구직자들이 손쉽게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또한, 알바몬과 알바천국 같은 유명 플랫폼과의 연계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니 더욱 유용해요.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활용 방법과 팁 구직 시에는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각 플랫폼에서 인천 서구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구직이 가능해요.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www.yjmusic.co.kr/incheon-seo-gu-office-jobs/"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a>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요약 및 추천 인천 서구청의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근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구직을 응원합니다! 🎉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 관련 정보 더보기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www.yjmusic.co.kr/incheon-seo-gu-office-jobs/"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인천 서구청 일자리 구하기 센터 포털</a>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www.yjmusic.co.kr/incheon-seo-gu-office-jobs/"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알바몬 인천 서구 구인구직</a> 📌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www.yjmusic.co.kr/incheon-seo-gu-office-jobs/"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알바천국 인천 서구 구인구직</a> </div>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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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

🦔3월 오렌지 잘 모았슴? 이번 달 ‘나의 오렌지 달력’ 답글로 자랑하슴! 20개 이상 열심히 모은 뉴니커 중 15인을 추첨해서 <미라클모닝 확장판>+초판 한정 30일 다이어리를 드리겠슴! 당첨된 뉴니커에게는 커뮤니티 답글로 안내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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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오렌지 챌린지 X 한빛비즈

고슴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616030005201">탄핵소추안(전문)</a>을 오늘(26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952">국회에 발의했어요</a>. 한 권한대행이 이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6087100001">긴급 대국민 담화(전문)</a>에서 &ldquo;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rdquo;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에 나선 거예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714&amp;utm_content=15407">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에 나선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615030005158">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a>되는 즉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에 요구해왔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ldquo;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rdquo; 하며 이에 반대해왔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데?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714&amp;utm_content=1551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a>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67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714&amp;utm_content=15674">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a>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 민주당은 &ldquo;총리니까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rdquo;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ldquo;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랑 똑같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rdquo; 하는 입장이에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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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소추안(전문)을 오늘(26일) 국회에 발의했어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전문)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에 나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에 요구해왔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하며 이에 반대해왔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데?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 민주당은 “총리니까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랑 똑같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하는 입장이에요.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 이번 가부키 관람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공연 예술에 관심이 많은 제게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어를 모른다고 해도, 배우들의 표현력 넘치는 연기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쉽게 읽을 수 있을테니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한번 가부키 관람에 도전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문화권의 이색적인 전통 공연을 관람하신 뉴니커가 또 계신다면, 댓글에 경험담을 함께 자유롭게 나누어주세요 :)

2. 가부키극 전체를 관람하고 싶다고요? 가부키 공연은 한 막 당 최소 4시간 동안 이어지기에 정말 오랜 시간 극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부키 극장 내에는, 배우들이 다음 단막극을 준비하는 동안 관람객들도 ‘휴식’을 취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문화가 일반화 되어있어요. 어떤 객석에는 전용 식탁도 있어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는 모습이 꽤나 이색적이었습니다.

3. 가부키 공연의 박수 문화도 우리와 다릅니다. 공연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인상적인 연기를 펼칠 때마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div style="text-align:center;"><div class="Text" id="contentArea"><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전화번호로 사람 찾기 성공! | 연락처 찾기, 추억 되살리기, 인맥 연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옛날 전화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잊고 있던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연결해주는 열쇠랍니다. 🌟 이제는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덕분에, 그 추억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이 많아졌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1. 주제 소개와 중요성 잃고 지낸 친구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고 싶다면, 옛날 전화번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2. 주요 특징과 장점 옛날 전화번호로 사람을 찾는 것은 단순히 연락처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3. 활용 방법과 팁 옛 전화번호로 사람을 찾으려면, 먼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보세요.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검색해보면 옛 친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더욱 자세한 방법은 <a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href="https://aptland.co.kr/%EC%98%9B%EB%82%A0-%EC%A0%84%ED%99%94%EB%B2%88%ED%98%B8%EB%A1%9C-%EC%82%AC%EB%9E%8C-%EC%B0%BE%EA%B8%B0-%EC%84%B1%EA%B3%B5-%EC%97%B0%EB%9D%BD%EC%B2%98-%EC%B0%BE%EA%B8%B0-%EC%B6%94%EC%96%B5/" style="background-color: #fffbe6; color: #000000; font-weight: bold; font-size: 1.5em; text-decoration: non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block;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a>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과거의 인연을 되살리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 지금 바로 옛날 전화번호를 찾아서 잊고 있던 인연을 다시 연결해보세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옛날 전화번호로 사람 찾기, 추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추억 속 사람 찾기 시작하기! </div>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인연을 되찾고, 따뜻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iv></div></div>

옛날 전화번호로 사람 찾기 성공! 연락처 찾기로 소중한 인연을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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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nbsp;공매도, 정체가 뭐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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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공매도가 뭔데?</h3>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는데요 📈. 공매도는 좀 달라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 무슨 말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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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li>
	A 기업 주식에 투자할지 말지 조사하던 고삼이가, 시장 상황상 얼마 후 A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거란 걸 예측하게 됐어요.
	</li>
	<li>
	A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도슴이한테 주식을 1주 빌린 다음, 현재 시점의 주식 가격인 10만 원에 팔아 현금 10만 원을 확보해요.
	</li>
	<li>
	그다음, 예상대로 A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1주에 5만 원이 돼요. 그럼 이때 가지고 있던 10만 원으로 1주를 사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고도 5만 원이 남아요.&nbsp;
	</li>
	<li>
	고삼이는 도슴이한테 빌린 주식을 갚아요. 빌린 주식을 갚고 5만 원의 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는 성공한 셈인 것. 도슴이는 1주 빌려주고 다시 받았으니 쌤쌤인 거고요.
	</li>
</ol>

&nbsp;

훈장님 고슴 🦔:&nbsp;빌 공(空)에 팔 매(賣)를 써서 &lsquo;없는 걸 판다&rsquo;는 뜻이슴. 나한테 없는 걸 빌려와서 10만 원에 판 다음에, 5만 원이 됐을 때 사서 갚는다~ 알겠느냐슴?

&nbsp;

<h3>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h3>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lsquo;기관 투자자&rsquo;나 &lsquo;외국인 투자자&rsquo;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비슷한 걸 할 수 있긴 한데요(a.k.a. 대주거래). 대주거래는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공매도 방식이지만 살 수 있는 주식의 가짓수가 409개라&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DovL25ld3Mua2JzLmNvLmtyL25ld3Mvdmlldy5kbz9uY2Q9NDUxODczOQ"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제한적이에요</a>.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 전체(코스닥 1425종목)를 공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딱 409개 항목만 빌려서 팔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은 것.

&nbsp;

<h3>근데 다른 사람 주식을 어떻게 빌려?</h3>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lsquo;주식대여서비스&rsquo;에 동의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돼요. 투자사에 따르면 0.01%~0.4% 정도의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번 돈에도 세금이 붙어요.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주민세 포함 22%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nbsp;

<h3>실제 &lsquo;공매도&rsquo; 예시가 있을까?</h3>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시장이 붕괴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공매도 투자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lsquo;마이클 버리&rsquo;라는 투자자인데요. 당시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진행해&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aGFua3l1bmcuY29tL2Vjb25vbXkvYXJ0aWNsZS8yMDIwMDMyMDg5MDYx"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기하학적 수익률을 올렸어요</a>. 2016년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lt;빅 쇼트&gt;가 공개됐는데(<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0di5uYXZlci5jb20vdi82NDA1NDU"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예고편</a>), 그는 영화상에서 489%의 수익률과 26억 9000만 달러의 수익을 내요(한국 돈으로 따지면 어제 환율 기준 약 3조 1900억 원 🤑).

&nbsp;

<h3>근데 내가 공매도를 왜 알아야 해?</h3>

주식에 관심이 있는 주마추어&nbsp;뉴니커라면, 공매도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에요. 지금은 임시로 국내에서 금지됐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거래방식인 데다, 금지 기간이 지나면 곧 재개될 투자 방식이기 때문.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좋은 바람도 불게 하고, 때론 안 좋은 바람도 불게 하는 특징이 있어서 한 번 알아두면 더블로 똑똑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주식계의 큰 손으로 나아가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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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nbsp;공매도가 금지라고? 
&nbsp;</h2>

$%그림1%$

&nbsp;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매도를 가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nbsp;처음엔&nbsp;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기로 했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주가가 폭락하고, 향후에도 떨어질 확률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 투자자들이 &ldquo;공매도 하기 딱 좋은 날이네~&rdquo; 하며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데 많이 베팅하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걸 금융 용어로 &lsquo;공매도 규제&rsquo;라고 해요.

<ul>
	<li>
	공매도 규제:&nbsp;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진 종목에 공매도 투자가 몰리면 해당 종목을 &lsquo;과열종목*&rsquo;으로 지정하고 임의로&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iaXouY2hvc3VuLmNvbS9zaXRlL2RhdGEvaHRtbF9kaXIvMjAyMC8wMy8xMC8yMDIwMDMxMDAyOTYwLmh0bWw"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일정 기간 거래를 막아요</a>.
	</li>
</ul>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3월 12일에만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는 등&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bWsuY28ua3IvbmV3cy9lY29ub215L3ZpZXcvMjAyMC8wMy8yNjI2Mjkv"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기세를 이어가자</a>&nbsp;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ldquo;가격이 떨어지는 데 돈을 거는 건 당분간 금지하겠다!&rdquo; 선언해요. 3월 16일부터 정부는&nbsp;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했어요.

<h5>* 과열종목: 3개월간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일 거래일(공휴일 제외) 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 지정해요.</h5>

&nbsp;

<h3>공매도가 주식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해?</h3>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쪽에 돈 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불안은 불안을 불러서 😱, 공매도 세력이 커질수록 주가가 더 떨어질 걸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더 팔아치우면서 시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공매도 거래를 하면서&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bWsuY28ua3IvbmV3cy9lY29ub215L3ZpZXcvMjAyMC8wMy8yNjkxMjIv"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불법을 저지르는 일</a>이 적지 않았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이었는데 이 중 외국계가 94곳이었다고.&nbsp;

&nbsp;

<h3>공매도 금지는 효과가 있었어?</h3>

효과가 있었다고 하긴&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uZXdzLmpvaW5zLmNvbS9hcnRpY2xlLzIzODIyNTA0"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모호해요</a>&nbsp;🤷. 정부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3월에 금지를 하고도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3개월 지난 6월 말에는 바닥을 쳤을 때(3월 19일 주가)와 비교해 44% 올랐고요. 그러던 중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DovL25ld3Mua2hhbi5jby5rci9raF9uZXdzL2toYW5fYXJ0X3ZpZXcuaHRtbD9hcnRfaWQ9MjAyMDA4MjcyMjA2MDE1"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6개월 연장하기로</a>&nbsp;했어요.

&nbsp;

<h3>효과가 모호한데 왜 연장한 거야?</h3>

<ul>
	<li>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어요 😷. 공매도를 금지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 시장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 이런 상황에 공매도를 다시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li>
	<li>
	개인 투자자(a.k.a. 동학 개미 🐜)들의 반대가 거셌던 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투자 방식이다 보니, 특정 종목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li>
</ul>

&nbsp;

<h3>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많이 센가?</h3>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aGFua3l1bmcuY29tL2ZpbmFuY2UvYXJ0aWNsZS8yMDIwMDQwMjk1Nzg3"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크게 늘었어요</a>. 올해 들어 증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새로 들어간 것만 48조 원, 순수하게 주식을 산 돈만 해도 30.7조 원이고(올해 5월 11일 기준),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 수도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어요(올해 4월 기준). 올해 초 코로나19 공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며 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며(a.k.a.&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uZXdzLmVpbmZvbWF4LmNvLmtyL25ld3MvYXJ0aWNsZVZpZXcuaHRtbD9pZHhubz00MDgxNzQ3"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동학 개미 운동</a>)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어요 💪. 금융위원장은 공개적으로 &ldquo;개인투자자가 우리 증시를 든든히 받쳐왔다&rdquo;고 발언한 바 있고요.

&nbsp;

<h3>+&nbsp;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h3>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시가 크게 떨어지자 지난 3월 즈음 한 달 정도에 걸쳐 모든 종목에서&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uZXdzLm10LmNvLmtyL210dmlldy5waHA_bm89MjAyMDA4MDIxNzA3MjcyODQzOA"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공매도를 금지</a>했어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 영국 등은 공매도 정책을 유지했고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지난 3월에 공매도 금지를 시작했는데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아예 무기한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nbsp;

<h3>+ 공매도 금지, 이번이 처음 아니야</h3>

주가가 폭락하는 때면 공매도 금지가 따라와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예측하기 아주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어요.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고요.

&nbsp;

&nbsp;

<h2>3. 공매도 금지, 최선인가요? 
&nbsp;</h2>

$%그림2%$

&nbsp;

앞에서 우리 정부가 주식 시장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다시 쭉쭉 올랐어요. 공매도를 금지해야만 주식 시장이 회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금지보다도, 각 나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푼 것이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을 거라는 평가가 있고요(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상황에서 &lsquo;공매도 금지를 계속할지 말지&rsquo;를 놓고 금융 전문가들의&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I2MjI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c2VkYWlseS5jb20vTmV3c1ZJZXcvMVoxRjZEMU5IVw"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입장도 갈리고 있어요</a>.

&nbsp;

<h3>입장1: &ldquo;공매도, 나쁘지 않아!&rdquo;</h3>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거품 낀 주식의 가격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A 기업의 주식이 고평가 돼 가격이 쭉쭉 오를 때, 가격 하락에 돈을 걸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ldquo;공매도 세력이 붙네, 이 기업 주식이 마냥 오를 만한 건 아니구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rdquo; 하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이 조정돼 사람들한테 A 기업의 적절한 가치가 제시되기도 하고, 기업 역시도 이런 상황을 보고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h3> 
입장2: &ldquo;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돼!&rdquo;</h3>

앞서 말한 것처럼 공매도를 금지한 덕분에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갑자기 금지를 풀면 증시가 춤출 수 있으니 코로나19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동안에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

&nbsp;

<h3>입장3: &ldquo;다른 관점 제시한다!&rdquo;</h3>

공매도를 금지하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라는 관점도 있어요. 공매도는 투자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다른 정책적인 보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

<ul>
	<li>
	공매도 탓 아니거든 🙅:&nbsp;시장 상황 안 좋을 때 주식 시장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긴 어려워. 과거 사례 살펴보면 공매도랑 상관없이 오르락내리락했다고.
	</li>
	<li>
	포퓰리즘 의심돼 🧐:&nbsp;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 표심 노려서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 아냐? 해외에서는 다들 짧게 하고 마무리했고, 요즘 증시도 안정적인데 연장할 필요가 꼭 있는지 모르겠어.
	</li>
</ul>

&nbsp;

<h3>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h3>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내년 3월까지 계속돼요. 그 이후로 일어날 변화가 몇 가지 예상되는데:

<ul>
	<li>
	개미도 공매도를:&nbsp;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액 중 개인 투자자가 거래한 비율은 1.1%에 불과한데, 이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되겠죠. 업계에서는 공공 금융회사를 통해 개인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일본식 제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제도를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li>
	<li>과정을 공정하게:&nbsp;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건 불법을 저질러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걸 막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요. 불법으로 공매도 했을 때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lsquo;징벌적 손해배상 제도&rsquo;를 마련하고,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걸로 보인다고.</li>
</ul>

 
1. 공매도, 정체가 뭐야?
 
공매도가 뭔데?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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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주식할 때 이거 모르면 손해, '공매도'

뉴닉

똑똑함을 선택할수 있다고 해볼게요. 자, 당신은 똑똑해지는 것과 똑똑해지지 않는 것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당연히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쌀로 밥짓는 소리라 물어볼 가치도 없었던 이 질문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답을 내리길 거부하거나 주저한다면 2,000일 뒤에는 후자로 간주될 것입니다.&nbsp;<blockquote>OpenAI의 CEO인 Sam Altman이 최근 자신의&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ia.samaltman.com/">개인 웹사이트</a>에 AI 기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지능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Altman이 초지능, 즉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가 "몇 천 일 안에"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2000일~8000일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빠르면 5년 내 AGI가 나올지도요.</blockquote>&nbsp;글쓰기를 선택할수 있다고 해볼게요. 자, 당신은 글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글쓰면 좋은줄 알지만 쉽지 않은걸요. 독서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책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1년 간 책을 한 권 읽지 않는 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도 대부분은 “써야하는데…쓰지는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어릴적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누가 내 숙제를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미래가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 편에 부채감으로 남아있던 “써야하는데…”가 AI를 만나자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자소서 써줘, 이력서 써줘, 기획안 써줘, 반성문 써줘, 에세이 써줘, 소설 써줘, 대본 써줘, 내 인생을 써줘! 커피 4잔 값을 아끼자 “상상은 현실이되고 생각은 상실”이 됩니다.폴 그레이엄은 경고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글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라고요. 동의합니다. 제 생각을 더하겠습니다. 똑똑함을 “소유”한 사람과 똑똑함을 “렌트”한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nbsp;<blockquote>글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 세상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느 반쪽에 속하고 싶은지 알고 있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직업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강한 체력을 만들려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nbsp;Y Combinator 창립자, 폴 그레이엄</blockquote>&nbsp;생각은 휘발됩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공간에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나만의 단단한 생각 벽돌을 쌓을수록 고유한 집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각만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으로 지어진 똑같은 아파트에 대출내서 살게 됩니다.“글을 쓰지 않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단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튜링상을 받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레슬리 램포트의 말입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AI시대에 준비해야 할 단 한가지를 꼽으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글쓰기"라고 답하겠습니다.&nbsp;<h3>이렇게 써놓고 무책임하게 발행 버튼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h3>글을 잘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심받기’입니다. 인정욕구는 인간만이 가진 강한 동기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 조합은, 제 경험상 스링터입니다.1.스레드, 숏폼입니다. 300자 정도로 메모를 하세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creator.beehiiv.com/p/new-post-cf6b">스레드 사용법</a>2.링크드인, 미드폼입니다. 1000자 정도로 초안을 작성하세요. (링크드인 사용법은 작성 중!)3.뉴스레터, 롱폼입니다. 3~8000자의 글을 쓰세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creator.beehiiv.com/p/new-post-4b40">뉴스레터 작성법</a>이 방법으로 아티클을 최소 5개 발행해보세요. 팔로워나 구독자를 빡세게 모으는 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건 몇 가지 스킬만 알면 됩니다. 해가 들어올 창과 근사한 가구 없이 50평, 100평짜리 가건물 지어 놓으면 살수도 없을 뿐더러 태풍(AGI 시대)오면 날아갑니다.이 5편으로 당신은 자가를 소유한 온라인 건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라인에서 24시간 돌아다니며(집인데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기동력 쩌는 동산!!)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놀라운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nbsp;이번 레터는 폴 그레이엄의 &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paulgraham.com/writes.html">Writes and Wirte-Nots</a>&gt;를 읽고 제 생각을 더해 쓴 글입니다.

똑똑함을 선택할수 있다고 해볼게요.자, 당신은 똑똑해지는 것과 똑똑해지지 않는 것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당연히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쌀로 밥짓는 소리라 물어볼 가치도 없었던 이...

와이컴 창립자의 일격, 미래는 글쓰기입니다.

르코

정부가 각 학교에 찾아가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맞히는 걸&nbsp;<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4018_34943.html" target="_blank">일주일 미루기로</a>&nbsp;했어요. 백신을 맞겠다는 학생이 매우 적었기 때문. 내년 2월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실시하기 전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한 건데,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거라는&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496" target="_blank">학부모 반발이 거셌어요</a>. 정부는 청소년 확진자가 매일 800명씩 나오는 만큼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정부가 각 학교에 찾아가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맞히는 걸 일주일 미루기로 했어요. 백신을 맞겠다는 학생이 매우 적었기 때문. 내년 2월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실시하기 전에 백신...

찾아가는 백신 접종, 멈칫 🛑

<aside>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aside>

<h3>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lsquo;부정선거 음모론&rsquo;을 반박했어요. 🗳️🙅</h3>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ldquo;근거 없는 주장&rdquo;으로 선 그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시한 정황과 의혹을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19/20241219500093">하나하나 반박했어요.</a> 이미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138">사실이 아닌 것으로</a> 드러났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제도의 <a href="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9/2024121990126.html">근간을 흔드는 것</a>이라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정원은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ldquo;부정선거가 발생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136">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a>,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rdquo;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고.&nbsp;

&lsquo;부정선거 음모론&rsquo;, 무슨 얘기였지?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0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42&amp;utm_content=15405">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팩트체크 ✅</a>&rsquo; 보러 가기

<hr />
<h3>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약 7% 떨어졌어요. 🪙📉</h3>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ldquo;비트코인을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419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42&amp;utm_content=14196">전략적 자산으로 모아둘</a> 거야!&rdquo; 하자 사상 처음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517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42&amp;utm_content=15175">10만 달러를 돌파하는</a> 등 크게 올랐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ldquo;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갖도록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908441736786">허용하지 않을 거야</a>!&rdquo; 하며 선을 긋자 뚝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두고 트럼프 vs. 파월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hr />
<h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h3>

정부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내용을 담은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amp;bid=0027&amp;act=view&amp;list_no=1482955">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a>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달 말 비급여&middot;실손보험 개선 등 내용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lsquo;12.3 비상계엄&middot;내란 사태&rsquo;의 혼란이 이어지자<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59251530"> 일정이 미뤄진 것</a>.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는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어요.&nbsp;

<hr />
<h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middot;위메프에게 135억 원을 환급하라고 했어요. 💰</h3>

지난 8월 발생한 티몬&middot;위메프(티메프)의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099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42&amp;utm_content=10996">여행&middot;숙박 등 상품 환불 거부</a>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97605i">결정한 건데요</a>. 다만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를, 전자결제대행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내도록 했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middot;대행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nbsp;

<hr />
<h3>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에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h3>

마이크론은 주요 반도체 기업중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해 &lsquo;<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0779">반도체 풍향계</a>&rsquo;로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마이크론이 발표한 실적 예상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아 마이크론 주가가 13% 넘게 떨어진 것. 이에 &ldquo;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받는 거 아냐?&rdquo;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49700008">내려갔다고</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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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 중증 환자가 나왔어요. 😷</h3>

이 환자는 사유지에서 기르다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를 통해 H5N1에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2/19/YB22QYA6J5BMDIB6RDPWSKVA3M/">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a>. 올해 미국에선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H5N1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병 사례 중 약 절반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어요. WHO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35478&amp;cid=56755&amp;categoryId=56755">조류 인플루엔자</a>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52%에 달하는데요. 다만 아직 H5N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없다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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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 오월 🍕</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했어요. 🗳️🙅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 그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시한 정황과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어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정원은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고. 
‘부정선거 음모론’, 무슨 얘기였지? 👉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팩트체크 ✅’ 보러 가기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약 7% 떨어졌어요. 🪙📉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모아둘 거야!” 하자 사상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크게 올랐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야!” 하며 선을 긋자 뚝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두고 트럼프 vs. 파월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
정부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등 내용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혼란이 이어지자 일정이 미뤄진 것.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는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에게 135억 원을 환급하라고 했어요. 💰
지난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 등 상품 환불 거부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한 건데요. 다만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를, 전자결제대행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내도록 했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대행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에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
마이크론은 주요 반도체 기업중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해 ‘반도체 풍향계’로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마이크론이 발표한 실적 예상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아 마이크론 주가가 13% 넘게 떨어진 것. 이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받는 거 아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갔다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 중증 환자가 나왔어요. 😷
이 환자는 사유지에서 기르다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를 통해 H5N1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미국에선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H5N1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병 사례 중 약 절반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어요. WHO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52%에 달하는데요. 다만 아직 H5N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없다고.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정선거반박 #비트코인가격 #티몬위메프환급

[2024년 11월 다섯째 주]<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cwhM/image/SZbrvH9-BDRIjfw23sb0XkSeYOw.jpg"><h3>🥵 헌법 전문만 제대로 읽으면, 노벨경제학상 받은 책 다 읽은 거임</h3><hr><blockquote><aside>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nbsp;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aside></blockquote>&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amp;sm=tab_etc&amp;mra=bkEw&amp;pkid=68&amp;os=1790335&amp;qvt=0&amp;query=%EC%98%81%ED%99%94%20%EC%9D%B8%EC%85%89%EC%85%98%20%EC%A0%95%EB%B3%B4">인셉션</a>&gt;을 한 번만 보고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amp;efYd=19880225#0000">헌법 전문</a>도 마찬가지다.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투성이다.&nbsp; 하지만 굳이 인용한&nbsp;까닭은 대런 애쓰모 글루의 책 &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yes24.com/Product/Goods/7745135">국가는 왜 실패하는가</a>&gt;와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이다.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가 EBS &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youtu.be/DQxPSE4FeLI?feature=shared">위대한 수업</a>&gt;에 출연해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설명한다.<blockquote><aside>빈곤과 번영의 장기적 원인은 무엇인가</aside></blockquote>쉽게 말하면,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살까'다. 노벨 경제학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다.<h3>👂 핵심.txt</h3><hr><aside>[현실] GDP 기준 미국 vs 아이티 약 50배 차이다. 1800년대 애덤스미스가 경제학을 창시하던 때(당시 최대 격차 약 4~5배 수준) 보다 더 커졌다. 벤치마킹은 커녕 국가별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논의의 출발점] 왜 1,000% 이상 차이가 벌어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역사 및 데이터 비교] 남아공의 부정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효과, 남북한 경제발전 격차&nbsp;등을 살펴봤다.포용적 정치 제도(재산권, 공평한 경쟁, 투자,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가 있는 사회가 성공했다.반대로 착취적 정치 제도(시장에서 인센티브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강압적인 제도)는 실패했다.[핵심 주장] 경제를 좌우한 건 정치다. 정치 제도의 차이가 돈벌이 수준을 가른다.[꼬리 질문과 답변] 그럼 도대체 왜 착취적 제도가 여전히 용인되는가. 재빨리 없애고 포용적인 제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그럴 수 없다. 왜냐면 소수의 기득권층이 경제 자원과 기회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가 착취적 경제제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며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착취적 경제/정치 제도는 서로 악순환한다.[해결책] 포용적 정치 제도는 포용적 경제 제도와 선순환할 것이다. 물론 완벽히 포용적이거나 완벽히 착취적일 순 없다. 그러니 그 미세하게 어긋난 틈바구니를 깨치고 나오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nbsp;</aside><h3>🔥 의미.ssul</h3><hr>제레드&nbsp;다이아몬드가 쓴 책 &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yes24.com/Cooperate/Yes24Gateway.aspx?pid=95609&amp;ReturnURL=http://www.yes24.com/Product/Goods/118755085&amp;NaPm=ct%3Dm3nrc4vs%7Cci%3D1aa6b6636f687e5d520bde41a1cc732fd659f0be%7Ctr%3Dboksl1%7Csn%3D187110%7Chk%3Dd70ba09406835309859edace61114d731c0609b8">총 균 쇠</a>&gt;가 세상을 휩쓸었던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29">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도서</a>로 명성을 떨치며 더욱 불티나게 팔렸다. (내가 기억하는) &lt;총 균 쇠&gt;의 핵심은 "경제적 차이는 환경적, 지리적 우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었다.총균쇠의 시작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유사하다. 파푸아뉴기니인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물어본다.&nbsp;<blockquote><aside>"당신네 백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개발해서 큼지막한 화물들을 뉴기니로 가져올 수 있었고, 왜 우리 흑인들은 못 했죠?"</aside></blockquote>일종의 열등감이랄까. 파푸아뉴기인은 '너와 나'를 넘어 '우리와 너네'를 가로지르는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싶을테니까.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주길 바랄테니까.아쉽게도 제레드 다이아몬드&nbsp;MBTI는 '확신의 T'다. 성패를 가른 건&nbsp;순전히 우연이라고&nbsp;했다. '우연히' 균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었고, '우연히' 지리적으로 곡물이 잘 자라는 땅과 기후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길-게.대런 애쓰모글루의 주장은 정반대다. 경제 격차는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다(아,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쓴 건 안 비밀이다). 묘하게 다르다. <h3>⚡ 한계점.xlsx</h3><hr>대가들의 사상적 견해 충돌에 나도 참전한다.&nbsp;<blockquote><aside>돈 잘 벌면 성공한 건가</aside></blockquote>성공한 국가는 돈 잘 버는 나라, 실패한 국가는 돈 못 버는 나라?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도대체 뭐지? 단순 돈? 대런 애쓰모글루는 대한민국(남한)을 북한과 비교해 돈 잘 버는 성공한 나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김현성은&nbsp;&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6184575">자살하는 대한민국</a>&gt;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사멸을 향해 달려가는 국가'로 비유한다.<blockquote><aside>하지만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 우리 주위엔 마케팅의 용도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포가 만연해 있다. 하나의 공동체가 결국 인간이라는 물리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존속의 필요조건인 구성원의 수효란 측면에서 우리는 국가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력으로 사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aside></blockquote>대한민국의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이다. 이 나라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최근 몇 년은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편이다.하지만 이미 훌륭한 정치제도를 택하였다고 해서 향후 경제적 부유까지 장담할 순 없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노동력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포용적 제도'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병통치약&nbsp;같은 건 아니니까.즉,&nbsp;한 나라의 성패를 경제라는 잣대로&nbsp;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아닐까.&nbsp;같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 사이의 격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nbsp;현재 착취적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속박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nbsp;아닐까...요?(쓰고 보니 약간 싸가지 없어 보여서 존댓말을 추가했다.)<h3> 📖 Again 헌법.hwp</h3><hr>(재미없지만) 다시 헌법 전문으로 돌아간다.&nbsp;그동안 우리는&nbsp;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앞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다. 여전히 온갖 논란을 빚고 있는&nbsp;앞 부분을 벗어나 이제는 헌법 전문의 뒷 부분에 주목해 볼 때다.&nbsp;헌법 전문 뒷 부분은 '그나마 포용적인 대한민국'을&nbsp;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blockquote><aside>우리는 국가 그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은 모두를 파멸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nbsp;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헌법적 가치 때문입니다.</aside></blockquote>이효원 &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yes24.com/Cooperate/Yes24Gateway.aspx?pid=95609&amp;ReturnURL=http://www.yes24.com/Product/Goods/129392574&amp;NaPm=ct%3Dm3nse1uo%7Cci%3Dab20f8e1ec31f807a7338559c6726adc24a22d55%7Ctr%3Dboksl1%7Csn%3D187110%7Chk%3Dd86a7a92963f7d495fbf41a171d41f8288d5b48f">일생에 한 번 헌법을 읽어라</a>&gt; 中<hr>제목 : &lt;<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cr3.shopping.naver.com/book/adcr?x=cgNjNAoSFeSRJAcn56HnFP%2F%2F%2Fw%3D%3DsxT6YuGJ%2FT4mAmZhmZfbnOD25Puvd3%2BCtn81UZIZuYEzS%2B2iiczoNgcSxciHn7kl1X94l6%2FvlveEdmNJV%2FYIqfMtRZR80bIu%2BIh1Fx9CfX11nnVvjMgiHMjbFhm4v1%2F1AIa1%2B4vETkRIjW5VqJNvjOCIi8KC69N0jm7xBdk%2FGDMT5e3zJk6n0%2FdK%2B32Pfhaa%2Fz4PWpAEkkjSiHZSO7mbuIoOLCnFmDwz6rEV%2BGonK6YsU1epi%2B4Gy3zLyDlS2XB%2BzsZkRswTRbMXSp5BzegbHHpc1p1MPyhgHar9CXXsgq6wx%2FrYQ%2Fa3W8%2FraGiDAGXvCQ%2BD%2Fo9glb0ukJK6bM8miKM1PtHtBglccI1VeaYU96moSS2gm9NSQ%2FTPU59f8n3ogH5Ga2l3KwObGB0BCKS2wI2uf2NGHiwYdyiadhPVfOFlGVOEs6EsszRgnff2ZlbphbOZexpWxNgNN9kylLuwJ%2F9ugwtvVTnrWrN974x3N3QvOUQrvyzu20tt02DeCn%2BgioU7NNk5HpQsVAlQ692cmVm7Uh62I5IjLJCkI4jURD7ap11aJO6FCHPSC7DWK%2FlQB%2F6Pal4JcGwbo%2F4r97xcYQfni%2BcGtVP57V9u2GTifMOSIe6EceDZyb0KGKMgva3GMiDTfUcGpRvY2mDclp%2FyW8mC9SoEB24legLodQWoIyU7zHGf7v7y%2FQPPkupnFk4P6&amp;nvMid=50090959844&amp;catId=50005859">국가는 왜 실패하는가</a>&gt; 저자&nbsp;: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nbsp; 번역 :&nbsp;최완규 &nbsp; 출판 :&nbsp;시공사 &nbsp; 발행 : 2012.09.27. &nbsp; 가격 : 25,200원 카테고리 :&nbsp;정치일반 &nbsp;&nbsp; 쪽수&nbsp;: 704쪽 &nbsp;&nbsp;&nbsp;&nbsp;&nbsp; 랭킹 : 사회/정치 부문 1위

[2024년 11월 다섯째 주]🥵 헌법 전문만 제대로 읽으면, 노벨경제학상 받은 책 다 읽은 거임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

🌟 [꽤 유익함] 2025년 외교/안보 정세 전망

💢직업에 귀천이?

의사는 신이 아니어야 한다

책임의 '책(責)'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책(冊)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독후감을 씁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책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책임.

'책'임

헌법 전문만 제대로 보면 이 책 다 읽은 거임

allreview

더불어민주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674&amp;utm_content=1539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a>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413530002044">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싼 논란</a>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민주당은 &lsquo;김건희 특검법&rsquo;과 &lsquo;내란 특검법&rsquo;을 공포할 것을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25/130718019/2">탄핵에 나서기로 했는데요</a>.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기준(=의결정족수)으로 삼고, 국무총리는 과반(151명) 찬성이 기준이에요.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24/UI7VOZVJ65C4BBUCANDXGS56ZI/">대통령 탄핵안처럼</a>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해&rdquo; vs. &ld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8996">과반수 찬성</a>만 있으면 돼&rdquo;하고 맞서는 것.

여야가 의결정족수를 두고 부딪히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반 찬성 기준이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3분의 2 찬성 기준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 법조계&middot;<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519.html">국회입법조사처</a>는 한 권한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직무를 대신하는 특성상 권한대행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457001">의견이 나왔다고</a>.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03800001">과반 찬성 기준에 무게</a>를 두고 있는 거로 보여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탄핵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기준(=의결정족수)으로 삼고, 국무총리는 과반(151명) 찬성이 기준이에요.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탄핵안처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해” vs.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하고 맞서는 것.
여야가 의결정족수를 두고 부딪히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반 찬성 기준이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3분의 2 찬성 기준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 법조계·국회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직무를 대신하는 특성상 권한대행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반 찬성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보여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 v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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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로맨스 코미디는 너무 많이 보셨죠?진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심장이 찌릿하게 아픈 멜로 드라마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강요)🥺그렇다면 요즘 핫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을 추천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6b2e09db9b34d0bbd34d8448c39654b.webp"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쿠팡 플레이</figcaption></figure><aside>운명 같던 사랑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잊은 여자 ‘홍’과 후회로 가득한 남자 ‘준고’의 사랑 후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드라마 ❤️‍🩹</aside><h2>🫧 콘텐츠 후기</h2>‘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은 일본의 특유의 로맨스 문학 감성(?)이 섞여 더욱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데요.🫧영상미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드라마의 BGM이 한 몫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제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곡들을 감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i5DZ6jV96E4?si=IpiYA-NuZtQJHess" start="0"></iframe></div>음악만 들어도 좋은데 영상이랑 같이 보면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어요…거의 다 이상훈 음악 감독이 작곡한 음악들인데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새로운 음악 감독도 알아갈 수 있었던 드라마였네요🫶<hr><h2>📖 원작 소설</h2>이 드라마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 되었는데요!한국의 공지영, 일본의 츠지 히토나리 소설가가 각각 여자와 남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로맨스를 풀어나간 한일 합작 소설 입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24c0e951f794ba89098725de948b5a6.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교보문고</figcaption></figure>20대 초반 일본 유학을 온 여자 최홍과 일본인 청년 아오키 준고의 이별 이후 7년 뒤의 시점에서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서는 5년 뒤에 만나는 걸로 변형이 되었어요!원작과의 차이점이 꽤 많으니 원작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r><h2>👩‍❤️‍👨 관전 포인트</h2><ul><li>최홍과 아오키 준고의 재회</li></ul>과연 홍이와 준고가 다시 재회할 수 있을지 이 둘의 운명적인 마주침으로 인해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ul><li>사랑의 의미</li></ul>홍과 준고의 사랑을 보면서 자신만의 사랑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결말이 어떻든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해보셨나요? ❤️‍🩹

여러분… 요즘 로맨스 코미디는 너무 많이 보셨죠?진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심장이 찌릿하게 아픈 멜로 드라마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강요)🥺그렇다면 요즘 핫한 쿠팡플레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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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13&amp;utm_content=15368">탄핵소추안이 가결</a>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봤어요.

<h3>지금 어떤 상황이더라?</h3>

<ul>
	<li>
	3명이 부족합니다 🧑&zwj;⚖️: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고르고, 3명은 국회가 뽑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9명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임기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지난 10월 끝났는데</a>, 누굴 뽑을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을 뽑지 못한 거예요.
	</li>
	<li>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13&amp;utm_content=15335">직무에 복귀하는 것</a>.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어 있는 국회 몫 3명을 서둘러 뽑자는 입장이에요: &ldquo;탄핵같이 중요한 결정은 9명 완전체로 하는 게 맞아!&rdquo;&nbsp;
	</li>
	<li>
	&ldquo;권한대행은 못 합니다&rdquo; 🙅: 국민의힘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어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035800001">임명할 권한이 없다</a>는 거예요: &ldquo;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rdquo; 국민의힘은 재판관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6949">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a> 했고요.
	</li>
</ul>

이에 야당은 &ldquo;<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7_0002999800">터무니없는 주장이야</a>&rdquo; 반박하며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63023">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a>는 입장이에요.&nbsp;

<h3>누구 말이 맞는 거야...?</h3>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ul>
	<li>
	권한대행의 권한은 모호하지만 🤔: 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9997">구체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없어요</a>. 다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게 학계&middot;법조계의 다수 의견이에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예: 새로운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
	</li>
	<li>
	재판관 추천권은 명확해 🤨: 다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6040005064">아무런 문제가 없다</a>고 말해요. 현재 비어 있는 3명 모두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라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것.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li>
</ul>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21600004">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a>.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61800001">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a>을 냈고요.

<h3>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h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이 &ldquo;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rdquo; 했다고 지적해요. 그때와 지금 민주당의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716567">말이 달라졌다는 것</a>.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다고도 주장하고요: &ldquo;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rdquo;&nbsp;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h3>상황이 다르다니?</h3>

박근혜 씨 탄핵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어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부딪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이 재판관 후임은 임명했고, 박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8/130666788/2">이유를 살펴보면</a>:

<ul>
	<li>
	대통령 몫이야 ❌: 박 소장은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한 인물이에요. 이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했고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ldquo;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해!&rdquo; 하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0648.html">얘기가 나왔는데요</a>. 황 권한대행은 후임 후보자를 고르지도,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li>
	<li>
	대법원장 몫이야 ⭕: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케이스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에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6132">임명을 서둘러야 한다</a>고 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고요. 결국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황 권한대행에게 <a href="https://www.yna.co.kr/amp/view/PYH20170403378000013">임명장을 받았어요</a>.
	</li>
	<li>
	탄핵심판과 무관해 ❌: 당시 황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lsquo;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비로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rsquo;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8/130666788/2">전문가들은 지적해요</a>. 이 재판관이 임명된 건 대법원장 추천 몫이어서 그랬던 것일 뿐,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는 것. 전임 재판관의 임기도 탄핵심판 종료 이후 끝났다고.
	</li>
</ul>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가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7/130657569/2">시간을 끌고 있는 거</a>라고 주장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3550002520">서류 접수를 거부한 것</a>도 지연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6/X3OX3KO35ZBXPOSGKEHVDEP7KM/">신속하게 진행하겠다</a>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해요.

탄핵심판, 국민의힘은 &lsquo;천천히&rsquo;&nbsp;민주당은 &lsquo;빠르게&rsquo;를 외치는 이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513&amp;utm_content=15407">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이라고?</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div>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


3명이 부족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고르고, 3명은 국회가 뽑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9명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끝났는데, 누굴 뽑을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을 뽑지 못한 거예요.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어 있는 국회 몫 3명을 서둘러 뽑자는 입장이에요: “탄핵같이 중요한 결정은 9명 완전체로 하는 게 맞아!” 


“권한대행은 못 합니다” 🙅: 국민의힘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어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국민의힘은 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에 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반박하며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권한대행의 권한은 모호하지만 🤔: 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없어요. 다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게 학계·법조계의 다수 의견이에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예: 새로운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판관 추천권은 명확해 🤨: 다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현재 비어 있는 3명 모두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라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것.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했다고 지적해요. 그때와 지금 민주당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다고도 주장하고요: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상황이 다르다니?
박근혜 씨 탄핵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어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부딪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이 재판관 후임은 임명했고, 박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대통령 몫이야 ❌: 박 소장은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한 인물이에요. 이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했고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후임 후보자를 고르지도,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대법원장 몫이야 ⭕: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케이스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에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고요. 결국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황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았어요.


탄핵심판과 무관해 ❌: 당시 황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비로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요. 이 재판관이 임명된 건 대법원장 추천 몫이어서 그랬던 것일 뿐,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는 것. 전임 재판관의 임기도 탄핵심판 종료 이후 끝났다고.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가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 주장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접수를 거부한 것도 지연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해요.
탄핵심판, 국민의힘은 ‘천천히’ 민주당은 ‘빠르게’를 외치는 이유 👉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망자의 날이 멕시코 전통 축제였군요!

📸 오늘의 사진 | Day of the Dead 

멕시코 전통 축제인 ‘망자의 날(Día de Muertos)’ 기념 퍼레이드가 멕시코시티에서 열렸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이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해요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5873&cid=42836&categoryId=42836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국립극단과의 상호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div>

뉴니커, &lsquo;막장 드라마&rsquo; 좋아하나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스토리에 보다보면 어느새 주인공과 같이 울다 웃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K-막장 드라마의 원조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음악극 &lsquo;<a href="https://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7231">통속소설이 머 어때서?!</a>&rsquo;예요. 국립극단이 우수한 민간극단의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lsquo;2024 기획초청 Pick크닉&rsquo;을 통해 8월 18일 일요일부터 8월 25일 일요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1930년대 소설가이자 해방 후에는 여성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했던 김말봉이 쓴 원고를 극단 수수파보리의 정안나 대표가 김말봉의 생애와 대표작을 중심으로 재창작하고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막장 드라마냐고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 벽장에 갇히게 된 남자의 이야기 &lsquo;고행&rsquo;, 오해&middot;갈등&middot;사랑이 가득한 자유 연애소설 &lsquo;찔레꽃&rsquo;, 기생 오채옥의 수난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이야기 &lsquo;화려한 지옥&rsquo; 등 김말봉의 대표적인 &lsquo;통속소설&rsquo;을 연결해 하나의 스토리로 각색했거든요. 1930년대 음악을 들으며 시간 여행을 하는 맛도 쏠쏠하다고.

&ldquo;원조 막장 드라마? 너무 궁금해!&rdquo; 라고 생각한 뉴니커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뉴닉앱에 기대평을 남겨준 뉴니커 중 10명을 추첨해 S석 초대권을 1명당 2매씩 드려요(8월 22일 목요일 19시 30분, 8월 23일 금요일 19시 30분 각 회차당 5명). 많이 참여해주세요!

<ul>
	<li>
	응모 기간: 8월 19일 월요일까지
	</li>
	<li>
	당첨자 발표: 당첨된 뉴니커에게만 국립극단에서 연락을 드려요.
	</li>
</ul>

<img alt="" height="45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20/event-2024ntckfiction-end.png" width="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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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국립극단과의 상호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막장 드라마’ 좋아하나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스토리에 보다보면 어느새 주인공과 같이 울다 웃다 하는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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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이의 덧니

(국립극단 초대권 이벤트) 도파민 대폭발 원조 막장 드라마가 온다! 🎭

지난 21일 시작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6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683&amp;utm_content=15604">남태령역 시위</a>로 한참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짚어봤어요.

<h3>남태령 시위, 무슨 일이었더라?&nbsp;</h3>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middot;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가 서울로 진입하던 중 서초구 남태령고개 근처에서 경찰의 저지에 부딪혀 긴 대치가 이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남태령역 인근에 모이며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고요. 결국 트랙터 10대만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하기로 협의하면서 약 28시간 만에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h3>어떤 논쟁이 있는데?</h3>

경찰의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528&amp;cid=42149&amp;categoryId=42149">제한 통고</a>&rsquo;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난 20일 전농에 &ldquo;교통 불편&middot;안전 문제 생길 수 있어!&rdquo; 하며 제한 통고를 보냈는데, 이 통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

<ul>
	<li>경찰, &ldquo;적법한 제한 통고였어!&rdqu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533&amp;efYd=20210101#0000">집시법</a>)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middot;시위를 금지&middot;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위에도 제한 통고를 내린 거라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7613">입장이에요</a>. 차벽을 세운 것 역시 트랙터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2/23/20241223500177">예방하기 위한 결정</a>이었다고.</li>
	<li>시위대, &ldquo;집회&middot;시위 자유 침해야!&rdquo;: 시위대는 경찰이 교통안전을 명목으로 집회&middot;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에요. 시위 시작 전 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갑자기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라고 볼만한 근거도 <a href="https://news.tf.co.kr/read/life/2164462.htm">충분치 않았다는 것</a>. 시위대가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각 지역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진 중이었으니, 경찰이 이미 시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nbsp;</li>
</ul>

<h3>전문가들 의견은 어때?</h3>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middot;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경찰에게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만큼 참여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nbsp;

경찰의 제한 통고 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시위 때도 경찰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했는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ldquo;시위 금지할 정당한 이유 없었어!&rdquo; 하며 시위대의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138.html">손을 들어줬어요</a>. 일출 전&middot;일몰 후 시위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09년 헌법 불합치 판결&middot;2014년 한정 위헌 판결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309211607001">받은 바 있고요</a>.&nbsp;

이에 경찰의 이번 제한 통고 역시 경찰이 집시법의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농 시위대 앞뒤로 차벽을 설치한 점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654001">위헌이라는 주장</a>이 나오고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할 때는 공익을 위한 조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하원오 전농 의장&middot;사무국장 A씨에게 27일까지 경찰에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4_0003009326">출석하라고 요구</a>했어요.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middot;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ldquo;남태령 시위는 시위가 아닌 난동&rdquo; 등의 발언을 하며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507_36515.html">강하게 비판했는데요</a>.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39627">강경 대응을 예고</a>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지난 21일 시작된 남태령역 시위로 한참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짚어봤어요.
남태령 시위, 무슨 일이었더라?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가 서울로 진입하던 중 서초구 남태령고개 근처에서 경찰의 저지에 부딪혀 긴 대치가 이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남태령역 인근에 모이며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고요. 결국 트랙터 10대만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하기로 협의하면서 약 28시간 만에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어떤 논쟁이 있는데?
경찰의 ‘제한 통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난 20일 전농에 “교통 불편·안전 문제 생길 수 있어!” 하며 제한 통고를 보냈는데, 이 통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 “적법한 제한 통고였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위에도 제한 통고를 내린 거라는 입장이에요. 차벽을 세운 것 역시 트랙터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시위대, “집회·시위 자유 침해야!”: 시위대는 경찰이 교통안전을 명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에요. 시위 시작 전 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갑자기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라고 볼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 시위대가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각 지역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진 중이었으니, 경찰이 이미 시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경찰에게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만큼 참여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의 제한 통고 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시위 때도 경찰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했는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시위 금지할 정당한 이유 없었어!” 하며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어요. 일출 전·일몰 후 시위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09년 헌법 불합치 판결·2014년 한정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요. 
이에 경찰의 이번 제한 통고 역시 경찰이 집시법의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농 시위대 앞뒤로 차벽을 설치한 점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할 때는 공익을 위한 조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하원오 전농 의장·사무국장 A씨에게 27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어요.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남태령 시위는 시위가 아닌 난동”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남태령 시위 최대 쟁점 ‘제한 통고’, 그게 대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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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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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를 보냈어요.</h3>

윤 대통령이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1736872">지난 25일로 예정됐던</a>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사실상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6120500004">마지막 소환 통보</a>를 보낸 것. 이번 통보에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별다른 회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3차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6/130724772/2">체포하는 것도 고려</a>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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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대법원이 &lsquo;가습기 살균제&rsquo; 사건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했어요.</h3>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middot;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middot;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2심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105001">판결 일부를 파기</a>한 거예요. 이들은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19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독성 물질이 들어간</a>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middot;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심 법원은 문제가 되는 여러 제품을 소비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각 제품이 피해에 미친 영향을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므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4962&amp;cid=42131&amp;categoryId=42131">공동정범</a>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ldquo;제품 제조&middot;판매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rdquo; 하며 다른 판결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6048153004">내놓은 것</a>.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면?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717&amp;utm_content=7651">가습기 살균제, 국가의 책임</a>&rsquo;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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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가 약 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h3>

한국경제인협회의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nbsp;조사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저번 달보다 크게 떨어진 84.6으로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12/26/JF5LCKUJUFC45DEB7EW3SLIRKM/">조사된 거예요</a>.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거라고. 또 34개월 연속으로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역대 최장 기록도 새로 썼는데요.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 전망을 의미하는 거라,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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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대만 제2야당 대표에 징역 28년 6개월이 구형됐어요. 🇹🇼</h3>

대만 검찰이 부동산 비리&middot;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커원저 대만민중당 주석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6056800009">보도가 나온 것</a>. 그는 타이베이 시장 시절 쇼핑센터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717&amp;utm_content=7607">총통 선거 당시</a> 선거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퇴임한 타이베이 시장 중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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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손을 잡기로 했어요. 🤝</h3>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내년 중 합작 법인인 &lsquo;그랜드오푸스홀딩&rsquo;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두 회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합작 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6117351030">자회사로 편입될 예정</a>인데요. 두 서비스는 합작 이후에도 독립적인 플랫폼을 유지하되, 다양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middot;네이버를 중심으로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2566639122456&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흘러가고 있는 상황</a>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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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요. 💰</h3>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월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인정돼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rarr; 내년부터는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3%의 기여금이 인정돼 기여금을 3만 3000원까지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36966639122456">받을 수 있는 것</a>. 만기 수령 금액도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아직 늦지 않았다고? 👉 &lsquo;<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0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717&amp;utm_content=15000">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5000만 원 모으기 올해 막차 타려면</a>&rsquo;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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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를 보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를 보낸 것. 이번 통보에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별다른 회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3차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했어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한 거예요. 이들은 독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심 법원은 문제가 되는 여러 제품을 소비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각 제품이 피해에 미친 영향을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므로 공동정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제품 제조·판매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하며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면? 👉‘가습기 살균제, 국가의 책임’ 보러 가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가 약 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한국경제인협회의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저번 달보다 크게 떨어진 84.6으로 조사된 거예요.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거라고. 또 34개월 연속으로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역대 최장 기록도 새로 썼는데요.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 전망을 의미하는 거라,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대만 제2야당 대표에 징역 28년 6개월이 구형됐어요. 🇹🇼
대만 검찰이 부동산 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커원저 대만민중당 주석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그는 타이베이 시장 시절 쇼핑센터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총통 선거 당시 선거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퇴임한 타이베이 시장 중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될 거라고.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손을 잡기로 했어요. 🤝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내년 중 합작 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두 회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합작 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두 서비스는 합작 이후에도 독립적인 플랫폼을 유지하되, 다양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네이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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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원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월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인정돼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 내년부터는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3%의 기여금이 인정돼 기여금을 3만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만기 수령 금액도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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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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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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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행사 🤑: 각종 먹거리와 의류 저렴하게 구매해요.</li>
	<li>상품 🏦: 금리 인하 흐름, 고금리 특판 적금 막차 타요.</li>
	<li>정책 👔: 중소기업 다닌다면 전&middot;월세보증금 지원받아요.</li>
</ul>
</aside>

<h3>🦔: 짭짤한 할인 행사 싹 모아왔슴!</h3>

<ul>
	<li>컬리가 오는 19일(목)까지 연말 행사를 열고 <a href="https://www.kurly.com/collections/12festa-160020?site=beauty">뷰티 상품</a>과 <a href="https://event.kurly.com/lego/event/2024/1212/fashionweek">패션 상품</a>을 최대 90% 할인해요 💄.</li>
	<li>SSG닷컴과 이마트가 오는 19일까지 <a href="https://www.ssg.com/plan/planShop.ssg?dispCmptId=6000131503">연말 홈파티 먹거리</a>를 최대 40% 할인해요 🥳.</li>
	<li>SSG닷컴이 오는 20일(금)까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138300030">연령대별 인기 제품</a>을 특가에 판매해요 🛍️.&nbsp;</li>
	<li>쿠팡이 오는 22일(일)까지 &lsquo;굿바이 2024! 생필품 대전&rsquo;을 열고 <a href="https://pages.coupang.com/p/133028">주요 생필품</a>을 최대 50% 할인해요 🧴.</li>
	<li>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오는 31일(화)까지 자사 앱 &lsquo;선물하기&rsquo;에서 <a href="https://www.instagram.com/p/DDEfa8Hs_fB">기프트카드 5종</a>을 5% 할인해요 🥩.</li>
	<li>도미노피자가 오는 31일까지 KT멤버십 회원들에게 방문 포장 <a href="https://web.dominos.co.kr/event/viewHtml?seq=2286&amp;gubun=E0200">50% 할인 혜택</a>을 제공해요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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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뱅크샐러드가 오는 31일까지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131404186205">유전자 검사권</a> 2개 번들형을 20% 할인해요 🧬.&nbsp;</li>
	<li>수협쇼핑이 다음 달 5일(일)까지 <a href="https://www.shshopping.co.kr/cwf/plan/retrieveExhbBannerList.do?tmpexbCd=CDEC00183435_1">인기 수산물 28종</a>을 최대 62% 할인해요 🐟.</li>
	<li>에잇세컨즈가 다음 달 8일(수)까지 남&middot;여 <a href="https://www.ssfshop.com/special/101204/view?brndShopId=8SBSS&amp;brandShopNo=BDMA07A01&amp;utag=ref_tpl:111942$ref_cnr:23358$ref_br:8SBSS$set:1$dpos:1">베스트 의류 상품</a> 각 50종 최대 50% 할인해요 🧥.</li>
</ul>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line_1440x62.png" width="1440" />

<h2>🏦 금리 인하 흐름, 고금리 특판 적금 막차 타요</h2>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 
✦✧✧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div>

<h3>뭐냐면</h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이 수신 금리를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209114837403">빠르게 내리고 있어요</a>. 금리가 더 내려가기 전 &lsquo;막차&rsquo; 탈 수 있는 연말 은행권의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을 정리했어요.

<h3>뭐가 좋냐면</h3>

<ul>
	<li>KB국민은행 &lsquo;<a href="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6613&amp;cc=b061496:b061645&amp;isNew=Y&amp;prcode=DP01001597">KB스타적금Ⅱ</a>&rsquo;: 우대금리 최고 6%p를 적용해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공해요. 12개월 동안 월 1~3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20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KB국민은행 &lsquo;<a href="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6613&amp;cc=b061496:b061645&amp;isNew=Y&amp;prcode=DP01001583#loading">KB차차차 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5.5%p를 적용해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공해요. 12개월 동안 월 5~1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다음 달 25일까지 10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신한은행 &lsquo;<a href="https://bank.shinhan.com/index.jsp?sns_type=fb&amp;cr=020102010110&amp;pcd=230011997&amp;sns_title=%25EC%2598%2588%25EA%25B8%2588%25EC%2584%25BC%25ED%2584%25B0&amp;sns_desc=%25EC%25B2%25AD%25EB%2585%2584%2520%25EC%25B2%2598%25EC%259D%258C%25EC%25A0%2581%25EA%25B8%2588">청년 처음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4.5%p를 적용해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공해요. 12개월 동안 월 1000원~3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오는 19일(목)까지 20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신한은행 &lsquo;<a href="https://bank.shinhan.com/index.jsp?sns_type=fb&amp;cr=020102010110&amp;pcd=230012405&amp;sns_title=%25EC%2598%2588%25EA%25B8%2588%25EC%2584%25BC%25ED%2584%25B0&amp;sns_desc=%25EC%2593%25B8%25EC%2588%2598%25EB%25A1%259D%2520%25EB%25AA%25A8%25EC%259D%25B4%25EB%258A%2594%2520%25EC%2586%258C%25EB%25B9%2584%25EC%25A0%2581%25EA%25B8%2588">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4.2%p를 적용해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7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iM뱅크 &lsquo;<a href="https://mbanking.imbank.co.kr/com_ebz_mbs_00001.act?svcld=hlp_ebz_sbs_10031_bord&amp;SEQ=E00000923098">더쿠폰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5%p를 적용해 최대 연 8.5%의 금리를 제공해요. 6개월&middot;1년 동안 월 1000원~2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다음 달 5일까지 1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BNK경남은행 &lsquo;<a href="https://www.knbank.co.kr/ib20/mnu/FPMREP020101000?ib20_wc=FPMDPT110LSTV00M:FPMDPT221DETV00M&amp;FNC_PRD_NO=0000209989&amp;FNC_PRD_DIS_CD=01&amp;DUP_CHK=N&amp;ib20_redirect_org_mnu=FPMCOM990000000">터치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5.5%p를 적용해 최대 연 7.45%의 금리를 제공해요. 1개월 동안 일 1000원~3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오는 31일(화)까지 1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우리은행 &lsquo;<a href="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21&amp;cc=c007095:c009166;c012263:c012399&amp;PLM_PDCD=P010002425&amp;PRD_CD=P010002425&amp;ALL_GB=&amp;depKind=A04">우리페이 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5%p를 적용해 최대 연 7%의 금리를 제공해요.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10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li>광주은행 &lsquo;<a href="https://m.kjbank.com/mweb/spa/goodsDetail/?pick=D088">도전 골든100적금</a>&rsquo;: 우대금리 최고 6.1%p를 적용해 최대 연 7.1%의 금리를 제공해요. 6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오는 31일(화)까지 1만 좌 선착순으로 판매해요.</li>
</ul>

<h3>어떻게 하냐면</h3>

각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자세한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요.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line_1440x62_3wJUmFI.png" width="1440" />

<h2>👔 중소기업 다닌다면 전&middot;월세보증금 지원받아요</h2>

<div class="footnote">✦✦✧ 간간해요 
✦✦✧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요</div>

<h3>뭐냐면</h3>

중소기업 취업&middot;창업 청년의 전&middot;월세 임차보증금을 1.5%의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lsquo;<a href="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a>&rsquo;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1) 중소&middot;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2)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3) 임차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자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div class="footnote">* 병역의무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최대 5년) 연장할 수 있어요.</div>

<h3>뭐가 좋냐면</h3>

보증금 전액(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에 대해 1억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5% 고정*이고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해요.

<div class="footnote">*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이에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받을 수 있어요.</div>

<h3>어떻게 하냐면</h3>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a href="https://enhuf.molit.go.kr/">기금e든든 홈페이지</a> 또는 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임대차계약서 사본∙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필요해요.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line_1440x62_di2Io1r.png" width="1440" />

<ul>
	<li>🦔 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 (+예전 모음집 정주행하면 놓쳤던 꿀정보도 얻을 수 있슴!)</li>
	<li>📧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이 주의 짠테크 모음집 🧂

행사 🤑: 각종 먹거리와 의류 저렴하게 구매해요.
상품 🏦: 금리 인하 흐름, 고금리 특판 적금 막차 타요.
정책 👔: 중소기업 다닌다면 전·월세보증금...

12월 넷째 주 짠테크 정보 모음집 #홈파티 #파킹통장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2월 셋째 주 짠테크 정보 모음집 #할인행사 #특판적금 #중소기업보증금

(이벤트) 갓생 계획하고 있는 뉴니커라면, 비즈니스북스만 믿고 따라와!

매주 월요일, 행사·정책·상품 등 내 지갑이 기뻐하는 꿀 정보들 싹 모아 정리해요. 숨 쉬는 것도 돈인데 한푼 두푼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짠테크 모음.zip

솔티라이프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튀는 불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제(24일) 일본에서 열린 &lsquo;<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2580&amp;plink=THUMB&amp;cooper=SBSNEWSPROGRAM" target="_blank">쿼드(Quad)</a>&rsquo; 회의에서 일본&middot;호주&middot;인도 정상과 뜻을 모았어요: &ldquo;인도&middot;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견제하자!&rdquo; 쿼드는 이 지역 기반 시설에 약 6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더 이상 중국에 기대지 말자며 첨단기술 공급망을 꾸리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어요.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중국 배를 함께 감시하자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외교부장을 남태평양 8개 섬나라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중국은 지난달 남태평양의&nbsp;<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C%A4%91%EA%B5%AD-%EC%86%94%EB%A1%9C%EB%AA%AC%EC%A0%9C%EB%8F%84-%EC%95%88%EB%B3%B4%ED%98%91%EC%A0%95-637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526&amp;utm_content=/post/AyhznE" target="_blank">&lsquo;솔로몬 제도&rsquo;와 안보 협정</a>을 맺었는데,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협정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nbsp;협정을 맺으면 중국은 미국&middot;호주가 꽉 잡고 있는 남태평양 지역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경계의 눈초리가 더 매서워질 것 같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튀는 불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제(24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Quad)’ 회의에서 일본·호주·인도 정상과 뜻을 모았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지금 인도·태평양에 달려가고 있어

🦔 5월 오렌지 챌린지 당첨되었슴!

도서출판 마티 도서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래 링크로 6/18(화)까지 배송 정보 작성 부탁드려요. 기간 내 입력하지 않으시면 당첨이 취소돼요. 즐겁게 읽고 후기 부탁해요!
🔗 https://forms.gle/YRbreCQhENyuErYC8

이번달도 고마웠슴!!

매일 지하철 출퇴근길에 짬내서 계속 읽은 덕분에 어디가서 시사/정치/경제 얘기 나와도 대화가 가능하잖슴!!

항상 고맙슴.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줘도 바쁜 직장인에게 너무 도움이 됨!!

6월도 잘 부탁하겠슴!!

승현

뉴니커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문득 지겨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허함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지면서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는 상태.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무기력한 감정, ‘권태(倦怠)’라고 하죠.이런 권태감은 삶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잃게 하고, 욕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삶 자체를 허무하게 느끼게 하며,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이때 느끼는 인간과 삶 사이의 ‘단절’과 그로 인한 낯섦을 알베르 카뮈는 ‘부조리’라고 말합니다.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부조리함으로 가득 찬 것일까요? 이러한 부조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죽음에도 필연적인 의미는 없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요?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부조리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aside>🔎이 아티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ul><li>#작가: 알베르 카뮈와 그의 부조리 철학의 기본 개념</li><li>#독서: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 문학 『이방인』의 깊은 이해</li><li>#철학: 부조리와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li><li>#생각: 현대인의 실존에 대한 성찰</li></ul></aside><h1>📖 이 책, 한눈에 보기</h1>#작가 #독서<h3>📌 알베르 카뮈, 부조리의 철학자</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fbcd6a58429444396c48f7bd711f565.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알베르 카뮈 (Albert Camus)</figcaption></figure><ul><li>1937년, 첫 번째 에세이 &lt;안과 겉&gt;에서 처음으로‘부조리’에 대한 사유를 펼치기 시작한 카뮈는, 소설 &lt;이방인&gt;, 에세이 &lt;시지프 신화&gt;, 희곡 &lt;칼리굴라&gt;를 통해 부조리 3부작을 완성했어요. 이에 따라 그는 ‘부조리의 철학자’라 불리며,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찰했어요.</li><li>1957년 만 44세에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탔어요.</li><li>카뮈의 작품은 ‘부정’, ‘긍정’, ‘사랑’의 순서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lt;이방인&gt;이 ‘부정’을, &lt;페스트&gt;가 ‘긍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다룬 작품은 이후 불과 3년 뒤인 1960년, 47세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영원히 발표하지 못하게 돼요.</li></ul><h3>📌 책 내용은 무엇일까?</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e236d1df54d456aa5bfa438e5ed9445.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출판사 민음사</figcaption></figure><ul><li>『이방인』은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주인공 뫼르소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점, 2부는 그의 내면적 고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li><li>건조하고 메마른 문체가 특징으로 꼽혀요. 서정적인 표현 방식을 멀리하고 쓸데없이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 문체로 뫼르소의 무심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li><li>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공 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 여자 친구 마리와 데이트를 합니다. 이웃인 레몽의 부탁으로 복수 계획에 연루되다가 우연히 아랍인을 총으로 쏴 살해하게 됩니다. 뫼르소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의 무감각한 태도가 비난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li></ul><blockquote>“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blockquote><ul><li>카뮈는 『이방인』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위험을 겪게 된 어떤 젊은이가 술책을 쓰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음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라고 했어요.</li></ul><hr><h1>📖 주요 내용 정리</h1>#철학<h3>📌 태양 때문에 살인을 한 ‘이방인 뫼르소’</h3><blockquote>“나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이제는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겠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blockquote>초반에 나오는 뫼르소는 평판, 감정과 같은 사회적 가치보다 자신의 일상과 습관에 무게를 두는 인물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소위 ‘정직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처음엔 ‘부조리’ 즉, 일상의 단절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대로만 살아가며 무심한 태도로 일관해요.<blockquote>“나는 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을 십분 느끼면서, 빠르고 좀 조리 없는 말투로 그건 태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했다.”</blockquote>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지 못했던 뫼르소의 태도는 사회적 규범을 어긴 행위로 간주되고, 태양을 핑계 삼은 그의 진술은 감정 없는 변명으로 받아들여져요.실은 정말 ‘태양이 눈이 부셔서’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지만요.뫼르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합리와 실존이 아닌 감정적인 호소와 도리, 본질 같은 것으로 그를 비난합니다. 재판에서 ‘본질’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뫼르소가 사람을 죽인 사실, 피해자의 죽음에 관심 갖지 않아요.실존은 철저히 무시되고, 용납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뫼르소는 철저한 이방인이에요.<aside>💡 뉴니커는 언제 자신이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느껴졌나요?</aside><h3>📌 세 가지 형태의 죽음: 실존주의</h3>『이방인』은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통해 주체로 옮겨가는 뫼르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는 사형선고라는 고독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죽음: 엄마의 자연사<blockquote>“그리고 버스가 빛의 둥지 알제에 들어서며 마침내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잘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순간 내가 느꼈던 기쁨.”</blockquote><ul><li>엄마의 죽음 앞에서조차 무심했던 뫼르소는 ‘방관자’의 역할로서 존재해요. 자신조차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설 속 등장인물에서도, 소설 밖 독자에게도 ‘이방인’으로 여겨져요.</li></ul>- 두 번째 죽음: 아랍인 살인<blockquote>" 「그렇다면 피고는 어째서 총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어째서 하필 그 장소로 되돌아간 것입니까?」나는 그건 단지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blockquote><ul><li>뫼르소는 여전히 ‘태양’ 때문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방관자’의 태도를 이어가요.</li><li>그러나 이후 재판에서 하는 ‘우연입니다’, ‘태양 때문이에요’ 라는 변명을 통해 주체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li></ul>- 세 번째 죽음: 사형선고<ul><li>결국 뫼르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 그 자체가 아닌 무감각한 태도와 무신론적 태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요.</li><li>이때, 그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야 자신의 헐벗은 실존적 고유성을 서서히 깨달아가게 돼요. 또한 부조리를 응시하고 이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존재에 눈을 뜨게 돼요.</li></ul><aside>💡 뉴니커는 실존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aside><h1>📖 깊이 있는 생각들</h1>#생각<h3>📌 우리 모두 사형수라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h3>카뮈는 삶의 유한성을 반영하여 ‘우리는 모두 사형수’라는 명제를 제시해요. 죽음이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반복되는 삶’과 ‘정해진 죽음’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느끼는 인간은 ‘부조리’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삶의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정당화에 대한 이유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카뮈는 죽음을 외면(자살)하거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거나(희망),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반항)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길이므로 해답이 될 수 없어요.결국 카뮈는 ‘반항’ 해야 한다고 말해요. 주체성을 가지고 ‘부조리’를 직시하며 정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생성되고, ‘부조리’는 결론이 아닌 출발점이 돼요.<blockquote>“세상이 그처럼 나와 닮았다는 것을, 요컨대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나는 내가 행복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길. 나 자신이 혼자라는 걸 보다 덜 느낄 수 있길.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처형일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기를 희망하는 것만이 이제 내게 남은 일이었다.”</blockquote>이 지점에서 뫼르소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듯, 사랑과 증오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자신을 반겨주길 고대해요. 그의 삶은 이를 통해 실존을 발견하게 돼요.<aside>💡 뉴니커라면 세 가지 중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하고 싶나요?</aside><h1>📖 끝으로 드리는 단상</h1>현대 사회는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비인간화된 삶으로 내몰고 있어요. 사람들은 매일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피하고, 삶에 대한 무관심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그러나 카뮈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대면하라고 권해요. 결국, 부조리를 직시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실존의 증거임을 강조하는 거예요.카뮈의 『이방인』은 아주 유명한 고전에다가 두껍지도 않아서 많은 뉴니커들이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읽기는 쉽지만, 이해하기 참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이방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에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 욕심을 내다보니, 다소 복잡한 내용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카뮈의 『시지프 신화』가 이 책의 해설서로 자주 언급되는 만큼 『이방인』만으로는 완벽한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그럼에도, 뉴니커들이 흥미롭게 읽어주셨기를 바라며,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새로운 아티클로 만나요!<aside>🧱벽돌책 대신 읽어드립니다🧱읽고 싶지만, 어려운 책들. 한 번쯤 도전하고 싶었던 적 없으셨나요?몇 장 읽다가 포기하고 벽돌책이 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철학과 지식까지 한 번에 전달해 드립니다!제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의 🧡하트 버튼🧡을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고전문학 #문학 #철학 #인문</aside>

뉴니커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문득 지겨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허함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지면서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는 상태. 이렇듯 ...

<싯다르타> 올해를 돌아보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무엇을 상실한 이들로 상실의 시대가 오나

<이방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feat.실존주의)

읽고 싶지만 어려운 책들, 한 번쯤 도전하고 싶었던 적 없으셨나요?

몇 장 읽다 포기하고 벽돌책이 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철학과 지식까지 한 번에 전달해 드릴게요 😊

#고전문학 #문학 #철학 #인문

벽돌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콩

개들이 왜 사람을 잘 따르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 개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인간의 마음, &lsquo;이타심&rsquo;이 개를 길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a href="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069">연구 결과가 나왔어요</a>. 20~47개월 사이 97명의 아이를 반려견 3마리와 함께 두고 행동을 지켜봤는데요. 반려견이 간식이나 장난감을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를 선뜻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난 것 🧒: &ldquo;인간이 반려견을 돕는 건 본능적인 행동이야.&rdquo;

<h2>정말 신기해...</h2>

이 실험은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도 발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는데요. 실험 결과,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개에게 이타심을 발휘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기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이타심을 갖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은 마음껏 이타심을 발휘해보는 건 어때요 🧡? (🦔: 본능에 충실하슴!)&nbsp;

개들이 왜 사람을 잘 따르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 개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인간의 마음, ‘이타심’이 개를 길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봄날의 햇살, 사람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출간해요 🎮.

국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담은 공략집을 발표하기로 한 건데요. 공략집에는 확률 정보 표시 방법과 확률 조작·거짓 확률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길 예정이라고.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5/28/R3IKNHBVAVGL5O2MBQAKCLNT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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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션인사이드

#26. 작지만 강력한 CRM의 비밀: 노션을 활용한 고객 관계 관리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8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24/eeyluk.jpg" width="550"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instagram.com/p/DD6dof_vjOO/">스타벅스코리아 인스타그램</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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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해리포터 X 스타벅스</h3>

해리포터 시리즈와 스타벅스가 콜라보해 내놓은 &lsquo;<a href="https://www.instagram.com/p/DD5v9EMzqy5/">시온머그</a>&rsquo;가 SNS에서 화제. 심플한 머그잔 위에 마법의 분류 모자가 얹혀 있는 디자인인데, 따뜻한 물을 부으면 각 기숙사의 색깔과 문양이 드러나요. 실제로 물을 붓기 전까진 어떤 기숙사가 나올지 알 수 없어서, 진짜 기숙사 배정을 받는 기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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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instagram.com/p/DDilhQNJQBD/">무인양품 인스타그램</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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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 무인양품 푸딩 키트</h3>

무인양품에서 판매하는 &lsquo;캐러멜 푸딩 만들기 키트&rsquo;가 의외로 맛있다며 <a href="https://x.com/rena_cosme/status/1869739082680787028">입소문을 타는 중</a>. 직접 우유를 끓여 분말을 넣어서 만들어야 하는 건데, 손이 가서 귀찮긴 하지만 웬만한 편의점 푸딩보다 훨씬 맛있다고. 옥수수전분이 주재료라 옥수수 향이 난다는 후기도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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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24/470675937_18471798796041188_1121647992953390287_n.jpg" width="550"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instagram.com/p/DDsqzCkh_nc/">마리끌레르코리아 인스타그램</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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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 김태리 타임스퀘어 화보</h3>

배우 김태리의 디지털 한복 화보가 오늘(12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전광판에 공개돼요. 같은 화보가 프랑스 파리 스타디움 코마르탱의 대형 전광판에도 공개될 예정인데, 김태리 특유의 단아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한복과 너무 잘 어울린다며 <a href="https://x.com/Taeri0424Taeri/status/1869160072963850321">호평이 쏟아지는 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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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30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24/screenshot-2024-12-24-at-171241.jpg" width="550" />

<h3>4️⃣ 살림하는 도로로 뷰티계정</h3>

생활 꿀팁&middot;각종 음식, 아이템 리뷰를 올리는 X 유저, &lsquo;<a href="https://x.com/Happy48791">살림하는 도로로</a>&rsquo;가 전혀 다른 감성의 <a href="https://x.com/rorobeauty_0">뷰티 계정을 공개</a>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정중한 말투로 정보를 전하는 도로로 계정과는 전혀 다른 반짝반짝한 감성 + 퀄리티 높은 리뷰로 &ldquo;진짜 같은 사람이라고?&rdquo;, &ldquo;와중에 너무 유용하다&rdquo;는 반응이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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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20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24/screenshot-2024-12-24-at-171504.jpg" width="550"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55564cb22/ios">애플코리아 홈페이지</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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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5️⃣ 아이폰 차멀미 꿀팁</h3>

SNS에서 돌고 있는 &lsquo;차멀미할 때 <a href="https://x.com/kumongjokki/status/1868902220345098416">아이폰 설정 꿀팁</a>&rsquo;이 화제. 아이폰 화면 우측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오는 제어센터에 &lsquo;<a href="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55564cb22/ios">차량 모션큐 기능</a>&rsquo;을 켜면 되는데요. 차량의 이동 방향&middot;속도에 맞춰 화면을 자동 조정해줘서,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멀미를 덜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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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762kNsaMYI">KBS Kpop 유튜브</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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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6️⃣ 가요대축제 베이비복스</h3>

지난 20일 열린 &lsquo;KBS 가요대축제&rsquo; 당시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762kNsaMYI">베이비복스의 무대 영상</a>이 SNS에서 <a href="https://x.com/aboutloveknot/status/1870100676635963631">마구 바이럴되고 있어요</a>. 14년 만에 완전체 무대로 돌아온 건데,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멤버들의 비주얼과 실력이 화제가 된 것. 신인 걸그룹 &lsquo;키스오브라이프&rsquo;와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DmUFH8-JMo">합동 무대</a>도 세대 통합 걸크러시 그 자체라며 호평이 쏟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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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note">편의점 신상부터 화제 동영상까지, 이주의 트렌드 6개를 빠르게 소개해요. 매주 수요일 낮 12시 &lsquo;위클리 히트&rsquo; 시리즈 아티클에서 만나요! (🦔광고 아니슴!)</div>

1️⃣ 해리포터 X 스타벅스
해리포터 시리즈와 스타벅스가 콜라보해 내놓은 ‘시온머그’가 SNS에서 화제. 심플한 머그잔 위에 마법의 분류 모자가 얹혀 있는 디자인인데, 따뜻한 물을 부으면 각 기숙사의 색깔과 문양이 드러나요. 실제로 물을 붓기 전까진 어떤 기숙사가 나올지 알 수 없어서, 진짜 기숙사 배정을 받는 기분이라고.




2️⃣ 무인양품 푸딩 키트
무인양품에서 판매하는 ‘캐러멜 푸딩 만들기 키트’가 의외로 맛있다며 입소문을 타는 중. 직접 우유를 끓여 분말을 넣어서 만들어야 하는 건데, 손이 가서 귀찮긴 하지만 웬만한 편의점 푸딩보다 훨씬 맛있다고. 옥수수전분이 주재료라 옥수수 향이 난다는 후기도 많다고.




3️⃣ 김태리 타임스퀘어 화보
배우 김태리의 디지털 한복 화보가 오늘(12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전광판에 공개돼요. 같은 화보가 프랑스 파리 스타디움 코마르탱의 대형 전광판에도 공개될 예정인데, 김태리 특유의 단아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한복과 너무 잘 어울린다며 호평이 쏟아지는 중.


4️⃣ 살림하는 도로로 뷰티계정
생활 꿀팁·각종 음식, 아이템 리뷰를 올리는 X 유저, ‘살림하는 도로로’가 전혀 다른 감성의 뷰티 계정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정중한 말투로 정보를 전하는 도로로 계정과는 전혀 다른 반짝반짝한 감성 + 퀄리티 높은 리뷰로 “진짜 같은 사람이라고?”, “와중에 너무 유용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중.




5️⃣ 아이폰 차멀미 꿀팁
SNS에서 돌고 있는 ‘차멀미할 때 아이폰 설정 꿀팁’이 화제. 아이폰 화면 우측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오는 제어센터에 ‘차량 모션큐 기능’을 켜면 되는데요. 차량의 이동 방향·속도에 맞춰 화면을 자동 조정해줘서,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멀미를 덜 할 수 있다고.




6️⃣ 가요대축제 베이비복스
지난 20일 열린 ‘KBS 가요대축제’ 당시 베이비복스의 무대 영상이 SNS에서 마구 바이럴되고 있어요. 14년 만에 완전체 무대로 돌아온 건데,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멤버들의 비주얼과 실력이 화제가 된 것. 신인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와의 합동 무대도 세대 통합 걸크러시 그 자체라며 호평이 쏟아지는 중.

12월 4째 주 위클리 히트 ❤️‍🔥 #무인양품푸딩 #김태리화보 #베이비복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8">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어요.

<ul>
	<li>
	계엄이 뭐였더라?: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해요. 이중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713&amp;cid=42131&amp;categoryId=42131">비상계엄</a>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middot;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고요.
	</li>
</ul>

<h3>#1. 윤석열 대통령, &ldquo;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rdquo;</h3>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ffn9p5xnJQ">대국민 담화 영상</a>).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ldquo;행정부를 마비&rdquo;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ldquo;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rdquo;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rdquo;이라며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ldquo;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rdquo;며 &ldquo;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73">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a>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ldquo;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rdquo;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rdquo;이 있을 거라면서도 &ldquo;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인데요.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040213347488">여당 지도부조차</a>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2090004260">말도 나와요</a>.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어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90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jpg" width="1440" />
<figcaption>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어요.ⓒ뉴스1</figcaption>
</figure>

<h3>#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h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ldquo;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rdquo;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dquo;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880225,00010,19871029)/%EC%A0%9C77%EC%A1%B0">제77조 5항</a>)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

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600001">소식도 전해졌어요</a>.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a>이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에 따르면,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고 되어 있는데요.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9">본회의 개의를 선언</a>했어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30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0KKaUji.jpg" width="4641"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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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 국회, &ldquo;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rdquo;</h3>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어요. 우 의장은 이에 따라 &ldquo;계엄령 선포는 무효&rdquo;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ldquo;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rdquo;며 &ldquo;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rdquo;고도 덧붙였고요.

여야 대표도 &ldquo;비상계엄은 무효&rdquo;라고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4502248">한목소리를 냈어요</a>.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ldquo;위법&middot;위헌적&rdquo;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09300001">위헌, 위법 계엄 선포</a>는 효과를 상실했다&rdquo;고 했어요.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ldquo;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rdquo;고 밝혔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ldquo;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200001">불법이자 위헌</a>&rdquo;이라며 &ldquo;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rdquo;고 했어요. 이어 &ldquo;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rdquo;고 했고요.

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어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27">시위를 이어가겠다</a>며 자리를 지켰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12/04/20241204500071">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a>고 했어요.&nbs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1.jpg" width="2000"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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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4. 윤 대통령, &ldquo;계엄을 해제합니다.&rdquo;</h3>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1조">제11조 1항&middot;2항</a>)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ldquo;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rdquo;해야 하는데요.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2200001">전망이 나왔어요</a>.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19980">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a>고 봤어요.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경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452i">담화를 발표해</a>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ldquo;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rdquo;며 &ldquo;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 &ldquo;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rdquo;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 국무총리실이&nbsp;&ldquo;4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BRVEQKPZPRF5PIDNM2U5PHA5YY/">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a>됐음을 알려드린다&rdquo;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밝혔어요.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CCTV를 확인했다</a>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ldquo;쿠데타이자 내란 음모&rdquo;라고 주장했어요.&nbsp;

야당에서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900001">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a>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3330003601">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a>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인다고.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소식은 뉴닉 앱과 웹 &lsquo;지금 뜨는 뉴스&rsquo;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 지지 🍸, 하비 🤖, 히스&nbsp;🌼</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뉴스1</div>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20/130686477/2">판단을 내렸어요</a>.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nbsp;범위 확대 판결 내용과 그 영향, 전망까지&nbsp;정리했어요.

<h3>통상임금이 뭐더라?</h3>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lsquo;통상적으로 받은 임금&rsquo;을 말해요.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데요. 연장&middot;야간&middot;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middot;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요.

그런데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 등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령이 없기 때문.&nbsp;

그동안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lsquo;정기성&rsquo; (2)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lsquo;일률성&rsquo; (3)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949&amp;cid=51088&amp;categoryId=51088">소정근로</a>)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lsquo;고정성&rsquo;을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정의했어요.&nbsp;

위 기준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 직무&middot;직책수당, 고정 식대&middot;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판결이 바뀌며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h3>어떤 판결이 나왔는데?</h3>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유는 &lsquo;고정성&rsquo; 때문이었어요.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lsquo;재직 조건부&rsquo;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lsquo;근무 일수 조건부&rsquo; 상여금은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ldquo;조건에 따라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rdquo; 대법원이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1년 전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915060440019">판결을 뒤집은 것</a>. 그 이유는:

<ul>
	<li>고정성 기준 버리고 🙅: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근로기준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회사가 추가 조건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lsquo;꼼수&rsquo;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li>
	<li>노동의 가치 반영하고 🙆: 또한 통상임금은 &lsquo;소정근로의 가치&rsquo;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조건 달성 여부 등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봤고요.</li>
	<li>법 취지에 맞게 가자 🧑&zwj;⚖️: 따라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막으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li>
</ul>

대법원이 고정성 대신 새롭게 제시한 기준은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1446639120160">&lsquo;대가성&rsquo;이에요</a>.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h3>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h3>

회사원 고슴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슴이는 (1) 매달 기본급 300만 원 (2) 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연말상여금 500만 원 (3)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만 받는 식대 20만 원 (4) 일정 실적 이상 달성 시 받는 성과수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기존에는 연말상여금과 식대에&nbsp;각각 재직∙근무 일수에 따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아 고슴이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에 그쳤어요.&nbsp;

하지만 이제 고슴이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 원 + 연말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1만 7000원 + 식대 20만 원 = 월 361만 7000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추가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는데요. (🦔: 월급은 그대로지만, 돈은 더 받게 됐슴!) 단, 성과수당의 경우 &lsquo;소정근로의 대가&rsquo;가 아닌 &lsquo;근무실적&rsquo;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h3>사람들 반응은 어때?</h3>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a h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190093">완전히 엇갈려요</a>:

<ul>
	<li>노동계 &ldquo;바람직한 판결이야!&rdquo; 🤗: 노동조합들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9_0003003988">일제히 환영</a>의 뜻을 밝혔어요. 그동안 기존 판결을 피해 간 &lsquo;변종&rsquo; 상여금 등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1373">임금 체계가 복잡해져</a> 고용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ldquo;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rdquo;고 촉구했고요.&nbsp;</li>
	<li>경영계 &ldquo;인건비 부담 너무해!&rdquo; 😮&zwj;💨: 반면 경영계는 <a href="https://www.mk.co.kr/news/business/11198926">연 7조 원에 가까운</a>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9141">경영상황이 나빠지고</a> 임금 체계가 흔들리며, 결국 고용은 줄어들고 노사 갈등은 더욱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472331">심해질 거라고</a> 주장했고요.&nbsp;</li>
</ul>

또한 일반적으로 조건부 상여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GSHUAOB7">임금 격차가 더 커져</a>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42/1">노동시장 이중구조</a>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대법원의 &lsquo;재직 조건&rsquo;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이번 판결을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3636&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소급효</a>)하지 못하도록 한 판단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34410i">지적도 있고요</a>.&nbsp;

한편에선 그동안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lsquo;꼼수&rsquo;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11년 넘게 이어진 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건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39122456">말이 나와요</a>. 여전히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가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등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35038i">분쟁과 갈등은 계속</a>될 거라는 것.&nbsp;이에 국회와 정부는 즉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어요. 국회는 해석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결 내용을 담은&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414410005346">법안을 발의했고요</a>.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임금 체계에서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2011501470242">성과 비중을 높이는</a> 등 개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범위 확대 판결 내용과 그 영향,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통상임금이 뭐더라?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말해요.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요.
그런데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 등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령이 없기 때문. 
그동안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2)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3)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소정근로)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정의했어요. 
위 기준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판결이 바뀌며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유는 ‘고정성’ 때문이었어요.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조건에 따라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대법원이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1년 전 판결을 뒤집은 것. 그 이유는:

고정성 기준 버리고 🙅: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근로기준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회사가 추가 조건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 반영하고 🙆: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조건 달성 여부 등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봤고요.
법 취지에 맞게 가자 🧑‍⚖️: 따라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막으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대법원이 고정성 대신 새롭게 제시한 기준은 ‘대가성’이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원 고슴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슴이는 (1) 매달 기본급 300만 원 (2) 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연말상여금 500만 원 (3)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만 받는 식대 20만 원 (4) 일정 실적 이상 달성 시 받는 성과수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기존에는 연말상여금과 식대에 각각 재직∙근무 일수에 따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아 고슴이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에 그쳤어요. 
하지만 이제 고슴이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 원 + 연말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1만 7000원 + 식대 20만 원 = 월 361만 7000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추가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는데요. (🦔: 월급은 그대로지만, 돈은 더 받게 됐슴!) 단, 성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려요:

노동계 “바람직한 판결이야!” 🤗: 노동조합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그동안 기존 판결을 피해 간 ‘변종’ 상여금 등 임금 체계가 복잡해져 고용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경영계 “인건비 부담 너무해!” 😮‍💨: 반면 경영계는 연 7조 원에 가까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영상황이 나빠지고 임금 체계가 흔들리며, 결국 고용은 줄어들고 노사 갈등은 더욱 심해질 거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조건부 상여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대법원의 ‘재직 조건’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이번 판결을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소급효)하지 못하도록 한 판단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한편에선 그동안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11년 넘게 이어진 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건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여전히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가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등 분쟁과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것. 이에 국회와 정부는 즉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어요. 국회는 해석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임금 체계에서 성과 비중을 높이는 등 개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요.

<blockquote>
<ul>
	<li>소득공제 챙기려면 카드 쪼개기를 추천해요.</li>
	<li>세액공제 챙기려면 IRP∙연금저축은 필수, 기부도 좋아요.</li>
	<li>원천징수세액 조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활용해요.</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연말정산(下)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 
✦✦✦ 번거로워도 할 만해요</div>

지난 시간에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2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85&amp;utm_content=15228">연말정산의 개념 원리와 실전</a>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상 연말정산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니 환급액이 아쉬웠던 뉴니커 있나요?: &ldquo;소득공제∙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hellip;&rdquo; 그렇다면 주목해요!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13일의 월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오늘의 주제는&nbsp;&lsquo;연말정산 절세 위한 꿀팁&rsquo;이에요. by. 뉴닉 에디터 오월 🍕
</aside>

<h2>#1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맞추기 💳</h2>

<h3>뭐냐면</h3>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돼요. 따라서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 소득공제 최대치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맞춰서 소비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h3>뭐가 좋냐면</h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인데요. 따라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위 예시의 경우 만약 5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 &times;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h3>어떻게 하냐면</h3>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485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85&amp;utm_content=14853">메인∙서브 카드로 활용하는 &lsquo;카드 쪼개기&rsquo;</a>를 실천하는 게 좋아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는 40%, 책∙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요.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 구입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물품∙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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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IRP∙연금저축 활용하기 🏦</h2>

<h3>뭐냐면</h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거예요:

<ul>
	<li>IRP: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해요. IRP에 퇴직급여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nbsp;</li>
	<li>연금저축: 말 그대로 &lsquo;연금을 저축처럼 넣어놓을 수 있는&rsquo; 계좌에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보다 투자 한도나 담보 대출 가능 여부 등의 제약이 적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li>
</ul>

<h3>뭐가 좋냐면</h3>

<ul>
	<li>IRP는: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요.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인데요. 9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더해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주고요(=과세이연).</li>
	<li>연금저축은: 공제율은 IRP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적은 600만 원이예요.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99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다만 (1) 수수료가 없고 (2)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3) 투자 한도가 없는 등 장점이 있어요.</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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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어떻게 하냐면</h3>

<ul>
	<li>IRP는: 은행∙보험사∙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만들 수 있어요.&nbsp;</li>
	<li>연금저축은: 은행&middot;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lsquo;연금저축펀드&rsquo;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lsquo;연금저축보험&rsquo;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펀드 상품을 추천해요.</li>
</ul>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아티클을 읽어 봐요! 👇

<ul>
	<li><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0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85&amp;utm_content=11007">&lsquo;IRP&rsquo; 계좌라면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다는데</a></li>
	<li><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1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85&amp;utm_content=11135">&lsquo;연금저축&rsquo;과 IRP의 결정적 차이, 노후 준비의 정답은?</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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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h2>

<h3>뭐냐면</h3>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다면, &lsquo;13월의 월급이 이 정도라고? 완전 럭키잖아!&rsquo; 좋아하기보다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추천해요. 원천징수란 정부가 월급날마다 &lsquo;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rsquo;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nbsp;

<h3>뭐가 좋냐면</h3>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세금으로 더 낸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따라서 그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못한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 비율을 줄이는 게 좋아요. 세액 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120%로 설정하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액수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nbsp;

<h3>어떻게 하냐면</h3>

원천징수세액 조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lsquo;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rsquo;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a href="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amp;menuCd=index2">국세청 홈택스</a>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다음 월급날부터 바꾼 비율대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이 들어와요. 단, 1번 비율을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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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4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챙기기 💰</h2>

<h3>뭐냐면</h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뿐만 아니라, &lsquo;기부금&rsquo;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금은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ul>
	<li>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에요.</li>
	<li>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718">고향사랑기부금</a>*)에&nbsp;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자원봉사 용역가액, 사립학교(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에 낸 기부금이에요.</li>
	<li>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이에요.</li>
	<li>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학술연구단체∙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이에요.</li>
</ul>

<div class="footnote">* 고향사랑기부금의&nbsp;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지자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이득이에요.</div>

<div class="footnote">** &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9374&amp;cid=40942&amp;categoryId=31821">우리사주조합</a>:&nbsp;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middot;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사주 투자 조합인 것.</div>

<h3>뭐가 좋냐면</h3>

좋은 일 하면서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nbsp;기부금 세액공제 조건을 잘 참고해야 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요.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img alt="" height="180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21/241219_-chart_2.jpg" width="1922"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식으로 10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정치자금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h3>어떻게 하냐면</h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어요.&nbsp;따라서 내가 기부한 내역을 확인해두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직접 제출해요. 몇 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팁을 더하자면:

<ul>
	<li>자원봉사도 가능: 금품뿐 아니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특별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자원봉사 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lsquo;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rsquo;를 발급받으면 돼요.</li>
	<li>옷 기부도 가능: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29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85&amp;utm_content=12971">옷장에 쌓여 입지 않는 옷</a>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요. 아름다운가게∙굿윌스토어 등에 기부한 후 해당 기관에서 법정 서식에 따라 발행해주는 기부금품 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를 꼭 잊지 말고 챙겨요.</li>
	<li>허가∙지정된 단체인지 헷갈린다면: <a href="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pSeq=&amp;pMenuCD=0408040100&amp;pCurrentPage=1&amp;pCoType=&amp;pSearchType=02&amp;pSearchWord=기독교">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a> 또는 <a href="https://www.mcst.go.kr/kor/s_data/corporation/corpList.jsp">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a> 목록과 <a href="https://www.nanumkorea.go.kr/nts/list.do/">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a>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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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5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 🔎</h2>

<h3>뭐냐면</h3>

국세청은 매년 10~11월 &lsquo;연말정산 미리보기&rsquo; 서비스를 제공해요. 1~9월 간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늠하고, 연말 남은 기간 동안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h3>뭐가 좋냐면</h3>

<ul>
	<li>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까지 입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li>
	<li>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예상 납부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볼 수 있어요.</li>
	<li>3개월 결정세액추이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추이 등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어요.</li>
</ul>

<h3>어떻게 하냐면</h3>

<a href="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amp;menuCd=index2">국세청 홈택스</a> &lsquo;편리한 연말정산&rsquo; 탭에서 이용하면 돼요. 단, 미리보기는 예상세액만을 제공할 뿐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 등 이유에 따라 실제 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요.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들도 반영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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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li>
</ul>

소득공제 챙기려면 카드 쪼개기를 추천해요.
세액공제 챙기려면 IRP∙연금저축은 필수, 기부도 좋아요.
원천징수세액 조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활용해요.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연말정산(下)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개념 원리와 실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상 연말정산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니 환급액이 아쉬웠던 뉴니커 있나요?: “소득공제∙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목해요!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13일의 월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절세 위한 꿀팁’이에요. by. 뉴닉 에디터 오월 🍕

#1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맞추기 💳
뭐냐면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돼요. 따라서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 소득공제 최대치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맞춰서 소비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뭐가 좋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인데요. 따라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위 예시의 경우 만약 5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 ×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메인∙서브 카드로 활용하는 ‘카드 쪼개기’를 실천하는 게 좋아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는 40%, 책∙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요.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 구입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물품∙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2 IRP∙연금저축 활용하기 🏦
뭐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거예요:

IRP: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해요. IRP에 퇴직급여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말 그대로 ‘연금을 저축처럼 넣어놓을 수 있는’ 계좌에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보다 투자 한도나 담보 대출 가능 여부 등의 제약이 적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뭐가 좋냐면

IRP는: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요.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인데요. 9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더해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주고요(=과세이연).
연금저축은: 공제율은 IRP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적은 600만 원이예요.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99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다만 (1) 수수료가 없고 (2)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3) 투자 한도가 없는 등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IRP는: 은행∙보험사∙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펀드 상품을 추천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아티클을 읽어 봐요! 👇

‘IRP’ 계좌라면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다는데
‘연금저축’과 IRP의 결정적 차이, 노후 준비의 정답은?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
뭐냐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이 정도라고? 완전 럭키잖아!’ 좋아하기보다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추천해요. 원천징수란 정부가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뭐가 좋냐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세금으로 더 낸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따라서 그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못한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 비율을 줄이는 게 좋아요. 세액 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120%로 설정하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액수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냐면
원천징수세액 조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다음 월급날부터 바꾼 비율대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이 들어와요. 단, 1번 비율을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요.

#4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챙기기 💰
뭐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금은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에요.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자원봉사 용역가액, 사립학교(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에 낸 기부금이에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이에요.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학술연구단체∙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이에요.



뭐가 좋냐면
좋은 일 하면서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을 잘 참고해야 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요.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식으로 10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정치자금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기부한 내역을 확인해두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직접 제출해요. 몇 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팁을 더하자면:

자원봉사도 가능: 금품뿐 아니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특별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자원봉사 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옷 기부도 가능: 옷장에 쌓여 입지 않는 옷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요. 아름다운가게∙굿윌스토어 등에 기부한 후 해당 기관에서 법정 서식에 따라 발행해주는 기부금품 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를 꼭 잊지 말고 챙겨요.
허가∙지정된 단체인지 헷갈린다면: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목록과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5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 🔎
뭐냐면
국세청은 매년 10~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1~9월 간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늠하고, 연말 남은 기간 동안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뭐가 좋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까지 입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예상 납부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볼 수 있어요.
3개월 결정세액추이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추이 등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이용하면 돼요. 단, 미리보기는 예상세액만을 제공할 뿐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 등 이유에 따라 실제 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요.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들도 반영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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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최대치로 늘리는 5가지 절세 전략

강토끼

‘냉장고를 부탁해’부터 ‘흑백요리사’까지, 우리는 왜 요리 예능에 푹 빠진 걸까? 🥘

객원 에디터로 참여한 네 번째 비욘드 트렌드에서는 요리 예능 열풍, 조금씩 드러난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

ㅎㅇ

우리나라가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6&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초고령 사회</a>&rsquo;에 진입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명)가 전체 주민 등록인구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63351530">20%를 차지한 거로</a> 나타난 건데요.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내년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도달한 것.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4325&amp;cid=58456&amp;categoryId=58456">합계출산율</a>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고, 반면 기대수명은 높은 편인 게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25/SGES43WDY5F4JEUJYPWYLY54HU/">이유로 꼽혀요</a>.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혼자 사는 노인 비율도 지난해 32.8%로 상승했다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현재 법으로 정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05100530">노인연령</a>(65세)이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00600003">정년(60세)을 올려야</a>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거로 보여요.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한 연금개혁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기업 비용 부담, 청년층 고용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게다가 저출생&middot;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lsquo;인구전략기획부&rsquo; 출범에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38500530">먹구름이 낀 상태예요</a>.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12.3 내란 사태로 수장(대통령) 공백이 생겨, 원래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연금개혁 논의, 어디까지 했더라?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5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682&amp;utm_content=11541">국민연금 &lsquo;세대별 차등 인상&rsquo; 개혁안</a> 읽으러 가기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명)가 전체 ...

초고령사회 진입, 앞으로 과제는?

책을 읽다 문득 쓸쓸해진 당신에게 ✉

책 읽기가 외로운 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 일까요? 책 읽기를 취미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멋쩍지 않았나요?  열린 공간에서 소리치는 것은 심심하고 독서 모임에 적을 두는 것은 부담스러운 당신을 위해 모퉁이 책방이 문을 엽니다. 

'모퉁이 책방' 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느슨한 연결 속에서 읽고 있는 책과 글귀를 공유합니다. 
2. 모두가 책방 직원이 되어 책을 추천하고 추천받습니다. 
3. (원한다면) 한 달에 한 권 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눕니다. (책은 매니저가 골라드려요.)

'모퉁이 책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1. '오글거린다' 금지! 다른 직원들의 표현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2. '상처주는 댓글' 멈춰! 다른 직원들의 취향과 성향을 존중해주세요. 

책과 함께라면 단단한 벽도 돌아가는 모퉁이 일 뿐. 
모퉁이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거에요.
모퉁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그라운드 매니저 소개
한모 @hanmoduomo
자주 읽고 가끔 쓰는 사람. 모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부업으로는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도서를 소개하고 종이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모퉁이 책방 📚

돌베개는 출판사명이여요! 제가 표기를 이상하게 해서 헷갈리게 해드렸네요. 죄송해요. ㅠㅠ

혜원

헉 저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읽어 보고 싶었는데 어렵다니ㅜㅜㅜ 돌베개는 제목이 흥미롭네요!! 소설인가요오??🤔

베지밀콩두유B

“수경재배: 자연과 예술, 그 교차점에서의 시작”안녕하세요, @watercultur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수경재배란 물과 자연을 통해 생명을 키우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제 작업도 자연과 생태를 기반으로 예술적 실험과 창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공간에서는 물, 식물, 환경,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구하려 합니다. Zine을 통해 풀어낸 이야기와 작품들, 그리고 창작의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을 공유할 예정입니다.왜 생태와 예술인가?지금 우리는 자연의 위기와 예술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아이디어와 창작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waterculture는 단순히 작업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생태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과 대화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 플랫폼에서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 생태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blockquote>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세요! 🌿</blockquote>#수경재배 #waterculture #생태예술 #Zine #독립출판 #예술과생태 #창작과실험 #환경예술

“수경재배: 자연과 예술, 그 교차점에서의 시작”안녕하세요, @watercultur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수경재배란 물과 자연을 통해 생명을 키우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

“수경재배: 자연과 예술, 그 교차점에서의 시작”

수경재배

🦔2월 오렌지 챌린지 고슴이 답글로 인증 부탁하슴!

연이

생각의 물꼬를 터줄 ‘사소한’ 인사이트를 찾는다면 감자의 <영감스낵🍟> 한 봉지 어때요?

반가워요! 저는 일 잘하는 감자에요.
일잘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지은 별명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탄생하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의 다양한 광고와 캠페인 사례들!

<영감스낵🍟>은 그중에서도 흥미롭고 재밌는 브랜딩 인사이트와 트렌드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 보아도, 바삭하다고 느껴질 만한 사례들을 꼼꼼하게 선별해 소개해 드릴 거랍니다.

감자의 <영감스낵🍟> 한 조각 해보지 않을래요?🍪

💌 뉴스레터 <영감스낵🍟>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매주 수요일)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11381

감자의 영감스낵🍟

<div class="youtube"><ifram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v6J-Un_byIY?rel=0" style="position:absolute;top:0;left:0;width:100%;height:100%" width="640"></iframe></div>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고양이 나이로 27살은 사람 나이로 치면 과연 몇 살일까요? 정답은... &lsquo;무려 120살&rsquo;이에요! 이번에 기네스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127042100009" target="_blank">최고 나이 많은 고양이</a>(최고령묘)&rsquo; 신기록을 갈아치운 주인공이 곧 27살 생일을 맞는데요. 바로 영국 머지사이드라는 곳에 사는 고양이 &lsquo;플로시&rsquo;예요 🐱.&nbsp;

플로시가 지금의 집사를 만나 노후를 보내기까지는 꽤 긴 사연이 있었어요. 플로시는 원래 머지사이드 근처의 병원에서 태어나 길고양이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병원 직원이 그를 입양했고, 이후 여러 집사를 거치다 나이가 들자 지난여름에는 고양이 보호소에 맡겨졌어요. 그러다 나이 많은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풍부한 지금의 집사가 플로시를 다시 입양한 거예요. &nbsp;

집사는 플로시가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장난기와 호기심도 넘치고, 큰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는 걸 특히 좋아한다고 자랑했어요. 플로시의 기네스 기록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런 말도 남겼고요: &ldquo;플로시를 보자마자 특별한 고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노령묘 입양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rdquo;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고양이 나이로 27살은 사람 나이로 치면 과연 몇 살일까요? 정답은... ‘무려 120살’이에요! 이번에 기네스 ‘최고 나이 많은 고양이(최고령묘)’...

27살 고양이는 사람 나이로 몇 살? 🐱

<div class="footnote">* N문 N답 시리즈 소개: 요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뉴니커들이 많을 텐데요. 시위&middot;탄핵 등 내란 사태와 관련해 뉴니커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뉴닉이 싹 다 모아서 풀어봤어요!&nbsp;</div>

1편 내용이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342">[12.3 내란 사태 N문 N답 - 1]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a> 보러 가기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사태</a>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 등으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89">윤 대통령을 탄핵</a>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368">탄핵소추안이 가결</a>됐는데요.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안이 통과한 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는지 싹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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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탄핵이 뭐야?</h3>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nbsp;

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middot;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102/81119338/1">불소추특권</a>&rsquo;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ldquo;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dquo;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240">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a>.&nbsp;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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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탄핵은 어떻게 이뤄져?</h3>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middot;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 2차 탄핵안(<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20">전문</a>)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제87조</a>)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middot;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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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ldquo;국회의 검사&middot;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rdquo;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nbsp;

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rarr;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ldquo;대통령 탄핵 필요해&rdquo;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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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nbsp;</h3>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059001">6명으로도 심리</a>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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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middot;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rarr;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nbsp;

국회에서 추천한&nbsp;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513001">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a>.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middot;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middot;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

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nbsp;새 대통령이&nbsp;뽑힐&nbsp;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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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h3>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ls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420330947854">조기 대선</a>&rsquo;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4470">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a>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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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h3>

우리나라에서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14/3RZJRD5ZHNG7TPRDJCQ6XEEV3Y/">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a>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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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nbsp;⭕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ldquo;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rdquo;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nbsp;

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ldquo;탄핵 무효&rdquo;를 외치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211071631255">촛불시위가 열렸고요</a>.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nbsp;

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

(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nbsp;⭕ ⭕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19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5192">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a>&rsquo;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ldquo;촛불국민의 승리&rdquo;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nbsp;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middot;재판이 <a href="http://www.yna.co.kr/view/AKR20241213131200004">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a>.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5042752004">체포에 나설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 에디터 반 🌙</div>

1편 내용이 궁금하다면? 👉 [12.3 내란 사태 N문 N답 - 1]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 보러 가기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안이 통과한 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는지 싹 정리했어요.

탄핵이 뭐야?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 
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소추특권’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 보는 것.

탄핵은 어떻게 이뤄져?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 2차 탄핵안(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제87조)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 
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대통령 탄핵 필요해”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

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
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

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 

(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열렸고요.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 
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
(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 ⭕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국민의 승리”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lsquo;25-0&rsquo;이라는 점수판 본 적 있나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벌이는 경기인만큼 이만한 점수 차가 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일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경기에서 일어났어요 🏐. 하지만 경기장에는 훈훈한 위로와 미소만 가득했다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nbsp;<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021419" target="_blank">아프가니스탄 여자배구 대표팀</a>&nbsp;선수들이에요 🇦🇫. 현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스포츠 선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2021년 탈레반이&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D%83%88%EB%A0%88%EB%B0%98%EC%9D%98-%EA%B1%B0%EC%9D%98-%EB%AA%A8%EB%93%A0-%EA%B2%83-605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1005&amp;utm_content=/post/k0GyVa/" target="_blank">정권을 다시 잡은</a>&nbsp;이후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nbs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9_0001577150" target="_blank">모두 금지됐기 때문</a>. 수많은 여성 선수들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등, &lsquo;평범한 일상&rsquo;을 살기 위해 평범하지 않은 싸움을 해야만 했는데요. 여자배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나오는 과정도&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110523.html" target="_blank">순탄치 않았어요</a>. 망명자로 구성된 대표팀이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회 개최국인 중국의 협조를 받아 탈레반의 반대를 뚫고 무사히 항저우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nbsp;

두 번의 경기 모두 큰 점수 차로 졌지만, 누구도 선수들을 비웃거나 놀리지 않았어요. 한 선수는 많이 긴장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a href="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special/2023/10/03/FNRSL7LLN5DYVJI4YYQKHXECHU/" target="_blank">&nbsp;남겼다고</a>&nbsp;🗣️: &ldquo;아프간 여성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간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리라 믿고요.&rdquo;

<div class="footnote">이미지:&nbsp;ⓒAnn Wang/Reuters</div>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25-0’이라는 점수판 본 적 있나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벌이는 경기인만큼 이만한 점수 차가 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일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

희망을 토스하는 여성들

<blockquote>
<ul>
	<li>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어요.</li>
	<li>가구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지원 방안이 강화됐기 때문이에요.</li>
	<li>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청년도약계좌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 
✦✦✧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요</div>

오늘 주제는 짠테크족 사이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정책 금융 상품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 청년도약계좌,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거나 (2) 출시 당시 여러 조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 새로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싶다면 따라와요! 오늘의 주제는 &lsquo;청년도약계좌 총정리&rsquo;예요. by. 뉴닉 에디터 오월 🍕
</aside>

<h3>🔎 뭐냐면: 청년도약계좌란? 나라 도움으로 5000만 원 만들기!</h3>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쉽게 말해 청년들이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에요 👛.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ul>
	<li>나이: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li>
	<li>조건: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625만 원을&nbsp;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1350만 원(연 소득 약 1억 6000만 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li>
</ul>

<div class="footnote">* 병역의무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연장할 수 있어요. 
** 올해 3월부터 기존 180%에서 250%로 개선됐어요. 
*** 2023년 기준</div>

청년도약계좌 혜택, 자세히 살펴보면:&nbsp;

<ul>
	<li>보통 적금 찾을 때 이자로 받은 돈(=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으로 떼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아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해 실질 수익률이 높아져요.</li>
	<li>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요(아래 표 참고).</li>
</ul>

<img alt="" height="1229"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5/241206_chart.jpg" width="1922" />지난 10월 30일 기준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719">총 152만 명</a>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어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가입한 건데요. 가입 후 15개월 기준 가입유지율도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평균 45%)보다 훨씬 높은 88% 수준이라고. &nbsp;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5/line_1440x62.png" width="1440" />

<h3>💸 뭐가 좋냐면: 출시 때보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더 좋아졌어요</h3>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이어지는 이유, 기존의 강력한 혜택 때문도 있지만 올해 들어 가구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중도해지 조건이 추가되는 등 지원 방안이 더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

<ul>
	<li>가구소득요건 DOWN: 기존 180% &rarr; 250%로 늘어났어요. 따라서 출시 당시 가구소득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다시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작년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6233만 6760원, 2인 가구 1억 368만 4650원, 3인 가구 1억 3304만 4480원, 4인 가구 1억 6202만 8920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li>
	<li>중도 해지도 OK: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3년만 유지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도 연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돼요. 기존 1.0~2.4% 수준에서 3.8~4.5%로 높아진 것.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등 기존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연 6.9%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nbsp;</li>
	<li>혼인∙출산도 OK: 중도 해지하면서 연 최대 6% 금리 혜택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lsquo;특별중도해지*&rsquo;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됐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의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li>
	<li>육아∙군인도 OK: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는 개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인정되어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li>
</ul>

<div class="footnote">* 기존 사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div>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5/line_1440x62_T4e1szc.png" width="1440" />

<h3>🧭 어떻게 하냐면: 5000만 원 만들려면 청년도약계좌 은행 비교는 필수</h3>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은행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각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middot;정리해보면 🏦:

<ul>
	<li><a href="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6613&amp;cc=b061496:b061645&amp;isNew=Y&amp;prcode=DP01001576#loading">KB국민은행</a>: 급여이체 36개월 이상(0.6%p), 자동납부(0.3%p) 등</li>
	<li><a href="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21&amp;cc=c007095:c009166;c012263:c012399&amp;PLM_PDCD=P010002512&amp;PRD_CD=P010002512&amp;ALL_GB=&amp;depKind=A04%3Cbr%3E">우리은행</a>: 가입기간 절반 이상 급여이체(1%p), 신규가입(0.5%p), 우리카드 결제실적 보유(0.5%p) 등</li>
	<li><a href="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92305_115157.jsp">하나은행</a>: 급여이체 36개월 이상(0.6%p), 하나카드 결제실적 보유(0.2%p), 첫 거래(0.5%p) 등</li>
	<li><a href="https://new-m.pay.naver.com/savings/detail/6673b77d219ca01b92cac0d27927be55">NH농협은행</a>: 급여이체 50개월 이상(0.5%p), NH농협카드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0.2%p) 등</li>
	<li><a href="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102010110">신한은행</a>: 급여이체 30개월 이상(0.3%p), 신한카드 결제 30개월 이상(0.3%p), 첫 거래(0.4%p) 등</li>
	<li><a href="https://mybank.ibk.co.kr/uib/jsp/guest/ntr/ntr70/ntr7010/PNTR701000_i2.jsp">IBK기업은행</a>: 급여이체 36개월 이상(0.5%p), 공과금 자동이체 36개월 이상(0.2%p), 카드 연평균 200만 원 이상 사용(0.2%p), 첫 거래(0.3%p) 등</li>
	<li><a href="https://mbanking.imbank.co.kr/com_ebz_mbs_00001.act?svcId=fis_ebz_sbs_21030_depo&amp;PD_CD=10527001001716000">iM뱅크</a>: 마케팅 동의(0.3%p), 주택청약 보유(0.5%p), 자동이체 30회 이상(0.7%p) 등</li>
	<li><a href="https://www.busanbank.co.kr/ib20/mnu/FPMDPO012001002">BNK부산은행</a>∙<a href="https://new-m.pay.naver.com/savings/detail/ea4f71c8c6974c3b94d75fb44d4a7191">광주은행</a>: 급여이체 30개월 이상(0.5%p), 첫 거래(0.5%p), 가입기간 중 카드 실적 500만 원 이상 사용(0.5%p) 등</li>
	<li><a href="https://new-m.pay.naver.com/savings/detail/6c1847566856b168fb1c399489404c6b">전북은행</a>: 가입기간 절반 이상 급여이체(0.7%p)∙자동이체(0.3%p)∙카드 이용(0.5%p), 마케팅 동의(0.2%p) 등</li>
	<li><a href="https://www.knbank.co.kr/ib20/mnu/FPMDPT020103000?ib20_wc=FPMDPT110LSTV00M:FPMDPT221DETV00M&amp;FNC_PRD_NO=0000206467&amp;FNC_PRD_DIS_CD=01">BNK경남은행</a>: 가입기간 절반 이상 급여이체(0.7%p), 주택청약 보유(0.4%p), 첫 거래(0.4%p) 등</li>
</ul>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인데요 📆.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 매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번달(12월) 신청은 오는 18일(수)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해요. 다음달 3일까지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그 뒤에 계좌가 개설되니 참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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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짭짤하게 즐기려면: 현명하게 청년도약계좌 활용하는 법</h3>

<ul>
	<li>연 소득 6000만 원 넘으면 💰: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따라 연 소득 7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기대한 5000만 원을 모으지 못할 수 있으니, 타 은행의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li>
	<li>청약통장 환승하려면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30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00&amp;utm_content=11308">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a>으로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요. 단,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돼요.</li>
	<li>내년엔 더 좋아져요 🙆: 2년 이상 납입한 경우 시중은행의 예&middot;적금처럼, 청년도약계좌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183279">긴급인출이 가능</a>해져요. 또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신용점수도 최대 10점 올려주고요.</li>
</ul>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5/line_1440x62_Xo9kP5Z.png" width="1440" />

<ul>
	<li>📧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li>
</ul>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어요.
가구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지원 방안이 강화됐기 때문이에요.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청년도약계좌

오늘 주제는 짠테크족 사이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정책 금융 상품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 청년도약계좌,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거나 (2) 출시 당시 여러 조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 새로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싶다면 따라와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예요. by. 뉴닉 에디터 오월 🍕

🔎 뭐냐면: 청년도약계좌란? 나라 도움으로 5000만 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쉽게 말해 청년들이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에요 👛.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나이: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62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1350만 원(연 소득 약 1억 6000만 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


청년도약계좌 혜택,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적금 찾을 때 이자로 받은 돈(=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으로 떼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아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해 실질 수익률이 높아져요.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요(아래 표 참고).

지난 10월 30일 기준 총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어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가입한 건데요. 가입 후 15개월 기준 가입유지율도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평균 45%)보다 훨씬 높은 88% 수준이라고.  

💸 뭐가 좋냐면: 출시 때보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더 좋아졌어요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이어지는 이유, 기존의 강력한 혜택 때문도 있지만 올해 들어 가구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중도해지 조건이 추가되는 등 지원 방안이 더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

가구소득요건 DOWN: 기존 180% → 250%로 늘어났어요. 따라서 출시 당시 가구소득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다시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작년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6233만 6760원, 2인 가구 1억 368만 4650원, 3인 가구 1억 3304만 4480원, 4인 가구 1억 6202만 8920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도 OK: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3년만 유지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도 연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돼요. 기존 1.0~2.4% 수준에서 3.8~4.5%로 높아진 것.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등 기존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연 6.9%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 
혼인∙출산도 OK: 중도 해지하면서 연 최대 6% 금리 혜택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됐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의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육아∙군인도 OK: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는 개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인정되어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 어떻게 하냐면: 5000만 원 만들려면 청년도약계좌 은행 비교는 필수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은행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각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정리해보면 🏦:

KB국민은행: 급여이체 36개월 이상(0.6%p), 자동납부(0.3%p) 등
우리은행: 가입기간 절반 이상 급여이체(1%p), 신규가입(0.5%p), 우리카드 결제실적 보유(0.5%p) 등
하나은행: 급여이체 36개월 이상(0.6%p), 하나카드 결제실적 보유(0.2%p), 첫 거래(0.5%p) 등
NH농협은행: 급여이체 50개월 이상(0.5%p), NH농협카드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0.2%p) 등
신한은행: 급여이체 30개월 이상(0.3%p), 신한카드 결제 30개월 이상(0.3%p), 첫 거래(0.4%p) 등
IBK기업은행: 급여이체 36개월 이상(0.5%p), 공과금 자동이체 36개월 이상(0.2%p), 카드 연평균 200만 원 이상 사용(0.2%p), 첫 거래(0.3%p) 등
iM뱅크: 마케팅 동의(0.3%p), 주택청약 보유(0.5%p), 자동이체 30회 이상(0.7%p) 등
BNK부산은행∙광주은행: 급여이체 30개월 이상(0.5%p), 첫 거래(0.5%p), 가입기간 중 카드 실적 500만 원 이상 사용(0.5%p) 등
전북은행: 가입기간 절반 이상 급여이체(0.7%p)∙자동이체(0.3%p)∙카드 이용(0.5%p), 마케팅 동의(0.2%p) 등
BNK경남은행: 가입기간 절반 이상 급여이체(0.7%p), 주택청약 보유(0.4%p), 첫 거래(0.4%p) 등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인데요 📆.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 매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번달(12월) 신청은 오는 18일(수)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해요. 다음달 3일까지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그 뒤에 계좌가 개설되니 참고해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현명하게 청년도약계좌 활용하는 법

연 소득 6000만 원 넘으면 💰: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따라 연 소득 7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기대한 5000만 원을 모으지 못할 수 있으니, 타 은행의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청약통장 환승하려면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요. 단,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돼요.
내년엔 더 좋아져요 🙆: 2년 이상 납입한 경우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청년도약계좌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긴급인출이 가능해져요. 또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신용점수도 최대 10점 올려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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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5000만 원 모으기 올해 막차 타려면

뉴니커! 요즘 강원도가 레고랜드 만들면서 생긴 빚 못 갚겠다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 일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기업들도&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A0%88%EA%B3%A0%EB%9E%9C%EB%93%9C%EA%B0%80-%EA%B2%BD%EC%A0%9C-%EB%92%A4%ED%9D%94%EB%93%9C%EB%8A%94-%EC%9D%B4%EC%9C%A0%EB%8A%94-672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1031&amp;utm_content=/post/vJ8GYv/" target="_blank">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a>&nbsp;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한국은행이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8_0002065589">곤란한 처지</a>에 빠져버렸다고.

<h2>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더라?</h2>

정부는 꽉 막힌 돈의 흐름을 뚫기 위해서 5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어요. 기업은 사업을 위해 채권을 써주고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ldquo;채권 못 믿겠어!&rdquo; 이에 정부가 여러 회사의 채권을 사들여서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

<h2>한국은행은 왜 곤란하다는 거야?</h2>

정부가 돈을 풀기로 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돈을 계속 거둬들이는 중이었거든요. 확 뛰어오른 물가를 잡아보려고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요. 금리를 올려 대출받기 부담스럽게 하고 은행에 저축 많이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려고 한 것. 그런데 정부가 반대로 돈을 풀어버리면서&nbsp;<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10/23/DFGXCEBKBFDHZO2G6O6GWD2ZO4/" target="_blank">충돌이 일어난 거</a>예요: &ldquo;물가 잡아야 하는데... 기업들 줄줄이 부도나는 것도 막아야 하고, 어떻게 하지?&rdquo;

<h2>고민이 크겠다... 어떻게 한대?</h2>

한국은행은 기업이 필요한 돈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여러 대책을 통해&nbs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7_0002064164" target="_blank">42조 원 규모의 돈</a>이 더 돌 수 있게 한 건데요. 이제 관심은 오는 11월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려요.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 보겠다는 것.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어 &ldquo;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p 올려야 해(빅스텝)!&rdquo;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돈이 계속 흐르지 않아서 기업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준금리를 0.25%p까지만 올리는 등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뉴니커! 요즘 강원도가 레고랜드 만들면서 생긴 빚 못 갚겠다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 일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기업들도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고랜드 사태와 한국은행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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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바쁜 스케줄에 지하철은 숨 막히고 택시는 잡기 어려워지는 시기인데요. 요즘 Z세대는 택시 호출 앱을 선택할 때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lsquo;편리미엄&rsquo; 택시 앱을 선호한다고. &nbsp;

<h3>편리미엄? 그게 뭐야?</h3>

요즘 택시 앱은 단순히 차를 부르는 기능만 제공하지 않아요. 다양한 편의 기능과 스마트 기술로 이동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버 택시의 경우:

<ul>
	<li>실시간 여정 확인하고 ⏰: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 안전한 여정도 중요하잖아요. 우버는 실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건 물론 &#39;실시간 여정 공유&#39; 기능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내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만약 차가 오랫동안 멈춰있거나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면 자동으로 안전 메시지도 보내주고요.</li>
	<li>최적의 승차 위치 찾아주고 📍: 공항∙기차역 등 복잡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 &ldquo;택시는 어디서 타야 하는 거야?&rdquo; 고민했던 적 있나요? 요즘 택시 앱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디서 타면 가장 좋은지, 탑승위치로 가는 길까지 알려줘요.</li>
	<li>내야 할 요금 미리 확정하고 💸: 올라가는 택시 미터기 속 요금 보면서 조마조마했다면, 출발하기 전 미리 내야 할 요금을 확정할 수도 있어요.</li>
	<li>다중 경유지 설정까지 가능 👋: 연말 모임을 위해 친구∙지인들과 합승해야 한다면, 경유지를 최대 5곳이나 클릭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해요. &nbsp;</li>
</ul>

<h3>그런 게 가능하다고? 몰랐어!</h3>

요즘 택시 앱이 단순히 &lsquo;차 부르기&rsquo;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거 느껴지나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딱 맞는 편리미엄 서비스가 이젠 정말 대세인 셈인데요. 우버 택시는 요즘 택시 중에서도 특별해요. 바로 &lsquo;글로벌 호환&rsquo;이 가능하기 때문! 무슨 얘기냐면:

<ul>
	<li>해외에서도 그대로 🌎: 우버 택시는 70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동일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현지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nbsp;</li>
	<li>소통도 문제없어 💬: 언어 장벽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앱에서 자동 번역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님과 소통도 문제없거든요.</li>
</ul>

<h3>이게 글로벌 앱 클라스?</h3>

우버 택시가 뉴니커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뉴닉에 1가지 부탁을 전해왔어요. 뉴니커가 올해 택시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1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분께 우버 택시 5000원 쿠폰을 드려요!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qf1ZL99k#email=xxxxx" target="_blank">나의 택시 라이프 체크리스트 ✅</a>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에 지하철은 숨 막히고 택시는 잡기 어려워지는 시기인데요. 요즘 Z세대는 택시 호출 앱을 선택할 때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편리미엄’ 택시 앱을 선호한다고.  
편리미엄? 그게 뭐야?
요즘 택시 앱은 단순히 차를 부르는 기능만 제공하지 않아요. 다양한 편의 기능과 스마트 기술로 이동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버 택시의 경우:

실시간 여정 확인하고 ⏰: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 안전한 여정도 중요하잖아요. 우버는 실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건 물론 '실시간 여정 공유' 기능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내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만약 차가 오랫동안 멈춰있거나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면 자동으로 안전 메시지도 보내주고요.
최적의 승차 위치 찾아주고 📍: 공항∙기차역 등 복잡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 “택시는 어디서 타야 하는 거야?” 고민했던 적 있나요? 요즘 택시 앱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디서 타면 가장 좋은지, 탑승위치로 가는 길까지 알려줘요.
내야 할 요금 미리 확정하고 💸: 올라가는 택시 미터기 속 요금 보면서 조마조마했다면, 출발하기 전 미리 내야 할 요금을 확정할 수도 있어요.
다중 경유지 설정까지 가능 👋: 연말 모임을 위해 친구∙지인들과 합승해야 한다면, 경유지를 최대 5곳이나 클릭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해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몰랐어!
요즘 택시 앱이 단순히 ‘차 부르기’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거 느껴지나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딱 맞는 편리미엄 서비스가 이젠 정말 대세인 셈인데요. 우버 택시는 요즘 택시 중에서도 특별해요. 바로 ‘글로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 우버 택시는 70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동일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현지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소통도 문제없어 💬: 언어 장벽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앱에서 자동 번역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님과 소통도 문제없거든요.

이게 글로벌 앱 클라스?
우버 택시가 뉴니커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뉴닉에 1가지 부탁을 전해왔어요. 뉴니커가 올해 택시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1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분께 우버 택시 5000원 쿠폰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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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Z세대의 택시 앱 트렌드는 '편리미엄'이라고? 🚕📱

뉴니커, &lsquo;교권 강화&rsquo; 피자가 도착했어요.&nbsp;교권이 뭔지,&nbsp;교권 침해 관련 사례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nbsp;교권 강화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nbsp;교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지,&nbsp;해외에선 어떻게 교권을 보장하고 있는지...&nbsp;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교권 문제 어디로 가야 해요?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9D%B5%EB%8F%99-%EA%B5%90%EA%B6%8C-%EA%B0%95%ED%99%94-%ED%94%BC%EC%9E%90%EA%B0%80-%EB%8F%84%EC%B0%A9%ED%96%88%EC%8A%B5%EB%8B%88%EB%8B%A4-7925" target="_blank">뉴...니커의 피자스테이션이요</a>

뉴니커, ‘교권 강화’ 피자가 도착했어요. 교권이 뭔지, 교권 침해 관련 사례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교권 강화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

🔔 띵동! ‘제왕적 대통령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피자스테이션 콘텐츠 발행을 잠정 중단해요.

🔔 띵동! ‘텔레그램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요즘 뜨거운 ‘그 이슈’, 왜 화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요? 피자스테이션이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무릎을 탁 치는 뉴니커들의 의견은 물론,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교권 강화’ 피자가 도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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