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혹시 얼마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봤나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걸 ‘사적 제재’라고 해요.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1362명의 뉴니커가 사적 제재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1. 사적 제재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돼?

사적 제재란 국가·공공의 권력·법률이 아니라 개인·사적 단체가 누군가에게 주는 모든 형태의 벌을 가리켜요. 때리는 것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올려 피해를 주는 일 등도 포함하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해요. ‘법치주의...? 어려운 말이다. 도망쳐!’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회를 다스렸잖아요(=사람의 지배). 누구를 어떻게 벌할지도 정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왕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스려서는 안 돼. 나라의 왕이라도 법보다는 아래에 있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 법이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법이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법치주의예요(=법의 지배). “법으로 왕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막아야 해. 그래야 시민을 보호할 수 있어!”

그런데 사적 제재는 법으로 딱 정해둔 내용에 따라 누군가를 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으로 벌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지배에 해당해요.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거예요. 

🍕2. 그럼 사적 제재는 법으로 처벌 받아?

네.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 배드파더스 “인격권, 명예 훼손 No”: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이름·나이·거주지·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예요. 법원은 이런 행위가 신상 정보가 알려진 사람이 존엄하게 살 권리(=인격권)와 명예를 과하게 해친다고 보고,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 조두순 폭행 “사적 보복 No”: 2021년 말, A씨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 등을 때렸어요. A씨는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감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은 사적 보복을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에게 징역형을 내렸어요.

🍕3. 그래도 정의로운 일 같은데... (50.4%, 686명)

어떤 사람들은 사적 제재를 통해 법이 미처 실현하지 못하는 정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 법의 허점이 보완된다는 것. 유명인이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유명인이 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를 통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법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라고 적혀있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폭로라는 사적 제재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나아가 사적 제제로 법을 보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법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알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 법의 구멍 때문에 사적 제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 지금 법과 제도가 이런 면에서 부족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더 낫게 바뀔 수도 있고요 🥤.

🍕4. 하지만 모두가 서로 벌주려
하면 혼란스러울 거 같긴 해
(31.2%, 425명)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적 제재, 어디까지는 정의롭고 어디서부터는 아니야!” 하는 선을 긋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면, 적당한 선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도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요.

사적 제재는 개인이 내리는 것이다 보니 벌할 대상을 잘못 정하거나,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처럼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통해, 객관적인 규칙을 지키며 수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상황이나 관계 등에 따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고요.

🍕5.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이야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법 질서를 지키려면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사적 제재를 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감이 가긴 해. 그래서 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이 ‘사이다’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끄는 건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사적 제재는 정의롭다 vs.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 사람을 심판하고 벌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그럴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지, 뉴니커들의 생각이 궁금해.

지난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분법적 사고와 혐오에서 벗어난 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첫번째 팩트콜라가 진짜 콜라처럼 시원했어요.
🍕​​’유명인’이나 ‘사생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관해 더 얘기해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41명이 답변해줬어요.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최소화해야 해 (82.3%, 116명)
잘 모르겠어 (12.1%, 17명)
유명인은 사생활까지도 최대한 공개해야 해 (5.7%, 8명)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 어떤 내용인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뉴니커, ‘사적 제재’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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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