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센터법이 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법’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데이터센터법’,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데이터센터법’ 다시 읽으러 가기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167명의 뉴니커가
‘데이터센터법’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70.1%, 117명)

🍕1. 정보화 시대에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해

네이버ˑ카카오 같은 회사가 우리 삶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만큼,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는 건 확실히 막아야 해.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누군가는 일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잖아. 이번에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택시 기사ˑ소상공인 등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야 🥤.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 각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해야 해.

앞으로는 인터넷과ˑ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ˑ직업이 더 많아질 텐데, 법도 산업이 커가는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고 봐.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면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2. 국민을 보호할 법을
만드는 게 나라의 일이야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해. 민간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만 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은행ˑ보험회사ˑ카드회사 등도 민간기업인데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각종 법으로 규제하잖아. 데이터센터 기업도 마찬가지야. 네이버ˑ카카오는 코로나19 QR체크인이나 공공기관의 알림 메시지 전달 같은 일에 쓰이기도 하잖아. 그런 만큼 나라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해.

🍕3. 원래 있던 규제로는 부족해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데이터센터에 관한 얘기가 있다지만,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보면 그 법이 충분히 역할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 기존 법에 난 구멍을 메우는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센터법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법을 더 튼튼하게 보완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건 화재 때문이었지만, 태풍ˑ폭우 같은 자연재해도 데이터센터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 기업이 이에 대비할 계획을 더 철저히 세우게끔 해야 해.

• 데이터센터법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는 껍데기인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거야. 사업의 알맹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과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5. 한마디로…

• 데이터가 더 중요해질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야 하고

• 원래 있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니

•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자.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24.6%, 41명)

🍕1. 데이터센터 관리 비용은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야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방송통신재난을 예방·수습하기 위해 나라가 세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엄청난 돈을 써야 할 거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할 거고. 이게 정말 이용자를 위한 걸까?

나라ˑ사회 차원에서도 큰 비용이 들어. 법을 만들면 기업들이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도 해야 하잖아. 이건 다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 결국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거야.

🍕2. 데이터센터법은
너무 과한 규제야

데이터센터는 나라 재산이 아니라 각 기업의 사적인 재산이잖아.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고. 네이버ˑ카카오 등은 각자의 힘으로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건데, 회사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나라가 이들을 규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데이터센터법은 이미 있는 규제와 겹치기도 해. 정보통신망법에 데이터센터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데이터센터처럼 정보통신시설을 모아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이야.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 규제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발전은 더뎌질 거야. 더구나 해외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며. 그러면 해외 데이터센터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거야 🥤.

• 데이터센터법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건 맞잖아. 나라가 국민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살펴보거나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계기로 나라가 데이터에 간섭하는 걸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

🍕5. 한마디로…

•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늘 거고

•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기타
(5.4%, 9명)

🍕1.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자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킬 점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자.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지는 말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는 거야. 그럼 카카오 서비스 먹통 같은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도 해치지 않을 수 있어.

🍕2. 진짜 문제는 시장 독점이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큰 불편이 빚어진 진짜 이유는 카카오가 이곳저곳으로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어서였다고 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카카오만 쓰니까, 카카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 나라가 난리인 거지.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경쟁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 결국은 어떤 기업 하나가 시장을 독차지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해.

이번 ‘데이터센터법’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뤄줘서 많은 도움이 돼요.
🍕매번 어려운 소재를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인권 관련 주제로 만든 피자를 더 보고 싶어요.

뉴니커, ‘데이터센터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도 후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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