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SSG과 함께 정한 주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다시 읽으러 가기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

🍕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 

🍕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열차 승강장’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

🍕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규제까지 떠안게 해선 안 돼.

🍕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한마디로…

•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기타
(5.6%, 37명)

🍕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번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