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살펴보고,
반려동물보유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반려동물보유세,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반려동물보유세' 다시 보러 가기

이번 시간에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710명의 뉴니커가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어야 해
(83.1%, 590명)

🍕1. 나라가 나서서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해야 해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도 늘어났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나라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정책이 반려동물을 위한 것인 만큼 그 돈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걷는 게 옳다고 봐.

🍕2.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더 잘 책임질 수 있어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함부로 데려왔다 버리는 경우도 늘어났잖아.*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면 이런 일이 줄어들 거야. 자기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형편이 될지도 곰곰이 따져볼 수 있고, 세금을 내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피부로 확 느낄 수도 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세금을 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반려동물·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자원·에너지 등을 나눠 쓰고 있잖아.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 반려동물보유세를 내게 하는 대신, 동물도 사람처럼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그럼 반려동물보유세가 동물을 재산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거 같아.

• 반려동물보유세를 반려동물등록제와 함께 자리 잡게 하자. 그래야 현실적으로 세금도 잘 걷고,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야.

한 마디로…

• 나라가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가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려면,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책을 펼쳐야 해.

•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 거야.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어.

•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자.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으면 안 돼
(11.1%, 79명)

🍕1.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반려동물보유세가 반려동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는 엄청 많잖아. 반려동물보험도 만들고*, 유기동물도 더 잘 돌봐야 한다며. 반려동물보유세를 걷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내긴 힘들 것 같아.

또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일일이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짜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해. 예를 들어 ‘사람과 사는 동물은 다 반려동물일까?’ 같은 질문에도 대답하기 어렵잖아.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고,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걷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 같아.*

🍕2.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면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야. 데려올 때는 ‘그 정도 책임은 질 수 있지’ 해놓고 막상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걸 핑계로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반려동물을 몰래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반려동물 문제가 사회 뒤편으로 숨어드는 거지. 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개인보다는 반려동물로 돈을 버는 곳에서 돈을 걷자.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 이미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 반려동물 용품을 살 때나 동물병원에 갈 때 매번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말야.

• 국민이 반려동물보유세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나라가 동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더 잘 내놓아야 해. 지구도, 우리나라도 인간만의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 인간이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한 마디로…

•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짜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원하던 효과를 얻기 힘들 것 같아.

• 세금을 걷어서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세금을 핑계로 동물을 버리거나, 몰래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지 말자.

기타
(5.8%, 41명)

🍕1. 시기가 너무 일러

반려견등록제와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다른 정책도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어. 지금 있는 제도부터 잘 자리잡게 해서 최대한 활용한 후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2. 인식 개선이 먼저야

우리나라는 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뒤떨어져.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어. 이런 상황부터 해결하고 나서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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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려동물보유세’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세상 소식을 접하는 일의 문턱을 낮춰 줘서 고마워요.
🍕지금처럼 정치·경제뿐 아니라 환경·동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뤄주면 좋겠어요.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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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은 꽤 어려운 후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피자를 맛있게 먹은 뉴니커라면, 어려운 퀴즈도 거뜬할 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오늘은 어떤 퀴즈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