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취약계층 빚 탕감' 다시 읽으러 가기

이번 시간에는?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28명의 뉴니커가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저번 주에 생긴 미니 코너 팩트 콜라에 더해
이번 주에도 새로운 코너 따끈 감튀가 생겼는데요. 
갓 튀긴 감자처럼 따끈하게
오늘 주제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그럼, 오늘의 피자 세트 살펴보러 갈까요?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주면 안 돼
(55.7%, 294명)

🍕1. 자꾸 빚을 깎아주면
책임감이 흐려질 거야

빚을 깎아주면 돈 갚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 “다음에도 잘못되면 나라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며 말이야. 대출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돈 갚는 약속을 최대한 지키게 해야, 사람들도 돈 빌리는 일의 무게를 잊지 않을 거야. 

투자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손해를 봐서 빚을 못 갚는 사람도 있다며. 이렇게 무리해서 빚을 냈다가 어려워진 청년도 나라가 도와준다고 하던데*, 그럴 순 없어. 투자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

🍕2. 일부만 도와주는
정책이라 불공평해

빚 탕감은 돈을 빌려놓고 못 갚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면 돈을 빌려서 제때 갚은 사람은 뭐가 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허리띠 졸라 매서 빚을 갚은 사람은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허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 예를 들어, 연 120억 원을 벌지만 소상공인이라서 빚을 깎아줄 수도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직장인이지만 그보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 

🍕3.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자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자. 곧바로 나라가 빚 부담을 덜어주기보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직접 돈을 갚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4. 이런 의견도 얹고 싶어

나라가 자꾸 빚 부담을 덜어주면 이를 나쁘게 써먹는 사람도 생길 거야. 실업급여 같은 나라 지원도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라고 하잖아. 

나라의 주머니 사정도 나빠질 거야*. 요즘 정부가 기업에 매기는 세금도, 집에 매기는 세금도 깎아주고 있다며. 국민 개인이 진 빚까지 덜어주기엔 너무 무리일 것 같아.

🍕5. 한 마디로...

• 책임감이 흐려지고: 자꾸 도와주면 돈 빌리는 일의 무게를 잊을 수 있어.

• 불공평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데 일부만 도와주는 거라서 불공평해.

•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직접 돈을 갚게 도와줄 수 있어.

•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주면 안 돼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줘야 해
(30.5%, 161명)

🍕1. 빚을 덜어주는 게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이야

개인의 빚이 잔뜩 쌓이면 나라 경제가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가계 빚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많고, 경기도 착 가라앉아 있잖아. 이 빚을 줄여줘서 꽉 막힌 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해. 

취약계층이 빚 부담으로 쓰러지면 국가적으로 더 피해가 커. 나라는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잖아(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예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빚을 덜어줘서 자기 힘으로 생활하게 하는 게 돈이 덜 들 거야.

🍕2. 취약계층의 빚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야

요즘 금리도, 물가도 크게 올라서 취약계층의 삶이 너무 팍팍해. 최근 팍팍 오른 물가를 잡겠다고 나라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해서 전보다 돈 갚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물가가 바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취약계층은 배로 힘들어*.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까.

확 오른 금리를 개인이 다 안고 가기는 힘들어. 요즘처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건 전에 없던 일이라며. 돈을 빌릴 때는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나라 정책에 따라 불어난 빚 부담까지 개인이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너무해.

🍕3. 이런 의견도 얹고 싶어

빚 부담을 덜어줘야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빚을 못 갚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와줘서 조금이라도 갚게 하는 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나아.

애초에 취약계층이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건 우리 사회 바탕에 깔린 문제 때문이기도 해. 예를 들어 너무 비싼 집값 같은 거 말이야. 누군가는 전세집만 구하려 해도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꼭 빚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사회가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4. 한 마디로...

•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하고: 빚을 좀 덜어주는 게 길게 봤을 때 나라 전체에 더 좋아. 

• 취약계층의 부담을 나눠 져야 하니까: 빚이 쌓이는 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야.

•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줘야 해

기타
(13.8%, 73명)

🍕1. 빚 덜어줄 방법을 손보자

원금까지 깎아주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자기가 원래 빌린 돈만큼은 자기가 갚아야지. 돈 갚을 날을 늦춰 주거나, 이자를 좀 깎아주는 것 정도는 찬성이야.

🍕2. 빚을 덜어준다면 엄격해야 해

만약 빚을 덜어준다면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누가 취약계층인지 제대로 기준을 정하고 가려내야지. 진짜 상황이 나쁜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말이야. 또 빚을 덜어준 다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도 지켜보면 좋겠어. 이 정책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취약계층 빚 탕감’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오랜만에 피자스테이션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 최근 레터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새로 생긴 ‘따끈 감튀' 코너는 괜찮았는지,
빚 탕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피드백도 남기고,
오늘 피자에 관한 미니 퀴즈도 풀어보세요!

Q.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