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촉법소년 처벌 강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촉법소년 처벌 강화' 다시 읽으러 가기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1598명의 뉴니커가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해 (1354명, 84.7%)

🍕1. 촉법소년인 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

• 처벌이 약한 걸 알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뉴스에서 촉법소년들이 자신의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봤어.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해야 해.

• 충분히 잘못한 걸 알 나이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스스로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난 어리니까’하고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해.

🍕2.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으니, 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해

•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빨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법이 만들어진 70년 전보다 인터넷도 더 발달됐고,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잖아. 그만큼 어린 나이에도 인터넷으로 범죄에 관한 소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도 4년 만에 56%나 늘었어.

🍕3. 제대로 처벌해야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 처벌이 약하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빼앗는 거야. 엄하게 벌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해.

•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려줘야 해:  엄중하게 처벌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 피해자와 본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느끼게 해줘야 해.

🍕4.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 해

• 피해자도 같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의 나이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도 생각해야 해.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어.

🍕5. 자신의 선택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해

• 처한 환경도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될 순 없어: 환경이 어렵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6.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 처벌도 강화하고 양육자에게도 책임을 물자: 제대로 벌을 주되 교육도 잘 시킬 필요가 있어. 따라서 부모 등 양육자도 같이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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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처벌, 강화하지 말자 (131명, 8.2%)

🍕1. 처벌 강화보다 시설 늘리는 게 먼저야

•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은데 처벌을 강화하는 건 소용 없어: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머물 곳이 부족하잖아. 머물 곳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게 어떨까? 

🍕2. 시스템을 잘 다듬어서 교화에 더 힘써야 해

• 보호시설의 프로그램도 더 확충해야 해: 소년법에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혀있잖아. 단순히 보호시설에 더 오래 머물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해. 예를 들어, 만 14~19세 범죄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을 넓히는 건 어때? 선도프로그램을 들은 아이들은 듣지 않은 아이들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줄었어.

•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걸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소년범의 경우 형량을 높게 받아도 다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교화가 더 중요한 거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잖아.  

🍕3. 가정과 학교도 범죄를 막도록 더 힘쓰자

•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국가가 나서거나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도 강화하면 좋겠어. 아이들을 전부 법에 맡길 순 없잖아. 범죄예방교육 같은 걸 더 철저하게 하면 어떨까?

🍕4.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 책임을 더 무겁게 하려면 권리도 더 많이 보장해야 해: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라면, 다른 법적 권리도 제대로 보장해줘야 해. 권리에 맞게 의무도 질 수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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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13명, 7.1%)

🍕1. 지금 피의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피해자라고

• 피의자 입장에서만 처벌이 논의해서는 안 돼: 피의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 피해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냈을 테니까.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지 지원책에 더 주목해야 해. 

🍕2.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다르게 해야 해

• 경범죄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해: 생계형 절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촉법소년이 미성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하게 처벌해야 해. 성인보다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놔야 하고.

• 중대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해: 성범죄·살인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 계획적·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3.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해

• 사회에서 낙인찍지 않아야 더 잘 교화될 수 있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사회로 나왔을 때 낙인찍고 배제하지는 말아야 해. 

• 미디어에서 촉법소년 범죄를 실제보다 너무 크게 다루고 있어: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만 14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 건수의 약 0.6%야(2020년 기준).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최근 6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5% 정도고. 그런데 미디어는 그중 자극적인 내용을 뽑아 쏟아내고 있어.

이번 '촉법소년 처벌 강화'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최근 넷플릭스 콘텐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어 더욱 흥미로웠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로 피자를 계속 구워주세요.

🍕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의견 충돌로 이어져 친구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어 깊은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하는데, 피자스테이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드라마 <소년심판> 대사를 활용해서 촉법소년 문제를 쉽고 강렬하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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