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법적 처벌,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가짜뉴스 법적 처벌, 어떻게 생각해?"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신문도, 인터넷도 대선 얘기로 시끌시끌한데요. 선거 때마다 유난히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가짜뉴스’. 후보들은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건 가짜뉴스다!”라며 받아치고,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를 몰아내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짜뉴스가 정확히 뭔지, 사람들은 여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가짜뉴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짜뉴스에 관해 얘기하려면 오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disinformtion)의 차이부터 알아야 해요. 오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인데요:

오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
허위조작정보: 거짓을 일부러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전해졌던 ‘전원 구조’ 소식은 오보에 가까워요. 전달된 내용이 거짓이기는 했지만 어떤 의도로 일부러 만들어 낸 내용은 아니기 때문. 반면 ‘코로나19 백신에 살균제가 들어있다’와 같은 뉴스는 허위조작정보예요.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니까요.

이런 차이 때문에 언론학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는 대신, 각각 상황을 살펴 ‘오보’ 혹은 ‘허위조작정보’로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 피자스테이션에서 얘기할 가짜뉴스는 오보보다는 허위조작정보에 가까워요.

🍕2. 가짜뉴스가 언제부터 문제였지?

가짜뉴스는 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슈가 된 건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예요.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커진 게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대선이 시작되기 전 3개월 동안 가장 인기를 끈 가짜뉴스 20개의 페이스북 내 공유·반응·댓글 수는 871만여 개에 달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를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ISIS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턴이 ISIS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됐다’와 같은 거짓 내용이 SNS에서 무섭게 퍼져나간 건데요. 이는 CNN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처럼 이름 있는 언론사가 쓴 대선 기사 중 가장 인기 있었던 20개의 반응 수(736만 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그만큼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훨씬 빨리, 널리 퍼진 거예요.

미국에서 가짜뉴스 논란은 다음 대선에도 이어졌어요. 2020년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누르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투표 결과가 조작되어 내가 선거에서 졌다.” 이후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짜뉴스가 쏟아졌고요.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급기야 작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까지 일으켰어요. 이때 사망한 사람까지 생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트위터·페이스북 등에서 쫓겨났어요.

정치적인 영향뿐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퍼져나간 가짜뉴스도 ‘증권가 찌라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가짜뉴스로 주가를 폭등시키거나 폭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2018년에는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가를 올린 회사 대표들이 줄줄이 적발됐어요. 2021년에는 그룹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한 회사의 주가가 폭삭 내려앉았던 적도 있고요.

SNS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생기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사이버렉카’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이버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실어 나르며 관심을 끄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인 BJ잼미와 프로 배구선수 김인혁이 가짜뉴스와 그로 인한 악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어요. 이에 사이버렉카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은 유튜브도 비판받고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는 점점 더 ‘진짜’ 같아지고, 그로 인한 문제도 커질 것으로 보여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드는 정교한 가짜 콘텐츠인 딥페이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로 2018년 멕시코에서는 대선 기간에 대통령 캠프 측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딥페이크 음성이 퍼지면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일기도 했어요.

🍕3. 그럼 법으로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걸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피해가 발생하는 속도에 주목해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는 진짜뉴스보다 6배 정도 빨랐어요. 공유되는 횟수도 70% 정도 더 많았고요. 이처럼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기도 그만큼 힘들어요. 따라서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얘기도 나와요. 민주주의는 사람들끼리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잘못된 정보로는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이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많이 채택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내가 뽑은 사람이 나를 위해 잘 일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자기 손으로 만든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돼요. 마땅한 이유도 없이 정부 자체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기본적인 합의마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4.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도 국가가 콘텐츠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가짜뉴스를 법으로 처벌하는 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건데요. 사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적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다른 이의 정보 획득을 막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일과 진실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허위사실의 표현을 법으로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이에 더해 가짜뉴스가 불법이 되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사람들이 합법적인 표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런 걸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 말이 나중에 가짜뉴스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하기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비판 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짜뉴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짜뉴스 자체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5. 다른 나라는 어때?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이 있는 나라는 프랑스·독일·싱가포르 등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선거 전 3개월 동안만 유효해요. 이 기간에는 허위 의심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판사가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 해당 정보가 퍼져나가는 걸 멈출 수 있어요. 법에 따르지 않는 플랫폼은 징역 1년 및 벌금 7만 5000 유로(약 1억314 원)에 처할 수 있고요.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개인보다는 SNS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요.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이용자 수 200만 명 이상의 대형 SNS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 회사 주인은 최대 500만 유로(약 68억 원), 기업은 최대 5000만 유로(약 687억 원)까지 낼 수 있어요.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법: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SNS 사용자에게도 허위 게시물 정정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요. 법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 사용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반대의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요. “의회는 의사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라는 수정헌법 1조에 따르는 거예요.

🍕6. 누가 요약 좀

가짜뉴스란: 거짓 사실을 일부러 진실처럼 꾸며 퍼뜨리는 것이다.

언제부터 크게 문제가 됐냐면: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는: 빠르게 피해를 불러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민주주의를 해친다.

법적 규제는 안 된다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이 있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미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