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 군 면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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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군 면제, 어떻게 생각해?"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림픽 시즌이에요.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세계 동계 종목 선수 모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 이날만을 기다리며 엄청난 노력을 했을 텐데요. 사실 뉴니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올림픽 메달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메달을 따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

그런데 올림픽 메달 따면 군 면제 해주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왜 만들어진 제도인지,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의견은 어떤지 알려줘요!

🍕1.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아예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대부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군 면제’라고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예 군 복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현역 입대 대신 ‘체육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되거든요.

체육요원이 뭐냐면: 나라를 빛내고 체육 문화를 성장시킨 체육 특기자가 현역으로 군대 가는 대신 하는 대체 복무예요.
체육요원이 되면 뭐가 좋냐면: 기초군사훈련만 3주간 받고, 군 복무 기간으로 정해진 34개월 동안 자기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만 하면 돼요. 대신 이 기간에 사회적 취약 계층 등을 위한 강습이나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54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된다고.
체육요원이 되려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돼요.

이처럼 메달을 딴다고 아예 군대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군대’ 하면 떠올리는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상 ‘군 면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네. 중간에 또 바뀐 거야?

맞아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운동선수 병역 특례 기준도 바뀌어왔어요.

지금처럼 바뀐 건: 지금처럼 병역 특례 혜택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주기로 한 건 1990년인데요. 1988 서울올림픽이 끝난 뒤 세계 무대에서 상을 받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병역 특례 대상자도 너무 많이 늘어나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예외도 있었어요: 너무 대단한 성과를 낸 나머지 있는 법을 다시 고쳐가며 병역 특례를 준 적도 있는데요. 바로 2002 한ᐧ일 월드컵 때예요. 월드컵 열기 속에 역사상 첫 16강 진출에 성공한 국가대표팀에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기 때문. 이에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덕분에 엄청난 성적을 거둔 당시 국가대표팀 중 10명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고요.
또 다른 예외는: 2006년에도 예외가 생겼어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것.
하지만 더는 안 돼: 하지만 그다음 해인 2007년부터 월드컵 16강과 WBC 4강 진출자는 다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병역 특례 혜택을 너무 남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
그래서 지금 법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를 기록한 사람만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음. 땅땅!)

🍕2. 메달 딴 사람한테 병역 혜택 주면 뭐가 좋은 거야?

가장 큰 목적은 운동선수가 우리나라를 빛내 이름을 알리고(=국위선양), 운동 문화를 쑥쑥 키울 수 있게 하기(=문화창달) 위한 거예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와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은 문화ᐧ예술 분야에서도 해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스포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체육요원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력 있는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직업보다 훨씬 수명이 짧은 운동선수 특성상,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대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만큼 선수 개인의 커리어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우수한 선수들을 잃게 될 수 있고요.

한 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우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로 꼽힐 정도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국내·해외 팬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결국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어요. 만약 이때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병역 혜택 자체가 선수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경력 단절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것.

+ 원래 군대 안 가도 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다른 혜택을 받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선수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과 맞먹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한 여성 국가대표 선수는 “남자 선수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받지만 여자 선수는 그만한 혜택이 없어 좀 아쉽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전문가 또한 “실제로 남자 선수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고요.

대부분 장애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패럴림픽과 아시안패러게임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도 특별히 다른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문제가 더 복잡해질 때도 있는데요. 장애인 운동선수 중 간혹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 기준(=패럴림픽ᐧ아시안패러게임 참가 기준)과 병무청 징병 검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 그런데 병역법에는 “패럴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패러게임 1위 하면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이런 탓에 패럴림픽이나 아시안패러게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체육요원이 될 수 없어요.

🍕3. 체육요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은 없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린 지금, 이제 국위선양은 우리나라의 절실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체육요원 제도가 국위선양을 위한 것이라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스포츠와 국위선양을 연결 짓는 것은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 텐데, 이들에게 나라가 “메달로 국위선양 해다오, 군 면제 줄게” 하는 것은 선수들을 국가의 자원으로 취급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 사회가 ‘메달지상주의’로 대표되는 과도한 성과주의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성과주의는 이뤄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향을 가리키는데요. 입상 여부(=결과)만을 기준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성과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흘린 피, 땀, 눈물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

특히 최근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주는 감동도 크고 소중하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이런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고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진심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여자 배구 대표팀과 다이빙 우하람 선수에게 많은 이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것처럼요.

🍕4. 다른 의견은 없어?

체육요원 제도는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종목별로 혜택을 주는 기준을 달리해야 해: 경기 종목에 따라서 메달 획득 가능성은 천차만별이야. 예를 들어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는 예선을 거쳐 뽑힌 나라가 6개라 본선에서 메달을 딸 확률이 50%였어. 그런데 현재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기준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해.
신기록 세운 선수 등에게도 혜택 줘야 해: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기록을 세우는 것도 그만큼 대단한 일이야. 육상, 다이빙 등 우리나라에서 그간 충분한 지원과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에서 활약하며 신기록을 세운 선수 등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해.
포인트 등 누적 점수제로 해야 해: 각각의 대회에서 거둔 성적별로 점수를 매겨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야. 이렇게 하면 한 번 메달 땄다고 해서 병역 혜택을 받는 경우도 없어지고, 비인기 종목 선수나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거야.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 확보 필요해: 운동선수가 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버는 수익을 세금으로 걷거나 전역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해.

+ 올림픽 메달 따면 돈도 받는 거지?

맞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요. 정부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경기력 향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포상금은 딱 한 번 정산 받는 거고, 경기력 향상연금은 올림픽이 끝나면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액수는 메달의 색깔과 개수에 따라 계산되고요. 또 보통 활동 종목의 협회도 포상금을 주는데요. 이건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협회의 결정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이 얼마 정도냐면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세 개를 목에 건 양궁 안산 선수는 정부와 대한양궁협회로부터 무려 7억 5000여만 원 이상의 포상금과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고요. 수영 황선우 선수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대한수영연맹에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하자는 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방탄소년단이야말로 누구보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 또 방탄소년단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한국에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은 매년 약 50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체육요원 외에 예술과 관련한 대체복무 제도도 있어요. 바로 ‘예술요원’ 인데요. 그렇지만 병역법에 따라 예술요원이 되려면 국내외 콩쿠르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국가무형문화재를 물려받는 수업을 들어야 해요. 이 때문에 아이돌 가수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요원이 될 기회가 없었고요.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관련 이슈가 커지자, 국회의원들이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할지 얘기했는데요. 대중문화 분야의 경우 올림픽이나 콩쿠르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힘들고, 어떤 분야까지 병역 특례 기준을 적용할 건지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대중문화까지 포함하면 형평성이 걱정돼. 게임 대회나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국위선양하는 거잖아!”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당장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는 어렵게 됐는데요. 앞으로 예술ᐧ체육요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5. 다른 나라는 어때?

대부분 혜택이 포상금에 집중돼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가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일단 징병제인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운동선수에게 병역 관련 혜택을 준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월드컵 등 세계선수권 대회 2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체육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운동선수가 체육부대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어요.
이집트: 운동선수를 위한 체육 특례 제도는 따로 없지만, 총리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무함마드 살라흐의 병역을 면제해준 적이 있어요.

🍕6. 누가 요약 좀

체육요원 제도 뭐냐면: 병역법의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 이상을 기록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하면 좋은 점은: 젊고 능력 있는 운동선수를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도움이 된다.
반대하는 이유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은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목표다, 체육요원 제도는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다.
또 다른 의견은: 종목별로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 신기록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선수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누적 점수제를 택해야 한다, 체육요원과 다른 군인 사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징집 대상이 아닌 선수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과 맞먹는 혜택을 줘야 한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지만, 일부 중동 국가에서 운동선수에게 병역 관련 혜택을 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