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넷플릭스 망 사용료 다시 읽으러 가기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968명의 뉴니커가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떻게 생각해?"

• 설문기간: 11/17(수)~11/22(월), 총 6일 간

• 참여자 수: 968명

• 설문 결과: 내야 해 (730명, 75.4%) / 내지 않아도 돼 (190명, 19.6%) / 기타 (48명, 5%)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야 해 (730명, 75.4%)

🍕1. 넷플릭스가 콘텐츠 회사이긴 하지만, 콘텐츠를 전달하는 인터넷 망에 대한 비용도 낼 책임이 있어.

• 휴게소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도 결국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거잖아. 고속도로가 통행이 잘 돼야 휴게소에도 좋은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 인터넷 망도 서비스 중 하나야: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비자에게 잘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지만,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좋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망이 필수적이야. ‘콘텐츠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알 바 아냐’라는 태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봐. 

• 인터넷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어: 인터넷 회사의 자본과 자원으로 넷플릭스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콘텐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망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홀로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

🍕2. 넷플릭스 때문에 투자한 인터넷 망에 대한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 인터넷 가입자가 그 부담을 나눠 가지게 돼.

• 전체 소비자가 아닌 넷플릭스·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해: 넷플릭스 때문에 투자한 SK브로드밴드의 비용은 분명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을 거야. 혹은, 아직 전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소비자가 내게 되겠지.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그에 대한 금액을 나눠 내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져. 물론 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멤버십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말이야.

🍕3. 오픈 커넥트까지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인터넷 망이 중요하다는 걸  넷플릭스 스스로 인정한 거야.

• 오픈 커넥트가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줘: 오픈 커넥트라는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가며 트래픽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건, 결국 넷플릭스 본사도 이 트래픽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봐.

• 오픈 커넥트에 투자할 비용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도 방법이야: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 회사가 아니고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할 일이라면, 오픈 커넥트에 투자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들 주장대로 역할을 나누고 싶다면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사에 내고,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4.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봐. 

• 높은 인터넷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해: 인터넷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해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집주인이 부자니까 비싼 월세 안 낼게’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어. 우리나라의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가 공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구축해 둔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해. 

🍕5.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 

• 국내와 해외 기업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해: 해외 기업들은 국내법을 피해 가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법을 다 지키면서도 높은 세금까지 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해외 기업이라고 예외로 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망 사용료 또한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봐.

•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 가뜩이나 국내 콘텐츠 회사보다도 훨씬 큰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을 내고 있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영업하고 싶다면, 국내 업체들과 같은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고 봐.

내지 않아도 돼 (190명, 19.6%)
 

🍕1. 넷플릭스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버니 이제 와서 나눠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여.

• 다른 회사처럼 제휴 못 맺어서 돈 달라는 것 같아: 말 그대로 ‘너희 수익 많이 얻었으니 나눠 줘!’라면서 떼쓰는 것 같아. KT나 LG는 제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간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야.

• 선 조치 후 돈 내라고 하는 건 불합리해: 고속도로로 다시 비유해보자면, 고속도로를 넓히기 전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 돈을 내야 한다고 말 했어야 해. 만약 그 때 넷플릭스가 못 낸다고 했다면, 도로를 넓히는 데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 그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면 넷플릭스가 감수해야 했겠지. 하지만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인터넷 망에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손실을 넷플릭스로부터 메꾸려는 건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2.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야.

• 지금은 너무 마구잡이 식이야: 넷플릭스가 KT나 LG유플러스에도 안 내는데, 갑자기 SK브로드밴드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더 이상해. 물론 국내 회사들은 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 구글도 안 내고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누구는 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야.

•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해: 지금 SK브로드밴드는 대기업 위주로 망 사용료를 청구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망 사용료를 꼭 내야 한다면,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회사에게서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봐. 모든 업체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넷플릭스에게만 청구하는 것 또한 논리에 맞지 않고. 지금은 공룡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들에만 규제가 가해지는 것 같아. 

🍕3.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인프라 회사가 지는 게 맞아.

• 인터넷·콘텐츠 회사가 없으면 인터넷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검색·이메일·콘텐츠 서비스들은 인터넷 사용자를 그만큼 많이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서비스들이 없어지면 인터넷 회사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콘텐츠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

• 이런 비유도 생각해봤어: 만약 어떤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개발했다고 해보자. 그 게임이 인기가 많아져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는 피시방 컴퓨터를 꼭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어떨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라면 그렇게 고사양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가 피시방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돼. 피시방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건 피시방이 책임질 결정이라고 생각해.

🍕4. 이미 소비자들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냐? 서비스 품질에 비해 요금도 과하잖아.

• SK브로드밴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망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건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내는 돈에 이미 서비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돈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말이야.

• 서비스 품질에 비해 비용도 비싸: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품질에 비해 요금이 적당한지 의문이야. 5G 서비스라고 요금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도 않잖아.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에게도 돈을 받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

•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인터넷 요금을 올리는 게 맞아: 만약 소비자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이 투자 대비 부족하다면, 요금을 올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 요금이 비싸져서 고객이 이탈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KT나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에만 망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봐.

• 망 사용료를 받는다고 소비자 요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다면 소비자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을 줄일 건지 궁금해. 그것도 아니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

기타 (48명, 5%)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OTT가 생긴 지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이 더 큰 것 같아. 두 입장 다 이해가 가지만, 넷플릭스의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큰 만큼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 망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서비스가 엄청난 확장을 이루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정부나 법원도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 다른 회사들처럼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으면 좋겠어: LG유플러스 등의 사례처럼 서로에게 WIN-WIN이 되는 방식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 

• 불편하면 알아서 내게 될 거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거고, 그러면 넷플릭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 비용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및 품질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것은 맞지만, 매번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라고 강제한다면 좋은 해외 플랫폼과 콘텐츠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융통성을 발휘해서 비용을 협의하면 어떨까?

이번 '넷플릭스 망 사용료'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혼자서는 절대 안 알아봤을 이슈인데, 두 입장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아요!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 이전 피자스테이션들에 비해 의견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리된 글 보면서 이리저리 설득되다가 내 의견 생각하는 경험이 새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 짧지도 않은 분량을 쉽고 자세하게 정성껏 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영혼을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다음 것도 열심히 참여할게요!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날이 서기 쉬운데, 뉴닉을 통해서는 다른 입장도 둥근 말투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덕에 소통과 의견수용이 더 쉬워지는 것 같고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2월 1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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