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안전하지 않아!” vs. “규제가 너무 과해!” ‘비대면 진료 시행’, 어떻게 생각해?

“이건 나만 이렇게 생각해?” 
“별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 생각이 궁금해!”
 
새롭게 찾아온 미니피자🍕로 가볍게 즐겨봐요. 
정답은 없지만 은근 의견이 갈리는 질문부터 
평소 속으로만 생각했던 이야기까지,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미니피자, 부담 없이 맛봐요!

뉴니커, 아플 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요즘 시끌시끌해요 🧑‍⚕️. 정부가 처음 진료받는 환자의 약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거주지와 같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라는 주장과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불편을 키우는 지나친 규제야!”라는 의견이 맞서요. 이런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1300명이 넘는 뉴니커가 ‘비대면 진료 시행’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비대면 진료 시행,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추진해야 해 (41.5%, 654명) 🍅

비대면 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시간 없는 직장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간단한 처방에 유용하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머히 뉴니커: 은행도 안 가고 폰뱅킹 하는 시대에 병원은 꼭 대면 진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나 수를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요즘 병원 갈 시간도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 익명 뉴니커: 대면 진료를 받을 때, 증상만 물어보고 간단하게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고, 다시 방문해야 할 때 같은 약으로 기간만 늘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잠깐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벼운 증상이라면 비대면 진료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 무식하기싫어 뉴니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병원의 긴 대기 시간, 제한된 병원 운영 시간 등 상황이 급할 때 빠르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제도 시행을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봐.

추진하면 안 돼 (27.6%, 435명) 🍆

비대면 처방은 약물 오남용·오진 등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익명 뉴니커: 의사에게 직접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행에 사기업이 포함돼 있어서, 수수료 같은 의료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 같아 우려돼.
• 정만 뉴니커: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범죄와 오남용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반드시 의사를 통해 제대로 검사 받고 약물에 대한 설명을 받은 뒤, 알맞게 처방받는 게 좋을 것 같아.
• 빙빙스누 뉴니커: 물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라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비대면 진료로 환자가 얻는 이익보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악용될 위험이 더 클 것 같아.

다른 방법이 필요해 (22.2%, 350명) 🥦

비대면 진료는 편리하지만 약물 오남용·대리처방·오진 우려가 커서 제한적이고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아이 뉴니커: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 동일인이 약을 복용하기 위해 진료를 받는 건지, 대리처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 비대면 진료도 좋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비대면 진료의 항목을 철저히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지금도 일부 어플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더 확대되는 게 걱정돼. 중복처방이나 대리처방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편리함만 추구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아.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진료받고 처방받는 게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비대면 진료 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heyjin 뉴니커: 비대면 진료는 가능 지역과 대상,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용량 등을 규제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약을 영양제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약은 분명 화학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니까 그 모든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비대면 진료가 편리하고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약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최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가 더 강화됐잖아. 그런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진료적인 측면에서도 환자가 직접 받는 것보다 비대면 진료가 안전할까?

🍕배달 완료
공무원 1만 명 대이동하는 ‘정부 부처 세종 이전’, 핵심 내용·배경·찬반 입장 정리해드림 🏢
👉투표 결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