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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출국 금지가 법의 형평성 면에서도 알맞는지 궁금해요. 교통사고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호이
7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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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에요. 김호중씨는 두개는 물론 추가로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는데다 지금까지 수사도 비협조적이였어서 해외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걸로 보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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