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 조정은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받는 직장가입자

조정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퇴직 또는 해촉: 직장에서 그만둔 경우

• 소득 감소: 소득이 줄어든 경우

조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모든 사유에 대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업/폐업사실 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 시기: 휴업/폐업은 연중 신청 가능, 소득 감소는 매년 7~10월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

• 정산 시기: 다음 해 11월

• 추가 납부 가능성: 소득이 과소 신고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네,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한가요? 신청 후 90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정산됩니다.